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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호
- [정원식(鄭元植)총리 공직자(公職者)에 감사 서한(書翰)]“에너지 절약(節約), 경제 도약(跳躍) 밑거름돼” 전국의 공직자(公職者)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늘 이만큼 발전하기까지 누구보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와 인내가 컸다는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그 희생과 노고에 대한감사는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도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올 여름 우리는 에너지 절약(節約)을 솔선수범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은채 삼복(三伏) 무더위를 이겨냈습니다. 매년 여름철만 되면 빠듯한 전력수급(全力需給)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그동안 여러분이 감내했던 고통과 불편은 참으로 컸을 것입니다. 땀이 온몸을 적시는 무더위에도 흔들림없이 직무에 전념하는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그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심정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더위속에 보내야 할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걱정을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이 서거나 제한송전(制限送電)하는 상황만은 기필코 막아야 겠다는 일념에서 부득이 냉방기 가동을 중단하는일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증가율(消費增加率)은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을 훨씬 웃돌며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에너지 수입을 위해 지출한 외화(外貨)가 무려 1백25억불에 달해 이는 우리나라 전체수입의 15%로 국제수지(國際收支)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더위로 고생스러웠던 하루하루를 묵묵히 극복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의 실천적(實踐的) 노력은 사회 각 분야에 확산되고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어져 우려했던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원자력발전소 한 기(機)의 생산 전력에 맞먹는 약 90만 KW의 절전효과(節電效果)를 거두게 됨으로써 전력공급의 여유분(예비율)을 4~5%포인트나 끌어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절전운동을 통해 무엇보다도 큰 보람을 느낀것은 한때 우리 사회에 번져가던 과소비풍조(過消費風潮)를 청산하고 사회전반에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올 여름 우리가흘린 땀방울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값진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심어놓은 근검절약 정신(精神)을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에너지와 전원(電源)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나갈것입니다. 금년 여름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 정 원 식 1992.08.27
- [한(韓)-중(中) 역사적 수교(修交)]동북아(東北亞)질서 새시대 열어 김 경 원(金瓊元) 사회과학원장 주권국가(主權國家)간의 모든 합의(合意)가 그렇듯이 한중(韓中)간의 수교(修交)도 합의(合意)당사국들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은 노태우(盧泰愚)대통령의 취임후 이른바 북방외교(北方外交)를 선언하고 모든 사회주의(社會主義) 국가(國家)들과의 관계개선(關係改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물론 한국은 6·23선언(宣言)이 발표되었던 1973년부터 사회주의(社會主義)국가들의 관계개선(關係改善)을 추구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당시의 국제관계(國際關係)는 한중(韓中)간의 극적인 접근(接近)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냉전(冷戰0의 틀속에 연결(連結)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에 비로소 공산주의(共産主義0의 몰락과정이 현저하게 되었고 냉전구조(冷戰構造)는 1988년이후에 드디어 붕괴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냉전(冷戰)의 종식이 한반도(韓半島)의 분단장황(分團狀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특히 구(舊)소련 및 중국(中國)과의 관계개선(關係改善)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 민주통일(民主統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국제질서(國際秩序) 변화(變化)에 적극 대응(對應)해 나가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중국(中國)과의 관계정상화(關係定常化)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중수교(韓中修交)는 중국(中國)의 입장에서도 필요했다. 