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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7광구 공동탐사 재추진, 합의된 바 없어” [기사 내용] 11.29.(수) 서울경제 「22년만에···7광구 등 대륙붕 탐사 재추진」에서는 7광구 공동 탐사 재추진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 7광구 공동탐사 재추진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7광구를 중심으로 한 JDZ(Joint Development Zone, 한일 남부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공동탐사는 JDZ 협정(78.6월 발효)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 합의에 따라 진행될 사안이나, 양국간 공동탐사에 대해 합의된 바 없습니다. □ 28년 대륙붕 협정 종료는 사실이 아닙니다. ㅇ JDZ 협정에 따르면 28.6월까지 협정의 효력이 존속하며, ㅇ 28.6월 이후에도 협정의 일방 당사국이 협정 종료를 희망하는 시점 3년 전까지 타방 당사국에게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효력이 지속됩니다. □ 관련 기사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4) 2023.11.29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660기 확충, 수소차 30만대 차질없이 보급” [기사 내용] ○ 2024년 수소차 보급 예산과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예산이 2023년 대비 감액되어 수소 생산·유통·소비의 수소산업 생태계 위축 우려됨 [환경부 설명] ○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누적 660기 이상을 구축하고, 수소차 30만대를 보급할 계획임 ○ 2023.11.28일 현재,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누적 274기로서 2030년까지 660기 달성을 위해 충전소 설치현장의 안전·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며, - 수소차 보급에 맞추어 승용, 버스·화물용 수소충전소(기체·액화)를 차질없이 확충해 나가고있음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92) 2023.11.29 환경부
- 해수부 “선박투자 관련 세제 혜택에 관해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정부가 선박투자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와 신조 선박을 발주하는 중견선사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임 □ 해수부는 해운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이나 과세당국은 유보적 입장이며, 내달 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임 [해수부 설명] □ 정부가 선박투자펀드 투자자 과세특례와 중견선사의 선박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아울러, 보도 내용 상의 제도 내용, 추진 일정 등 관계부처와 협의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4-200-5716) 2023.11.29 해양수산부
- 산업부 “한전 송·배전 사업 민영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기사 내용] ○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도로나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처럼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조처가 한전 민영화의 초읽기 수순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 [산업부 입장] ○ 한전은 현행법상 유일한 송·배전 독점 사업자로, 정부는 신규 송·배전 사업자의 허가를 검토할 계획이 없고, 한전 송·배전 사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05) 2023.11.29 산업통상자원부
- 기재부 “건설사 폐업률, 코로나 이전의 장기평균과 유사한 수준” [기사 내용] □ 23.11.26. 한국경제는「연말 최악의 위기 맞았다... 지방 건설사 줄도산 조짐 경고등」 기사에서 ㅇ 23.1.1~11.26. 동안 종합건설사 폐업신고 건수가 모두 496건으로 06년 이후 17년 만의 최대 수준이라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기사에서 언급한 올해 종합건설사의 폐업신고 건수 496건은, 실제 폐업 업체수가 아닌 건설업 폐업신고 행정공고 건수로서 ㅇ 행정공고는 보유 업종 중 일부만 폐업신고를 하거나 업종전환 등록(종합 내 다른 업종, 종합 전문업종), 공고변경·정정·철회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 23.1~23.10월까지 실제 종합건설사 폐업 업체수는 총 326건에 해당하며, 폐업의 비교는 그간 건설업체 수 증가를 감안하여 전체 업체 수 대비 폐업 업체수(폐업률)로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ㅇ 23.1~10월 폐업률은 1.7%이며,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05~19)인 1.7%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등 건설사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3504),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2023.11.28 기획재정부
- 해수부 “마리나사업자 등에 요트 이용 안전관리 강화” [기사 내용] □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요트투어가 시 사업소·구청·해수청·해경 등 관리 주체 나뉜 탓에 안전에 소홀하다는 보도 [해수부 설명] □ 요트 이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마리나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계도* 및 점검방안을 논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요트 선박 간 근접운항 금지, 진로 방해 등 안전운항 준수를 위한 사업자 교육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부산시와 관련 회의 개최(23.11.27.) ㅇ 또한, 요트투어 등을 시행하는 마리나대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 등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승선정원 초과 금지, 음주운항 금지, 구명조끼 착용지시, 출항전 안전정보 게시 및 안내 의무 □ 해양수산부는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마리나대여업자에 대해 사업자 등록 시 안전설비(구명부환, 구명조끼 등)를 확인하는 한편, 매년 선박안전, 등록요건, 사업자 준수의무 이행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출항 후 마리나선박 운항과 관련하여서는 「수상레저안전법」(해경청 소관)에 따라, 운항중 안전장비 착용, 운항규칙 준수, 면허자에 대한 수상안전 교육 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62조(벌칙)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 한 경우(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75),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51-609-6510) 2023.11.28 해양수산부
