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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촌협약 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보도 주요 내용목포MBC 5월 21(수) '가짜에 속임수까지'.. 졸속 공모에 엉터리 자료 난무, 5월22일(목) 농림부가 서두른 이유..타 부처에 예산 뺏길까봐 등 제목의 기사에서 농촌협약 공모가 졸속 추진되고 있고, 서둘러 진행한 것이 올해 공모를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농촌협약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설명① 농식품부가 올해 초 농촌협약 계획을 알려 지자체의 준비기간이 매우 부족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촌협약은 2020년부터 농촌협약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 계획을 토대로 매년 약 20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올해까지 총 96개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공간 계획의 수립 내용 및 절차가 일부 변경되었고, 이러한 사항을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안내하였습니다. 다수의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2025년 농촌협약 추진 방향을 지난해 7월 지자체에 서면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원활한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지침('24.5월)과 시행계획 수립지침('24.7월)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 농촌협약 체결 시·군 : ('21) 12개 → ('22) 20 → ('23) 21 → ('24) 22 → ('25) 21 * 농촌협약 대상 계획 : (법 시행 전) 농촌공간 전략계획 + 생활권 활성화계획 → (법 시행 후) 농촌공간 기본계획 + 농촌공간 시행계획② 농촌협약 공모 평가에서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거나 가짜 사진을 첨부하는 등 엉터리 계획서가 난무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에서 과거 사진을 짜깁기하였다고 제시한 시행계획서는 이번 농촌협약 선정에서 탈락한 지자체의 시행계획서입니다. 농식품부는 시·군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사전평가를 통해 선정 적합성 등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자료가 과거 자료를 편집하였음을 인지하여 농촌협약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차후에라도 거짓 내용이 발견되면 농촌협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③ 농식품부가 농촌협약 공모를 서두른 이유가 중앙부처간 예산 챙기기의 부작용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촌협약은 별도의 예산 사업이 아니며,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 계획이 종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분산되어 운영되는 다양한 개별 사업들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촌협약은 2020년부터 지속 운영되어 왔고, 농식품부는 매년 관련 사업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④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거나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여 왜곡하여 보도할 경우 정책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과 기사화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3 농림축산식품부
-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5월 23일(금) 이데일리신문 「밥상 위협하는 '에그플레이션'」 기사에서 "계란값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다.…오늘 9월 닭 사육면적 확대 정책 시행을 앞두고 산란계(알 낳는 닭) 교체 수요가 몰리면서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었다.…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사룟값 상승, 브라질산 수입 중단 등도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닭 사육면적 확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사룟값 상승, 브라질산 수입 중단이 계란 가격 상승의 원인은 아닙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4/25시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6개월 이상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5,704만수로 전년 동월 대비 2.3%, 평년 동월 대비 6.5% 증가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864만개로 전평년 동월 대비 각각 2.0%, 5.6% 증가하였습니다.생산자단체에서는 닭 사육면적 확대, 사룟값 상승 등으로 계란 산지가격이 상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육면적 기준 적용은 2025년 9월 1일부터 농장으로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병아리, 중추)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계란 생산성이 저하된 산란 노계의 도축량은 3~4월에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6.6~ 7.3%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4월 산란계용 배합사료 평균 가격은 kg당 538원으로 전년 동월 556원에 비해 3.2% 감소하여 2022년 4월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가금류 산물에 대하여 전면 수입 금지되었지만, 최근 5년간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브라질산 계란 수입 금지로 국내 계란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다만, 현장 의견수렴 결과 3월 말부터 다수의 농가에서 환절기 전염성 기관지염(IB) 등 소모성 질병 발생으로 계란 산란율이 저하되면서 계란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감소(4~6%)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란계협회는 2025년 3월부터 최근까지 계란 산지가격을 계란 한개당 146원에서 190원까지 약 30% 인상 고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계란 도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반복적인 환절기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가 높은 수준의 산지가격 인상 고시 원인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②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최근 세계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유럽 연합, 미국, 일본 등은 계란 수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 상대국의 높은 계란 가격, 검역위생조건 미비 등으로 계란을 수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계 기관의 농가 지도감독, 산란계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관리, 농가의 생산관리 등으로 국내는 '20/21 시즌에 비해 안정적으로 계란 수급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산란일자가 표기된 신선식품으로 비축 관리가 어렵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제과, 제빵 등에 필요한 계란가공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5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유통업계는 유통마진을 줄이면서 납품하고 있고 대형마트에서는 할인행사 등을 