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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수두 백신 안전성 조사결과 발표 전 특정 제품명 언급 안해” [질병청 설명] ○ 위 기사는 질병관리청이 스카이바리셀라주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조사 사실을 공개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질병관리청은 최종 조사결과 발표 시(6.12.)까지 조사 사실을 공개하거나 특정 회사의 제품명 등을 언급한 바 없습니다. ○ 지난 4월 26일 수두 백신접종 후 이상사례 발생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결정사항을 회의 후 안내하고자 백브리핑 계획을 출입기자단에 사전 공지하였습니다. 이후 위원회에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백브리핑을 연기하고 연기사유를 출입기자단에 공유한 바 있습니다. ○ 그간 질병관리청은 스카이바리셀라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접종 후 대상포진 신고사례 전수에 대한 역학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 사망의심 1례와 백신 간 연관성 등을 전문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다각도로 조사·분석하였습니다. 그간의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예방접종전문위를 개최하였고 회의 결정사항을 6월 12일 공개하였습니다. ○ 질병관리청은 향후에도 영유아가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이상사례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정책과(043-913-2309) 2024.06.14 질병관리청
- 기재부 “기업 밸류업 위한 세제 지원 등 구체적 방향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o 정부는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 겠다는 복안이다정부는 상속세를 손질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고민중이다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증여 때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ㅇ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참에 포이즌 필 등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개정안에 같이 담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 등 다양한 정책 노력을 추진 중이며, ㅇ 세제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나, ㅇ 구체적인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1),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02-2100-2691), 법무부 법무실책 상사법무과(02-2110-4458),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02-3145-8475) 2024.06.14 기획재정부
- 농식품부 “올해 과수화상병 영향 제한적…사과·배 생육 양호” [기사 내용] 과수화상병의 사과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고, 피해가 극심했던 2020년과 올해의 기후 상황이 비슷하여 우려가 크다, 각종 세균 감염병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해지면 또다시 사과와 배 가격의 고공행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지난해에 비해 과수화상병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은 6월 12일 기준 107농가 50.5ha로서, 작년 같은 기간의 발생농가수(99농가) 보다 8.1%, 발생면적(39.9ha) 보다 26.6% 많은 수준입니다. 피해농가수는 사과가 배보다 많으나 사과 피해면적은 23.4ha로 배 면적 27.1ha보다 적습니다. * 사과·배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24.6.12.기준): (사과) 82농가/23.4ha, (배) 25/27.1 올해 과수화상병이 사과, 배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으며 대규모 확산 가능성도 낮습니다. 현재까지의 발생면적은 50.5ha로서 전체 사과·배 재배면적 4만3천ha의 0.1% 수준으로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올해 발생면적 증가 추이, 확산세 등을 고려할 때 기상조건을 감안하더라도 2020년과 같은 대규모 발병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2020년의 경우 6월 12일 기준 발생면적은 219.6ha로 올해 50.5ha의 4.3배 수준이었습니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사과·배 생육기 이전에 과수화상병의 전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궤양 제거를 100% 완료(125농가, 91.6ha)하였고, 개화기에 방제약제 두 차례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제 노력으로 지난 2020년에 최대 규모로 발생한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과수화상병 발생면적: (20)394.4ha (21)289.1 (22)108.2 (23)111.8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29일부터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기상여건과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배는 평년 수준의 작황이 전망됩니다. 사과·배는 현재 전국적으로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적과(摘果) 작업과 과실 비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배 생산량은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장마·폭염·태풍 등 기상 재해 대응과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모니터링, 재해예방시설 사전 점검, 농가 기술지도 강화, 방제약제 살포 적기 알림 등을 통해 올해 햇과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가와 관련하여 정확한 근거없이 과도한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4) 2024.06.14 농림축산식품부
- 복지부 “서울대 비대위와 대화체 구성·일정 등 검토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정부가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체의 구성·일정 등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와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정부와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상설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한 바 없으며, 이에 따라 대화체의 구성·일정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2024.06.14 보건복지부