과법(過法) 역사(歷史)가 입증하듯이 동북아(東北亞)의 지정학적(地政學的)현실은 중국(中國)과 일본(日本)사이의 힘의 균형(均衡)에 있어서 한반도(韓半島)의 결정적(決定的) 가식(假植)를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다만 지난 40여년 동안에도 한반도의 분단(分斷)과 중국대륙(中國大陸)의 공산화(共産化)로 인하여 동북아(東北亞)의 지정학적(地政學的) 냉전(現實)이 이데올로기의 그늘속에 파묻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중국이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동죽아(東北亞)의 지정학적(地政學的) 현실은 또 다시 이념에 우선하게 되었으며 현실주의(現實主義)정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중국은 과거와는 달리 남북한(南北韓)을 비교할 때 있어서 이념보다는 실질적인 경제(經濟) 및 정치사회적(政治社會的) 적응능력을 더욱 중요시(重要視)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더 이상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대해 북한(北韓)이 무한정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계속 소극적인 자세만을 취한다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중국수교(中國修交)는 동북아(東北亞)의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우선 수교(修交)는 출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수교(中國修交)는 역사적(歷史的)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지만 일반적(一般的)으로 주권국가(主權國家)간의 외교(外交)관계의 수립은 협력과 우호(友好관)계를 가능하게 할 뿐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라크는 외교관계(外交關係)가 없어서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이 아니며 유엔은 이라크가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制裁)를 가한 것이 아니다. 한국수교(韓國修交)가 동북아(東北亞)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한중관계(韓中關係)가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그리고 중국관계(中國關係)가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그리고 중국관계(中國關係)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국의 체제(體制)문제와 동북아(東北亞)지역의 세력균형이라는 두 개의 큰 변수(變數)에 의해 크게 좌우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천안문(天安文) 사태 이후 후퇴하는듯 했던 개혁을 등소평(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和)이후 또다시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의 체제성격은 모호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중국(中國)이 과거처럼 경직된 지시경제(指示經濟)와 집단주의체제(集團主義體制)로 환원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과연 시방경제(市場經濟)에 기초한 다원적(多元的)사회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발전해 나갈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확신을 갖고 예측하기 어렵다. 동북아(東北亞)의 세력균형 문제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 핵심을 이루지만 러시아와 미국(美國)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사실 세계전략적(世界戰略的) 차원(次元)에서 보면 중국의 입장은 냉전(冷戰)의 종식이후에 상대적으로 약화(弱化)됐다. 과거에는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소위 중국(中國)카드가 필요했으나 소련이 붕괴되어 버린 지금에 와서는 중국(中國)의 협조(協調)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통상(通商) 및 인권(人權)문제 등으로 중국(中國)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냉전시대(冷戰時代)에 중국은 이른바 제3세계의 리더로써 자처했었다. 또 실제로 제3세계를 배경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었지만 지금은 제3세계라는 개념조차 무의미(無意味)하게 되었고 더욱이 세계정치(世界政治)에 있어서의 세력으로서는 더 이상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은 세계질서(世界秩序)차원에서의 지위약화(地位弱化)를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地域)에서의 지위강화(地位强化)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중국은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관계를 조정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내(地域內) 국가들을 중국의 영향권으로 유인하려고 할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정속에서 한국(韓國)은 자칫 잘못하면 중국(中國)과 일본(日本)의 미묘한 경쟁관계에 이용당할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들은 경계해야 한다.