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사회 노동·고용 노동정책일반

출처 :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저자 : 근로기준정책과 등록일 : 2019.02.22 유형 : 매뉴얼 주제 : 노동정책일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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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
2. 개별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

Ⅲ.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분석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Ⅳ.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1. 자율적 대응의 필요성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규범 마련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참고1.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
○ 참고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 참고3. 외국 매뉴얼이 제안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시스템
○ 참고4.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우수 기업 사례
○ 참고5. 직장 내 괴롭힘 진단 설문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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