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사업]어린이 보호구역 진입로 컬로 포장

현재 유명무실한 School Zone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차원의 투자가 시작되며, 국내 최초의 종합해양과학조사선이 건조되고, 청소년들에게 기업과 정신을 일찍부터 경험토록 하는 Biz Cool 사업이 추진되는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이색사업에 대한 쓰임새를 정리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운영=재가 보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성 노인성 질환자·장애인 등의 보호와 가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투입해 서울시 및 6개 광역시에 각 2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미혼모 양육지원 ‘중간의 집’ 운영=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들의 공동 주거공간인 ‘중간의 집’이 서울에 1곳, 지방에 4곳 등 5곳에 세워진다. 공동주거공간 운영에 필요한 상담원 인건비와 경비, 아동양육비 및 미혼모의 자립을 위한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노인 안과 정밀검진 및 개안수술=의사가 없는 농어촌과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안과 정밀검진이 실시되고, 백내장·당뇨성 망막증 등의 개안수술비를 지원한다.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1만5000명에게 무료검진을, 백내장과 망막증 환자 700명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프로 집적시설 마련

△디지털 매직 스페이스(DMS) 건립=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주체가 되어 방송프로덕션사들이 기획에서 편집까지 방송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작할 수 있는 직접시설을 마련해 고품질 영상콘텐츠의 원가절감으로 대외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게 된다.

△젊은 과학자를 위한 특별연구 자금 지원=박사학위 취득 후 5년, 해외연수 후 3년 이내의 소장파 과학기술자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시설·장비 구축비용을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병행해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3년으로 1인당 연 1억~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 디지털도서관 건립=종이 없는 도서관으로 디지털시대 저장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자료보존 방식 도입 및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도서관을 건립한다. 2만평 부지에 연면적 1만2000평 규모로 오는 2008년까지 추진, 디지털 정보센터 및 서고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 명동국립극장 매입=지난 34년에 건축된 바로크 양식의 건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큰 구 국립극장을 매입해 종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복원함으로써 문화예술 산실 보존 및 공원예술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궁·능 관람환경 개선=8억1500만원을 들여 5대 궁 13개 능원의 관람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경복궁·창덕궁 등에 대한 조명시설 설치하고, 4개 언어권 관광안내원을 배치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도 거둘 계획이다.

△인권애니메이션 제작=국내 최초로 인권을 주제로 한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대중적 매체를 통해 흥미와 교육을 겸비한 인권의식 홍보 및 확산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인체지수 총조사=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체형변사를 조사해 각종 생활용품 등의 규격표준에 활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제5차 국민인체지수 총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스캐너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전국에서 2만명을 대상으로 직접 측정하게 되며 5000명에 대해서는 동적 측정과 3차원 측정을 실시한다.

△청소년 비즈쿨(Biz Cool) 사업 추진=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청소년을 경제역군으로 양성하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65만명과 고등학교 중도 탈락자 연 4만명을 대상으로 창업이나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농기계 임대 시범사업=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농기계 인대사업을 실시, 농가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협중앙회가 사업을 주관하게 되며 7개 도에 각 1개소씩 임대사업자(지역 농협)에게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한다.

△전통식품 Codex 규격화 지원=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격을 제정해 국가간 식품교역시 공정한 무역관행 확보 및 국내 전통식품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인삼제품을 비롯해 간장·된장·고추장 등 4개 품목에 대한 Codex 규격 연구 및 단계별 규격화 심의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선어회 가공시설 지원=국내 양식산의 재고 증가와 활어의 수입 증가로 어류가격 하락에 따른 양식업계 경영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 생산이 많은 지역에 대해 선어회 가공공장 시설비를 지원한다.

백두대간에 대피소 설치

△종합해야과학조사선 건조=국내 최초이며 세계 17번째인 5000톤 규머에 6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종합해양과학조사선이 오는 2000년까지 건조된다. 총 800억원을 투자, 쇄빙능려을 갖춘 조사선이 완료되면 움직이는 해양과학연구센터를 확보하는 것으로 북극해 항로개척을 위한 탐사를 통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지난 95년부터 실시해온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가 시작된다. 총6936억원을 투입해 전국 4000개소에 대한 진입을 컬로포장, 물리적 속도규제 장치 등 어린이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시설 미비로 교육성과가 미흡한 현재의 소규모 교통공원 대신 최신 기자재를 갖춘 현대적 교통안전 체험장이 설치된다. 전국 50개소를 설치한 계획으로 건립비는 국가서 보조하고 건립 후 관리 및 운영을 지자체가 맡게 된다.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지방 산림관리청 주관 아래 국민공원 밖의 등산로 500km를 대상으로 훼손된 등산로를 일제 정비하고 안전시설과 대피소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는 자연친화적인 등산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한국산악회 주관으로 ‘등산학교’도 운영하게 된다.

△폐형광등 처리설비 지원=매년 1억3000만개의 폐형광등을 파쇄 후 매립함에 따라 수은의 인체흡입 및 대기확산에 의한 건강 위해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형광등 제조업체들의 부담에 의한 폐형광등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수도건·영남권·호남권 등 3개 지역에 재활용 및 처리설비를 지원한다.

△병무민원상담소 운영=지난 7월 시·군·구의 병무위임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병무민원상담소를 통해 지역 중심의 정보이용 및 상담체제를 전국 통합 원-콜 서비스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병무민원의 편의를 제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