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모든 지역 강대국(强大國)들과의 관계(關係)가 정상화(定常化)된 한국(韓國)은 북한(北韓)문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동북아(東北亞) 질서(秩序)의 바람직한 구조(構造)에 대한 독자적인 구상(構想)을 개발(開發)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상(構想)은 강력한 국민적(國民的) 콘센서스에 기초해야 한다. 이제 중국과 수교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것은 일시적인 흥분도 아니요 어떤 극적인 제스처도 아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더욱 냉철해야 하며 깊은 동찰력(洞察力)과 세련된 균형감각을 가지고 복잡하고 유동적(流動的)인 국제적(國際的)환경에 대응(對應)해 나가야 한다. 1992.08.27
- 공보처, 한(韓)·중수교(中修交)관련 국민여론조사 분석 국민대다수는 한(韓)·중수교(中修交)가 우리나라를 위해 잘된일로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남북(南北)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전문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연구소가 공보처의 의뢰를 받아 24일 한(韓)·중수교(中修交)가 발표된 직후 전국의 20세이상 성인남녀 8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0%가 한(韓)·중(中)수교가 우리 나라를 이해 잘된 일로 보고 있고 불과 4.6%만이 잘못된 일로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한(韓)·중수교(中修交)가 잘된 일로 보는 응답자는 잘된일로 보는 응답자는 서울의 경우 88.7%로 가장 높았고 강원지역은 65.2%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또 전체 응답자의 72.8%는 양국간수교가 현재 진행중인 남북(南北)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남북 교류(交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79.0%가 남북 통일(統一)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韓)·중수교(中修交)가 남북통일에 기여여하지 못할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18.6%에 불과했다. 한중(韓中)수교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3.5%가 경제교류, 33.2%는 안보·외교적측면, 5.4%는 문화·체육교류라고 대답해 경제교류에 대해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美)·북한(北韓)과 일(日)·북한(北韓)의 관계개선에 미칠 한중(韓中)수교의 영향에 대해서는 76.3%가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14.4%는 영향이 없을것으로 보았다. 또한 한중(韓中)수교가 이뤄진 시점과 관련 응답자의 49.2%가 생각보다 빨랐다고 대답했으며 18.4%는 생각한대로, 18.6%는 늦게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빨리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나라간 수교로 대만(臺灣)과 단교하게 된데 대하여 우리 정부가 앞으로 대만(臺灣)과 최상의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부분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2.0%가 잘된일이라고 대답해 국민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2.08.27
- [교통사고줄이기 원년(元年) 상반기 추진성과]전년동기비(前年同期比) 2천8백건 격감(激減) 교통사고(交通事故)가 줄어들고 있다. 그간 자동차(自動車)보급대수의 증가와 함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온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이 금년들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교통사고의 격감(激減)현상은 정부가 금년부터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 운전자들의 안전벨트착용 정착을 비롯 시민의 교통안전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상반기(1~6월)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2만 1천6백77건으로 지난해의 12만4천4백92건보다 2.3%(2천8백15건)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死亡者)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5천9백97명보다 7.5%(4백47명)감소한 5천5백50명으로 나타났으며 부상자(負傷者)는 14만8천4백57명으로 작년 같은기간의 15만5천4백99명보다 4.5% 감소한 것으로 밝혔다. 