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구위기는 중차대한 범정부적 사안…적극 대응할 것"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인구위기를 중차대한 범정부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9월 5일 한국경제 <저출산에 나랏빚 치솟는데 인구정책은 후순위로 밀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아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직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곧 발표될 개편안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 내년도 복지부의 저출생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올해 저출생․고령사회 대비 국민 인식 개선 몫으로 배정된 43억 3,000만원과 저출생․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비로 배정된 5억 2,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들어갔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내년도 복지부의 저출생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정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수당은 금년(1조 9,588억 원)보다 5,238억 원 증액한 2조 4,82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한편, 기사에서 언급한 저출생․고령사회 대비 국민 인식 개선사업(43억 3,000만원) 등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보 사업과 유사 중복 문제가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예산으로 통합 및 일부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예산 반영

□ 정부는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위기를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강화를 비롯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수립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