최소화하여 계란 가수요 증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계란 수급 불안이 신속하게 안정화되고 소비자가격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관계 기관, 업계 등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③ 계란 가격결정체계 투명화, 생산 기반 확대 등을 통해 계란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불투명한 계란 가격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농가와 유통상인이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여 거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농가-유통인이 실제 거래한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하는 방안을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검증보완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적용을 계기로 생산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란계 케이지 단수 규제 개선(9단 → 12), 재정지원을 확대('24년 160억원 → '25. 360)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계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산란계 축산시설에 관련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농가가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인당 일평균 계란 소비량 : ('20년) 0.88개, ('21.) 0.82, ('22) 0.86, ('23.) 0.91, ('24.) 0.95 2025.05.23 농림축산식품부
- 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근로조건 보호에 노력 중" [고용부 설명] □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가입함 □ 2024년 8월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25년 3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을 29개월 연장하면서 동 시점부터 해당 근로자들은 출국만기보험 가입대상이 되었음 ㅇ업체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토록 지도한 바, 현재 모든 업체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상태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2025.05.23 고용노동부
- 양파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제한적으로 TRQ 운영, 조속한 시일내 수급안정 추진 주요 보도내용 5월 23일(금) 농민신문은 '삼중고' 양파농가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도입 등 영향으로 중만생종이 출하하는 6월을 앞두고 가격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수매비축 발표 및 소비촉진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국산 농산물 중심으로 수급안정, 유통관리, 소비지원 등 국내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TRQ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산 저장양파 재고량 감소 및 감모율 증가로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조생종 양파 수확기 전 TRQ 물량 도입을 완료(통관 4.2일)하였으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를 통해 저장없이 시중에 빠르게 유통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도매가 하락은 강우·저온 등으로 인해 제주·전남 조생종 양파 작업이 지연되면서 출하가 밀렸고, 기상 여건이 호전되면서 단수가 늘어나 생산량 증가와 함께 중생종 양파도 출하가 시작되면서 도매시장 반입량 증가한 것이 연관 있습니다. 이미 도입이 끝난 TRQ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그간 생산자단체, 농협, 지자체 등과 출하 및 가격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해 왔으며, 4월 하순 이후 양파가 집중 출하됨에 따라 전남지역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출하 관련 협의를 통해 5월 상순 선제적으로 대형·중소마트 등 농할쿠폰을 지원하였습니다.또한, 5.22~6.4일까지 2주간 대형·중소마트 등 대형소비처 할인지원(최대 40%)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협약을 통해 품위저하품 양파 출하를 억제하고, 수매비축 등 양파 수급안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05.23 농림축산식품부
- 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세부 발표일정, 아직 미정" [기사내용] □ "금융위, 내달 ESG 공시 적용대상 및 추진일정 발표" 등이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국제적 정합성(주요국 동향 등), 기업의 수용가능성, 정보 유용성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검토 중이며, ㅇ 구체적인 발표일정이나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0) 2025.05.23 금융위원회
- 계란 생산자 단체와 협조하여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5월 22일(목) 이데일리신문 「계란 도매가 석달새 26% 껑충. 정부산란업계는 '네탓 공방'만」 기사에서 "산란계협회는 계란 가격 상승이 정부탓이며, 오는 9월 시행되는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확대 정책이 원인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최근의 계란 도매가격 상승은 산란계협회가 제시하는 가격을 토대로 농가와 유통인이 거래하는 가격 결정 구조상 협회가 산지가격을 높이 설정한 것에 기인합니다. 산란계협회는 계란 산지가격을 3월에 특란 한 구당 34원 인상 고시(146원/구 → 180)하였고 5월에는 10원 추가 인상 고시(180 → 190)하였습니다. 산란계협회가 급격하게 계란 산지가격을 인상했던 3월의 경우 계란 생산량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주요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3월 중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6개월령 이상의 산란계 마릿수는 59백만수로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통계청 가축동향조사 결과) (2) 3월에 산란계가 소비한 배합사료량은 28.5만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사료협회)한 점을 볼 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에도 불구하고 산란계 마릿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지 아니함 (3) 3월에 대형마트 등에 판매 목적으로 선별포장된 계란은 29억개로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이력제) 통상 3월 중 학교급식증가,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으로 계란 도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한달 내에 23% 이상 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수의 농가에서 환절기 전염성 기관지염(IB) 등으로 실제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추정 4~6%)한 4월은 산란계협회의 가격 고시 변동이 없었습니다. ② 산란계협회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 원인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사태로 계란 안전성에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였고 계란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2017년 12월)하였습니다. 계란과 관련된 주요 대책 중에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확대(0.05㎡/마리 → 0.075)가 있습니다. 