월별 사망수를 보면 1월과 2월은 9백58명(前年(전년) 8백42명), 9백10명(前年(전년) 8백83명)으로 각각 13.1%와 3.0%가 늘어나 3월에는 9백70명 (前年(전년) 9백88명)으로 1.8% 감소했다. 4월은 9백45명(前年(전년) 1천69명)이 사망, 11.6% 감소했으며 5월에는 9백18명(前年(전년) 1천1백24명)으로 18.3%, 6월은 8백49명(前年(전년) 1천86명)으로 21.8%감소, 매월 사망자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 사망현황을 보면 전년대비(前年對比)가장 높은 감소율(減少率)을 보이는곳은 충남(忠南)(19.8%)이며 경남(慶南)(17.5%) 부산(釜山)(12.3%) 서울(11.8%) 전북(全北)(8.8%) 대구(大邱)(8.7%) 경기(京畿)(8.5%) 인천(仁川)(5.6%) 등이 전년비(前年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濟州)(25.0%)를 비롯 충북(忠北)(6.3%) 강원(江原)(2.4%) 경북(慶北)(1.0%) 전남(全南)(0.3%)의 경우는 지난해 보다 사망자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忠南), 감소율 20%로 최고 한편 올 상반기중 교통사고 발생률 및 사망률이 이처럼 크게 낮아진 것은 정부가 올해를 원년(元年)으로 설정, 5개년계획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 민간차원으로 확산 큰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횡단보도(橫斷步道)사고 줄이기 등 사고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사고 다발(多發)지역의 횡단보도 8백55개소에 정지선(停止線)·예고표시 표지병(標識甁)설치 및 도색 및 정비작업을 실시했으며 특히 학교앞 등 사고위험이 높은 횡단보도에 보행자 작동 신호기(信號機)(3백43개)를 새로 설치하는 등 도로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해 놓았다. 마네킹 5백324개 배치 또 사고취약지점에 교통경찰마네킹 5백34개를 배치, 사고 예방에 큰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찰청은 또 교통경찰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교통관리대를 발족시킨후 전국 39개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교통경찰을 집중배치 했으며 방범순찰차량과 지·파출소(6대(大)도시 제외)외근요원들도 교통업무를 투입해왔다. 이에 따라 전국에 걸쳐 과속등 차량의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도 급속도로 줄게 됐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교통순찰차량을 보강, 오는 9월중 사고 많은 경찰서별로 87대를 우선 배정하고 특히 고속도로·산간벽지등의 사고발생시에 대비, 헬기긴급 구조대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아울러 금년 상반기중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 사망률이 당초 목표치 7%보다 더많이 감소하는 등 큰효과를 거두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교통사고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1992.08.27
- 김경원(金瓊元) 씨 특별 기고(寄稿) 1面에서 계속 ◇ 김상옥(金相玉) 외무부장관과 전기침(錢基琛) 중국(中國)외교부장이 24일 오전(현지시각)중국 북경(北京)에서 역사적인 양국 수교(修交)공동선언에 서명, 이를 교환했다. 동북아(東北亞)의 세력균형 문제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 핵심을 이루지만 러시아와 미국(美國)의 역할도 빼놓을수 없다. 사실 세계전략적(世界戰略的) 차원(次元)에서 보면 중국의 입장은 냉전(冷戰)의 종식이후에 상대적으로 약화(弱化)됐다. 과거에는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소위 중국(中國)카드가 필요했으나 소련이 붕괴되어 버린 지금에 와서는 중국(中國)의 협조(協調)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통상(通商) 및 인권(人權)문제등으로 중국(中國)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냉전시대(冷戰時代)에 중국은 이른바 제3세계의 리더로써 자처했었다. 또 실제로 제3세계를 배경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었지만 지금은 제3세계라는 개념조차 무의미(無意味)하게 되었고 더욱이 세계정치(世界政治)에 있어서의 세력으로서는 더 이상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은 세계질서(世界秩序)차원에서의 지위약화(地位弱化)를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地域)에서의 지위강화(地位强化)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중국은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관계를 조정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내(地域內( 국가들을 중국의 영향권으로 유인하려고 할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정속에서 한국(韓國)은 자칫 잘못하면 중국(中國)과 일본(日本)의 미묘한 경쟁관계에 이용당할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들은 경계해야 한다.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모든 지역 강대국(强大國)들과의 관계(關係)가 정상화(定常化)된 한국(韓國)은 북한(北韓)문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동북아(東北亞) 질서(秩序)의 바람직한 구조(構造)에 대한 독자적인 구상(構想)을 개발(開發)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상(構想)은 강력한 국민적(國民的) 콘센서스에 기초해야 한다. 이제 중국과 수교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것은 일시적인 흥분도 아니요 어떤 극적인 제스처도 아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더욱 냉철해야하며 깊은 통찰력(洞察力)과 세련된 균형감각을 가지고 복잡하고 유동적(流動的)인 국제적(國際的)환경에 대응(對應)해 나가야 한다. 1992.08.27
