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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 가이드라인
- 첨부파일
방재지구_가이드라인202.pdf
목차
제1장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구성
제2장 방재지구 업무처리 기준
1. 지위와 성격
2. 법적근거
3. 재해저감대책 수립대상 및 수립권자
4. 재해저감대책 수립원칙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내용
5. 입안 및 결정절차
제3장 방재지구 대상지역 선정 및 구역설정 방안
1. 방재지구 대상지역 선정 방안
2. 재해저감대책 수립 지역 설정 방안
3. 재해저담대책 수립 범위 설정 사례
제4장 재해저감대책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
1. 재해저감대책의 필요성 및 개념
2. 방재도시 모델 및 도시계획적 대책 예시
3. 인센티브 지원방안
○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