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매각 지연논란” 공적자금관리위 입장]특혜시비 막기위해 여섯차례 심사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한생명 매각 지연논란’에 대한 공적자금관리위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대한생명의 경우 지난해 3월 제3차 공적자금관리위에서 공개입찰방식을 통한 매각을 추진키로 의결하고 △구조조정 비용회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원칙에 충실할 것과 △매각소위원회의 심사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매각함으로써 저가매각등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그간의 매각협상 경과 및 한화컨소시움측 투자제안서 내용을 매각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 지난 4월 이후 소위원회는 총 6차례에 걸쳐 매각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간의 논의결과 매매가격의 적정성과 관련, 매각자문사의 가치산정방식의 타당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말 이후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대한생명의 경영실적이 현행 가치평가결과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대한생명의 결산연도말(2002년 3월) 기준가치평가를 매각자문사에 요청했으며, 자문사측는 이를 가능한 빠른시일내 제출하기 위한 필요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다.

또 인수자의 적정성과 관련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이나 재부실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사항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매각심사소위원회는 당초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취지에 입각해 매각심사 절차를 빠르고 엄정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한편 매각심사소위원회에 보고된 내용 및 논의결과를 정리한 심사경과를 작성해 차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임을 밝힌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회수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