- [한(韓)·중(中)수교]한국(韓國)과 중국(中國) 어떻게 달라지나 24일 한국(韓國)과 중국(中國) 두나라 외무장관이 역사적인 양국수교공돈선언에 서명하므로써 마침내 한(韓)·중(中) 두나라사이에 정식으로 국교가 수립됐다. 한(韓)·중수교(中修交)는 향후 동북아(東北亞)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가. 또 수교(修交)이후 우리는 중국(中國)에 어떻게 대해야 하며 중국(中國)의 한반도정책(韓半島政策)은 어떻게 변할것인가. 이에 대해 유세희(柳世熙) 한양대(漢陽大)교수(중소(中蘇) 연구소장)과 박두복(朴斗福) 외교안보연구원(外交安保硏究員) 교수에게 들어본다. 한국, 대(對) 중국관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나 유 세 희(柳世熙)한양대 교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한중(韓中)수교가 이루어졌다. 오랫동안 우리쪽의 줄기찬 북방(北方)정책 파장속에 막판에는 중국(中國)쪽이 오히려 더 몸이 달았다. 중국(中國)은 남북한(南北韓)과의 동시수교로 아시아에 있어서 중국(中國)의 영향력이 더욱 제고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점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중국(中國)에 대한 우리의 이해(利害)관계가 중국(中國)에 대한 미국(美國)이나 다른 우방의 이해관계와 늘 일치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다라 이들과의 갈등이 야기(惹起)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외교관계의 수립으로 한중(韓中)관계는 우호선린(友好善隣)의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굴러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도 금물이다. 국교가 맺어져도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으며 그 실례는 과거의 중소(中蘇)관계나 수교이후 미중(美中)관계에서도 여러차례 나타났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한중(韓中)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것인가. 우선 중국(中國)의 입장으로서는 금후의 한중(韓中)관계를 다분히 북한(北韓)과의 연계선상에서 고려할것이라는 점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위리 스스로가 북한(北韓)에 대한 콤플렉스로부터 탈피(脫皮)해야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즉 중국(中國)이 북한(北韓)에 대해서 무슨 제스처를 쓰든지 일체 신경을 쓰지말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北韓0을 길들이기 위해서 중국(中國)에 정치적인 청탁을 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곡 북방(北方)정책의 초기의 상황과는 이제 여건이 전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힘과 덩치는 북한(北韓)보다 월등히 커진만큼 형님으로서의 의연함과 아량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中國)에 대해서 북한과 잘 보이기 경쟁같은 것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중국(中國)에 대해서 경제적인 실리(實利)를 추구해야 되겠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실리란 서로간에 다 이익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또한 줄 것은 주되 요구할 것 또한 떳떳이 요구하는 태도를 말한다. 중국(中國)이 서둔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핵(核)이다. 중국(中國)은 사회주의 체제는 고수하면서도 국가목표인 경제발전과 4개현대화(現代化)를 위해선 평화로운 주변환경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미국(美國)과 일본(日本)과도 그 관계가 더욱 개선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중국(中國)과 순치관계(脣齒關係)에 있는 북한(北韓)이 체제유지를 위한 카드로 핵(核)의 개발을 시도하면서 중국(中國)은 그들이 원하는 평화로운 주변환경이 저해되지나 않은가를 걱정하게 되었고 점차 북한(北韓)에 대한 태도도 냉각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첫 번째로 취한 조치가 한국(韓國)의 단독가입을 중국(中國)으로서는 더 이상 막기 어렵다는 이유로 북한(北韓)에게 유엔 동시(同時)가입을 유도한 것이다. 북한(北韓)이 유엔에 들어가면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였다. 그러나 북한(北韓)은 이와같은 중국(中國)의 의중을 읽지 못했고 유엔가입 후에도 계속 핵(核)에 집착하게 되자 이에 대한 중국(中國)의 강성조치가 한국과의 조기수교인 것이다. 