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건 관련 신재민 前 사무관 주장… 사실과 다르다

2018.12.3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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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에서 언급한 KT&G 관련 동향 보고 자료는 KT&G 사장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0일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유튜브 내용>에 대한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유튜브 내용을 언급하며 5월16일 MBC에서 보도한 문건은 당시 청와대에서 KT&G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에 의한 것이며 동 문서는 차관까지 보고했다.

[기재부 입장]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당시 KT&G 담당과인 출자관리과 소속도 아니었습니다.

5월 16일(수) MBC에서 보도된 KT&G관련 동향 보고 자료는,

ㅇ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서

ㅇ KT&G 사장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문서유출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기재부 브리핑 전문]

다음은 이와 관련,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의 브리핑 전문입니다.

먼저, KT&G 관련 사항입니다.

5월 16일(수) MBC에서 보도된 KT&G관련 동향 보고 자료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서

KT&G 사장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아울러, MBC에서 보도된 KT&G 관련 자료에서도 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18년 1월 당시,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트리삭티(담배회사) 인수 관련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전직 KT&G 임직원의 당시 백복인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있었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 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KT&G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추위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그 문서의 기본 취지였습니다.

신재민 前 사무관 관련입니다.

신재민 前 사무관은 KT&G 관련 자료 유출 당시, 동 업무 담당과인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KT&G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KT&G 건 관련한 신재민 前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KT&G 관련 Q&A]

1. 기업은행과 연락여부

당시 KT&G 사장선임과 관련한 동향 파악을 위해 기업은행에 문의를 하여 자료를 정리한 것임

2. 차관보고 여부

당시 언론에서 KT&G 관련 상황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당시 차관이 관련 현황을 문의하신 적이 있었으며 담당과에서 기업은행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였으나, 차관에게 보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3. 서울신문사 사장선임 관련

동 건 관련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바 없음

서울신문사 사장 선임은 ‘사추위’의 의결을 통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