축산법 시행령 개정(2018.9.1.)할 당시 2018년 9월 1일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마리당 0.075㎡ 적용을 7년 유예하였습니다. 산란계협회에서는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확대 정책으로 계란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육면적 기준 적용은 2025년 9월 1일부터 농장으로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병아리, 중추)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산란계협회는 병아리 수요가 늘면서 생산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계란 생산성이 저하된 산란 노계의 도축량은 3~4월에 전년 동월 대비 6.6~7.3% 감소하였고 병아리 수요 증감 여부는 현재의 계란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단체, 기관, 민간 등과 협업하여 계란 수급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도매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계란을 공급하기 위하여 계란 유통업계, 마트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과, 제빵 등에 필요한 계란가공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5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일부 유통업계는 유통마진을 줄이면서 납품하고 있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할인행사 등을 최소화하여 계란 가수요 증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가격 고시를 통해 도매가격을 인상을 지속 유도할 경우 관련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산성이 저하된 산란계는 신속한 산란계 신계군 입식교체, 전염성 기관지염과 같은 소모성 질병 감소를 위한 사양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계란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반복적으로 계란 수급 불안 요인이 되는 환절기 전염성 기관지염 등 소모성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란계 농가를 지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5.05.23 농림축산식품부
- 우주청 "국내 우주항공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다양한 노력 중" [우주청 설명] □ 민간 기업에 대한 발사장 지원 관련 ㅇ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은 민간 기업의 우주발사체 발사 지원을 위해 발사업체들과 함께 현장 확인을 거쳐가며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사용 가능 여부, 민간 발사장 조기활용 방안, 그 외 다른 부지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미래 발사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제2 우주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후보지 조사 등 탐색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기사에 거론된 한 우주 기업이 광통신 지상국 구축을 승인받는 데 1년이 걸렸다는 내용 관련 ㅇ 광통신이 우주-지상 통신에 활용되는 기술이기는 하나, 지상국 구축 승인을 우주청이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ㅇ 우주청에서 진행되지 않은 일을 사례로 들며 우주청의 규제나 제도 정비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 관련 ㅇ 천리안위성 5호 개발은 기상청과 우주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업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담당했습니다. ㅇ 우선협약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절차대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통보한 바 있고, 그 과정은 규정대로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이의 제기가 있었다고 해서 이것을 두고 우주청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 관련 ㅇ 우주청은 경제성을 갖춘 재사용발사체 조기 확보를 위해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 우주청은 미래 우주수송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사용발사체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은 정부 교체와는 별개로 신속하게 추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특정평가 미선정 사유를 보완한 후 바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하였기에, 행정절차 종료 시점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계획 변경 과정에서 사업 일정, 예산 집행 등의 이슈가 예상되지만,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 국회 회의 참석과 관련 ㅇ 국회에서 오후에 회의가 열리는 경우 통상 2시 이후에 시작하며, ㅇ 이 경우 기사에 거론된 것처럼 전날에 서울로 가서 1박을 하기보다는 많은 직원들이 비행기·버스·기차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당일 오전에 서울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문의: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055-856-4113) 2025.05.23 우주항공청
- 보훈부 "'88골프장 매각 여부에 대한 편익 비교분석' 연구용역, 매각 전제 아니야" [기사내용] □ 국가보훈부가 88컨트리클럽(CC) 매각을 위한 검토에 나서, 이번에 매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에 나선 것과 관련, "시장에서는 매각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 [보훈부 입장] □ '88골프장 매각 여부에 대한 편익 비교분석' 연구용역은 08년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최초 매각이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1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지속적인 운영 또는 매각 중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88골프장 매각을 전제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서비스과 (044-202-5630) 2025.05.23 국가보훈부
- 기재부 "미국과의 환율 협의는 진행 중, 정해진 내용 없어" [기사내용] □ '미국이 한미 환율 협상에서 한국 측에 원화 절상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미국과의 환율 협의는 실무 단계에서 진행 중이며, 양국은 외환시장 운영 원칙 및 환율 정책에 대해 상호간의 이해를 공유하고 다양한 협의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ㅇ 이 이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전혀 없으며, 협의 과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044-215-4730) 2025.05.22 기획재정부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신임 원장 선임 절차 현재 진행 중" [기사 내용] ㅇ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새 원장에 김병국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사업전략본부장이 내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ㅇ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신임 원장 선임 절차는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 연구성과혁신정책과(044-202-4721) 2025.05.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