중국(中國)은 내정불간섭을 타구고가의 관계에서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북한(北韓)이 핵을 카드로 사용하려는 데에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점 강대국으로서의 중국(中國)의 이해관계는 다른 3강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한중(韓中)수교로 중국(中國)이 북한(北韓)을 완전히 고립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다. 중국(中國)은 늘 애기해 오듯이 새친구를 얻기위해 옛친구를 버릴 수는 없다.는 명분으로 가능한한 북한(北韓)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며 여기에는 북한(北韓)을 지나치게 궁지에 몰아부칠 경우 북한(北韓)체제에 동요가 생긴다면 평화적 주변환경에도 역행하여 중국(中國)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데도 이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깔리어 있다. 뿐만아니라 중국(中國)으로서의 새친구를 길들이기 위해서도 옛친구는 필요한 것이다. 이는 중국(中國)이 남북한(南北韓)을 따로따로 양손에 쥐는 정책을 의미하는데 두팔을 당겼다 놨다 함으로써 양쪽으로부터 지지와 협력을 경쟁적으로 유발(誘發)하려는 의도인것이다. 우리는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중국, 대(對)한반도관계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박 두 복(朴斗福)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모택동(毛澤東) 사후(死後) 중국(中國)에서 전개되어 온 탈모택동화(脫毛澤東化)와 탈(脫)이데올로기화(化)현상은 과거 그들이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강조함으로써 추구해 왔던 혁명과 이념적 가치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 중소관계(中蘇關係)의 정상화에 따라 근본적으로 해소되었을 뿐아니라 소련방(蘇聯邦) 자체(自體)가 와해 됨으로써 전략적 가치까지도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중국사회의 탈(脫)이데올로기화(化)는 경제가치(經濟價値)를 중국사회(中國社會)의 가장 중요한가치로 부각시켰고 이에 따라 경제적 요인이 중국의 대한반도정책(對韓半島政策)에서 새로운 조정변수(調整變數)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중대한 이익개념(利益槪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추구해 온 정치적 가치(價値)와 전략적(戰略的) 가치(價値)가 근본적으로 조정(消失)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가치들은 중국의 국내정치와 한반도(韓半島)정세발전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동(浮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의 오랜 정치(政治)·이념적(理念的)연대성에 기초한 정치가치(政治價値)는 중국의 권력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구조의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없는 한 중국의 대한반도(對韓半島)정책조정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오는 정치적 가치(價値)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천안문사태(天安門事態) 및 동구(東歐)·소련(蘇聯)에서의 급격한 변혁이후 나타났던 바와 같이 중국이 지향하는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기인식(危機認識이) 팽배해지고 이에따라 체제방어(體制防禦)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경우, 북한과의 관계에서 추구되는 정치적 가치의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을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위기현상이 상존(尙存)하는 한 북한사회주위 체제와의 연계필요성은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대북한(對北韓) 정치가치의 확보는 향후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의 중요내용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경제발전에 국가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을 뿐 만아니라 소련방(蘇聯邦)의 붕괴이후 경제발전 그 자체가 사회주의체제유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경제발전은 중국의 정책 변성순위상(邊先順位上)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 남한과의 관계에서 추구하는 경제가치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개혁세력(改革勢力)들에 의해 적극 추진된 경제·산업발전의 공간(空間) 분포(分布)의 재조정이나 현대화의 방향에 있어서 남한의 지리적·경제적위치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선 중국의 동부 연안(沿岸)지역은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에 있어서 개발의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국가지원 배분(配分)이 가장 집중되는 지역으로 부각됨에 따라 중국경제발전은 동진화(東進化)의 추세를 띠어 가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한국과의 경제적 