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대학의 교육역량도 증원 규모에 맞춰 확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보건복지부 설명]
○ 지방 의대 증원을 통해 지역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가 급선무이며, 대학의 교육역량도 증원 규모에 맞춰 확보 가능합니다.
○ 또한, 이번에 배정된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 정원으로 2025년 3월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통상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 대학에서는 3년의 준비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 정부는 의과대학들의 교육여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하여 앞으로 남은 3년간 교수증원, 강의실, 실습실 확충, 실습기자재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즉시 대학에 필요한 수요를 조사하여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신속하게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입니다.
○ 현재의 상황만을 가지고 미래의 여건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지금은 의대 교육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정부는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습니다.
※ 국가별 의대정원」 영국221명·미국146명·독일243명·일본116명, 4개 국가 평균 정원 약 182명, 우리나라의 경우 2,000명 증원 시 의대 평균 정원 127명(증원 전에는 77명)
문의 :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917),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