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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출처 :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저자 : 노사관계법제과 등록일 : 2016.09.30 유형 : 매뉴얼 주제 : 노사관계 노동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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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제1장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2장 노동조합 변경
    제3장 노동조합 해산
    제4장 노동조합의 운영관리
    제5장 회의소집권자 지명
    제6장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제2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1장 단체교섭
    제2장 단체협약
    제3장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제1장 노동쟁의
    제2장 쟁의행위
    제3장 사용자의 대항수단
    제4장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제5장 조정(調整)제도

제4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Ⅰ. 제도의 의의
    Ⅱ. 구제절차
    Ⅲ.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Ⅳ.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및 사례
    Ⅴ. 부당노동행위의 예방 및 사건처리

제5편 부록
    Ⅰ.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지침
    Ⅱ.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Ⅲ.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행정심판답변서 작성요령
    Ⅳ.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벌칙 일람표
    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업무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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