연속(連屬)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중국 현대화의 기본 방향이 기존의 폐쇄적(閉鎖的) 자력갱생(自力更生)정책에서 탈피, 아(亞)·태(太) 경제발전 성과와의 상호결합에서 찾을 수 있으며 또 이러한 아(亞)·태지역(太地域) 경제발전 성과가 중국대륙으로 접안(接岸), 상륙하는 과정에서 중임적(中臨的)·육교적(陸橋的)위치로서의 한국의 역할의 중요성이 중국 현대화(現代化)의 진전에 따라 갈수록 부각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반도(韓半島)에 있어서 중국의 이익개념(利益槪念)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와 주로 남한과의 새로운 관계에서 추구되는 경제적 가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가치와 경제적가치가 중국의 대한반도(對韓半島)정책결정과정에 점하는 중요성의 정도는 당시 중국의 국내정치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중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회복하고 경제발전을 통해 사회주의체제(社會主義體制)의 위기를 극복해 가려는 경제적합리주의(經濟的合理主義)가 다시 정착된다면 경제적 가치의 확보나 극대화가 중국의 대한반도(對韓半島)정책에 점하는 비중은 크게 증대돼 갈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한반도(韓半島)에 있어서의 중국의 새로운 이익개념(利益槪念)에 따라 나타날 중국의 대(對) 한반도정책의 기조는 북한과의 기존관계를 유지시켜 가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적대적(敵對的)이거나 전면 단절되었던 남한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관계(修交關係)를 갖는 한반도정책(韓半島政策)의 이분화(二分化)에 두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24일 한(韓)·중(中) 외무장관간(外務長官間)에 수교(修交)공동선언이 서명됨으로써 이뤄진 한(韓)·중수교(中修交)는 바로 이런 중국(中國)의 한반도정책(韓半島政策)의 이분화(二分化) 공식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1992.08.27
- [세계의 지방자치(地方自治)] <6> 이탈리아 - 중앙(中央) 통제받는 지자제(地自制) 정착(定着) 이탈리아는 1870년에 반도통일(半島統一)을 이룩하고 1946년 공화국(共和國)으로 선포(宣布)된 후 1948년에 현행(現行) 헌법(憲法)이 발효(發效)됨에 따라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으로 출범했다. 중앙(中央)에는 5년임기의 상원(上院)(3백15명)과 하원(下院)(6백90명)의 양원제(兩院制)의 국회(國會)와 내각책임제(內閣責任制)의 행정부(行政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로는 광역자치단체(廣域自治團體)인 20개(個) 레지오네(Regione, 주(州))와 15개(個)의 프로빈치아(Provincia, 도(道):우리나라 4~5개 군(郡)을 합(合)한크기) 및 기초자치단체(基礎自治團體)로서 7천9백91개(個)의 코무네(Comune, 자치시(自治市))로 구분되어 있다. 비록 이탈리아 헌법(憲法)은 권력분산(權力分散)을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도(地方自治制度)를 철저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自治)의 제반 여건(與件)이 성숙되지 않아 1972년 4월부터 비로서 전국적(全國的)으로 지방자치제(地方地自制)가 실시(實施)됐다. 자치(自治)여건 뒤늦게 성숙 이탈리아 지방자치의 기원은 11~12세기에 번창했던 베네치아, 밀라노,피렌체 등 코무네(Comune, 자치시(自治市))에서 찾을 수 있지만 BC.2~5세기 로마 공화정(共和政)시대의 원로원(元老院)이 집행관(執行官)을 선출, 국가(國家)를 통치(統治)케 했던 시대에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로마의 원로원(元老院)과 시민(市民)이란 약자(略字)인 S·P·Q·R은 지금도 로마 시(市) 코무네를 뜻하는 약자(略字)로 쓰이고 있다. 또 이 약자는 캄피돌리오 언덕의 로마 시청(市廳)을 비롯, 거리의 공화건물(共和建物), 시설물(施設物), 하수도 뚜껑같은데서 흔히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콘실리오(Consiglio)라고 불리는 지방의회(地方議會)와 지방정부(地方政府)(Giunta)와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장(長)(주(州)·도(道)의 경우 Presidente del Consiglio, 시(市)는 Sindaco)으로 구성된다. 지방(地方)의회 의원은 주민(住民)의 직접(直接)·보통선거(普通選擧)에 의해 선출(選出)되며 임기는 5년(年)이다.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장(長)인 주(州)·도지사(道知事)나 시장(市長)은 자치의회(地方議會)가 선출하며 지방정부(地方政府)의 담당관(擔當官)(Assessore)도 지방의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모두 5년(年)이다. 유럽의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地方自治團體長)은 시민(市民)의 직접선거(直接選擧)에 의해 선출되는것이 아니라 지방의원(地方議員)(Consigliere) 가운데 한사람을 지방의회(地方議會)가 단체장(團體長)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단체장(團體長)은 해당 지방단체(地方團體)를 대표(代表)하며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장(長)으로서 제반 행정업무(行政業務)를 처리하며 또한 지방(地方)의회 의장(議長)을 겸한다. 