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기재부 “민자사업 문제점, 제도 개선 이미 완료”

2023.10.11 기획재정부
인쇄 목록

기획재정부는 “방송에서 제기된 민자사업 문제점은 과거에 지적돼 제도개선을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KBS1<시사기획 창: 주식회사 대한민국-민자사업 30년 해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민자사업 문제점, 제도 개선 이미 완료”
기재부 “민자사업 문제점, 제도 개선 이미 완료”

[기사 내용]

□ 2023.10.10.일 22시, KBS1은「시사기획 창 : 주식회사 대한민국 - 민자사업 30년 해부」방송에서

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에 따라 실제 수요가 예측 수요에 못 미치면 정부가 80~90% 수익을 보장해주므로 사업자가 실제에 비해 과도하게 수요 예측을 하고 있으며,

② 일부 사업의 대주주가 사업시행자(SPC)로부터 고금리(20~65%)의 이자수익을 수취하여 사용료·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며,

③ 민자시설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타시설을 건설할 경우, 정부가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조항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고,

④ 지자체 민자사업에 대해 책임지는 자가 없어 부실 민자사업 추진*, 사기사건 발생 등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밀양관광단지(골프장 등), 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등), 진해 웅동지구 등

[기재부 입장]

□ 방송에서 언급된 최소수입보장(MRG), 대주주의 고금리 이자수익 수취 등은 과거에 사용료·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미 제도개선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① 최소수입보장(MRG)의 경우, 과도한 재정부담과 불합리한 수요 추정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 ‘09년에 폐지되었습니다.

- 다만, 과거에 이미 계약이 된 사업들에 대한 MRG지급액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지급 규모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최근에 추진되는 민자사업(BTO)은 수요 변동에 따른 위험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며, 적격성조사 과정에서 전문기관이 객관적으로 수요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② 또한, 후순위채를 통한 대주주의 고금리 이자수익 수취도 ‘18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이자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과도하게 고금리로 차입시 사유 소명 혹은 대책 마련 요구 가능, 최초 금융약정과 다른 실시협약 체결시 주무관청 동의 필요(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5조의2)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대상인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적격성 조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추진·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방송에서 언급된 지자체의 골프장, 호텔 등은 민간투자법상 민자사업이 아닙니다.

□ 또한, 정부가 타 시설 건설시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사례는, 인근 재정 시설건설로 기존 민자시설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협약에 포함된 것입니다.

ㅇ 참고로 최근 10년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총 41건의 실시협약(안)에서 손실보상 조항이 포함된 사업은 없습니다.

ㅇ 향후에도 정부는 이용자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조항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