- 정부 “각 부처의 정보시스템 직접구축 방식으로 정보화 사업 추진체계 변경” [기사 내용] ○ 각 부처 행정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494억원에서 내년 126억원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 54억원으로 줄었음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입장] □ 전자정부 관련 예산(행안부)은 23년 6,878억원에서 24년(정부안) 7,306억원으로 약 400억원 이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한편, 전자정부 지원 사업은 행안부가 예산을 받아 타 부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그러나 그간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각 부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등 정보화 사업 수행 수준이 상향된 점을 고려하여 - 각 부처가 정보시스템을 직접 기획·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체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 23년에 이어 24년(정부안)에도 기존에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연차소요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억원): (22)720, (23)494, (24)126 □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사업*은 21년부터 3년간 추진한 구축사업(미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24년(정부안) 예산은 구축비 자연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억원): (20)58, (21)131, (22)134, (23)127, (24 정부안)54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정보통신예산과(044-215-7390),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11) 2023.11.27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 행안부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구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 [기사 내용] -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새올) 구축 사업은 올 상반기 진행된 예비타당성 1차 심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기준치인 1점을 넘지못해(0.87) 또 다시 탈락(1차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입장] ○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새올) 구축 사업이 비용 대비 편익 점수가 낮아 예비타당성조사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이며, - 비용 대비 편익 수치(기사 0.87)가 제시된 바가 없으며 공식적인 심사(기사 1차 심사)가 진행된 바도 없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지역디지털협력과(044-205-2762) 2023.11.27 행정안전부
- 단종 노후장비 내용연수 편법으로 늘려?…행안부 “사실 아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 국가정보통신망 라우터 내용연한을 개정해 해당 장비의 내용연한을 기존 8년에서 9년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장비의 도입일은 2015년 11월 30일로, 시장에선 2019년 5월에 이미 단종된 것으로 알려짐 - 이미 단종된 노후 장비의 사용연수를 늘리는 편법으로 개선을 미뤄오다 참사를 초래한 것임 [행안부 입장] ○ 편법으로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를 늘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각종 장비의 내용연수는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 2021.12.28.개정에 따릅니다. 조달청은 해당 고시를 2~3년 주기로 개정하며, 각 물품에 대한 국가기관들의 실제 사용기간, 사용자 의견조사, 업체가 제시하는 사용연수, 시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적정한 내용연수를 재산정하여 반영합니다. - 보도에서 지적된 라우터 장비는 2021년 동 고시 개정(2021.12.28.)으로 8년에서 9년으로 내용연수가 변경된 것입니다. ○ 한편, 국민세금 사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는 규정(동 고시 제2조)에 따라 사용에 지장이 없는 제품들은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지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장비는 2019년에 판매종료 되었으나, 주요 부품은 단종되지 않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042-250-5210) 2023.11.27 행정안전부
- 복지부 “PA 간호사 개선방안 논의 중, 구체적 내용 미확정” [기사 내용] ○PA 간호사시범사업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 시작될 전망이며, PA간호사 업무범위는 네거티브 방식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고 하며, ○ 정부는 최근까지 PA 협의체 논의를 토대로 이 같은 방향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부터 이른바PA 간호사문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운영 중입니다. * 의협, 간협, 병협, 의학회, 간호학계, 현장, 환자단체 등 21명 □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 앞으로 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과(044-202-2699) 2023.11.27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