우리는 주지사(州知事)나 시장(市長)뿐 아니라 대통령(大統領)도 국민(國民)이 직접선출(直接選出)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탈리아 주지사(自治市) 코무네가 대부분 중세기(中世紀) 이전부터 형성(形成)된 것이며 이탈리아 공화국(共和國)이 탄생하기 전부터 도시(都市)마다 시(市)의회(Consiglio)가 선출 구성됐고 이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시장(市長)이 선출돼 온 전통(傳統) 때문입니다. 파우스토 소브리니(Fausto Sovrini) 로마 시(市)공보관은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장(長)을 국민(國民)이 직접(直接) 뽑아야 할 당위성(當爲性)이나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說明)에 따르면 주지사(州知事), 도지사(道知事) 더구나 8천여개의 시장(市長)을 또다시 국민(國民)이 직접선출(直接選出)해야 한다면 선거비용·시간낭비 국론분열 각종 타락상 등 엄청난 국력손상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광역자치단체(廣域自治團體)인 레지오네(Regione, 주(州))는 고유의 헌장(憲章)(Statuto)을 가지고 있으며 20개(個)의 주(州)중 시칠리아(Sicilia), 사르데니아(Sardegna), 발레 다오스타(Valle d' Aosta), 트렌티노·알토아디제(Trentino·Alto Adige),프리울리·베네치아 (Friuli·Venezia Giulia)등 5개 주(州)는 역사적·지정학적 이유로 특별주(特別州)로 지정되어 있다. 각주(各州)는 공공사업(公共事業), 대중위생(大衆衛生), 도로, 수도 및 박물관, 도서관 등 운영에 고유한 입법권(立法權)을 가진다. 이탈리아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에 따라 중앙정부(中央政府)의 통제(統制)를 받는다. 첫째 지방의회(地方議會)가 자치법규(自治法規)를 제정(制定)할 때에는 발효(發效)이전에 중앙정부(中央政府)의 검찰관(監察官)(Commissariato 또는 Perfetto)의 검토와 서명(署名)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지방자차단체의 입법(立法)이 감찰관(監察官)에 의하여 취소(取消), 지연(遲延)된 경우가 전체(全體)의 25%에 해당하고 있다 한다. 둘째로 재정자입도(財政自立度)의 취약성 때문에 받는 중앙정부(中央政府)의 통제(統制)도 많다. 이탈리아는 북부(北部)와 남부(南部)간에 빈부(貧富)의 격차가 매우 심하며 대도시(大都市)·중소도시(中小都市)와 도시(都市)·농촌(農村)간의 경제적 격차도 심해 일률적으로 동일기준(同一基準)으로 지방자치를 허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부(北部)의 주(州)와 도시는 재정자입도(財政自立度)란 부서를 두고 북부의 부(富)를 국가(國家) 세금(稅金)으로 징수, 전국(全國)이 균형적(均衡的) 발전(發展)의 토대로 조성(造成)한 후에 지방재정의 자입도(自立度)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셋째, 정치적 통제(統制)로서 지방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법률(法律)위반했을 경우에는 중앙정부는 주지사(州知事)의 교체를 요구 할 수도 있고 국가 보안상(保安上) 필요한 경우 주의회(州議會)의 해산(解散)을 명(命)할 수 있다. 내무부장관은 코무네와 도(道)의회가 현저히 비난받을 입법(立法)을 하거나 안정(安定)된 정치적 다수(多數)를 확보하지 못하여 지방정부의 구성이 어려울때에는 의회의 해산(解散)을 명(命)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지방의회 의원도 유럽 여타 나라와 같이 지역사회 봉사를 위조로 하는 명예직(名譽職)이다. 소득 만불(萬弗) 단체장 선거 따라서 보수는 거마비정도이며 별도(別途)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또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도 정당명박(政堂命薄)에 등록(登錄)된 후보자 중에서 각당(各黨)이 획득한 득표비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방(地方)의원중 상당수가 집행기관(執行機關) 또는 단체의 장으로 선출(選出),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지방자치를 요약하면 첫째 이탈리아는 오랜 역사(歷史), 빛나는 전통과 풍부한 문화유산(文化遺産)을 가지고 있고 일찍부터 세계의 선진국으로서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실천하여 온 나라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전국적 실시는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게 되고 전국의 고속도로, 항만(港灣) 등 사회간접자본의 대량 확충(擴充)으로 남북부 지방간 도농간(都農間)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나라 전체의 균형발전의 기틀을 도모(圖謀)하게 된 1972년4월부터 비로소 가능했다. 둘째로 주민이 직접 주지사(州知事), 도지사(道知事), 시장(市長) 등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기초자치단체인 코무네의 기본정신은 주민자치의사결정기구(住民自治意思決定機構)로서의 지방의회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데 있다. 또 지방업무 뿐만 아니라 국가사무까지도 집행(執行)하는 단체의 장은 간접선거로 하든, 순번제로 하든 또는 국가가 직접 임명해도 자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돼 있는 것이다. 199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