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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보는 언론과 정부의 시각

소비·설비투자 위축 위기상존 언론

2003.12.0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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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비관적인가, 낙관적인가.

언론은 매우 절망적이라고 주장한다. 언론의 진단은 원인에서 다양하지만, 절망적이라는 점에서 같다. 제조업 공동화로 한국 산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기업들이 대거 한국을 떠나고 있으며, 내수는 침체되고, 노조는 과격하다, 그래서 경제팀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처방까지 내놓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저점을 지나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반박한다. 생산과 수출이증가하고 경기선행지수가 호전되면서 경기는 바닥을 치고 반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외적 여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심리를 떨어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수출호황·내수침체 뚜렷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과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산업자원 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실적 집계 잠정치 등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현재 ‘수출호황’과 ‘내수침체’의 양극 현상이 뚜렷하다.

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1%로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출호조에 힘입어 11월 무역수지도 28억달러 이상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10월에 비해 0.2%포인트 떨어지는 안정세를 맞고 있다. 그러나 소비는 여전히 침묵 하고 있고, 설비투자는 위축된 상황이다.

<동아일보>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인용보도하면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확산돼 한국 산업의 뿌리가 흔들린다” (11·17)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공중에 날린 제조업 일자리 88만개’(11·16)에서 “중국 등지로 가면 땅값·인건비 싸지, 노사갈등이 적지, 정부지원까지 대폭 있으니 굳이 한국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면서 “우리가 금융 등 정보·서비스만으로 먹고 살 형편도 아니니 이대로 가면 한국경제는 미래가 없다는 우려가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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