- 기재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향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유류세 딜레마에 빠진 정부가 절충안을 유력검토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만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하율을 소폭 하향조정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6월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나, 향후 운용방향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2024.06.14 기획재정부
- 공정위 “‘법 위반 행위 제재로 로켓배송서비스 축소’ 주장은 여론 오도” [기사 내용] 세계일보 등에서 공정위의 조치로 인해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ㅇ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계행위를 중지하더라도 로켓배송 상품 등에 대해 검색광고, 배너광고, 검색결과에 대한 필터 기능 적용(예: 로켓배송 필터로 로켓배송 상품만 노출 등)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때문에 로켓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5) 2024.06.14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도입 방안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금융당국이 상장·매매·결제·보관 등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 가상 자산거래소의 기능을 쪼개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나눠 향후 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ㅇ 현재 모든 업무를 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우선 떼어내기 쉬운 것으로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을 제시했다. ㅇ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세분화하기로 한 것은 이해 상충 논란 때문이다. ㅇ 현재 상장·거래·보관 등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행보고서를 통해 기능을 세분화해 떼어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염려의 목소리를 낸다. ㅇ 예를 들어 현재 가상자산거래소가 중개업, 매매업, 보관업 등 코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능을 세분화해 떼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ㅇ 특히 관리·보관업, 자문·일임업처럼 업무 분리가 쉬운 분야부터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ㅇ 대신 공적기관이 수행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 설명] □ 상기 내용은 금융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과 다르며, ㅇ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비롯한 추가적인 가상자산 제도개선 방안은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포함된 국회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발행·유통과정상 이해상충 문제 해소방안,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운영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법의견을 담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제출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거래소 업분리 관련) 가상자산거래소의 유통 관련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 및 진입·영업행위 규제 도입이 논의중이라고 밝혔으나, 도입 여부 및 세부적인 업 구분(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 등)에 대해서는 적시한 바가 없습니다. - 향후, 거래소에 대한 기능별 구분 및 규제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거래소 중심의 시장구조 및 글로벌 사례 등을 감안할 때에는 이해상충정도가 크고 구조적 분리가 용이한 업부터 점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그러한 업의 예시로 보관·관리업을 제시하였을 뿐, 자문·일임업 등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 또한, 추가적인 업 세분화 및 겸업 제한 등의 내용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및 규제 동향을 보아가며 중장기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통합공시시스템 구축 관련) 통합공시시스템에 대해서는 향후 가상자산시장에 공시 관련 규제 도입이 논의될 때, 통합공시시스템의 운영을 공적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3) 2024.06.14 금융위원회
- 기재부 “내년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 등 검토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한도를 증액하고, 판매대행기관을 늘려갈 것 ㅇ 분리과세 혜택, 시장 내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유동성 한계로 서민, 중산층에게는 매력이 떨어지고 고액 자산가들의 놀이터가 될 것 [기재부 입장] □ 개인투자용 국채의 내년도 발행규모 증액 및 판매대행기관 추가 여부는 아직 검토된 바 없으며, 정부는 판매현황 및 수요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결정할 계획입니다. □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는 소액투자(10만원부터) 가능하고 원금손실 없이 중도환매 가능한 바, 서민·중산층에게도 적합한 자산형성 및 장기저축 상품입니다. ㅇ 참고로 개인당 연간 투자액은 1억원 이하로 제한되며, 만기보유시 부여되는 분리과세 혜택 금액도 한도(매입액 기준 총 2억원)가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2024.06.13 기획재정부
- 기재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향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9월까지 최대 3개월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현재 25~37%인 인하율을 20%대 초중반으로 낮출 계획이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6월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나, 향후 운용방향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2024.06.13 기획재정부
- 복지부 “정부-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상설 대화체 신설, 사실 아냐” [기사 내용] ○ 정부가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상설 대화체를 꾸리기로 한 것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와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부와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상설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한 바가 없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2024.06.13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