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우 씨수소 정액 추첨제 등 생산·공급체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액 쏠림 완화를 위해 한우 씨수소 정액 추첨제 등 생산·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16일 한국일보 <되팔면 '100배 로또' 씨수소 정액 한우 종자 개량 사업, 투기판 전락>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씨수소 유전 능력에 따라 송아지 값이 큰 격차를 보여 한우개량사업소 정액 온라인 추첨 시 우수 개체에 농민 수백명씩이 몰리고 있으며, 당첨 후엔 웃돈 거래가 되고 있으나 사업소에서는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씨수소의 유전능력 차이에 따라 정액 선호도가 달라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액추첨시스템 신청이 쏠리는 정액은 일부 개체('24년 기준 판매 정액 117종 중 14종)에 한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정액 쏠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씨수소 유전능력에 비해 낮은 정액 가격, 일부 비육전문 농가 등 비수요자의 정액 수령, 정액 공급량 부족 등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한우개량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생산한 정액은 농가·수정사로부터 신청받아 인터넷 추첨시스템을 통해 배정(월1회)

- 씨수소 판매 1백두 규모, 정액생산량 2백만str/연, 정액가격은 등급에 따라 차등(1/2/3등급 10/5/3천원)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정액 구매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분배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와 함께 중소규모 농가 위주 실수요 농가에 정액 당첨 횟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첨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 (정액 추첨시스템 개편방안) 암소 비육 위주 농장의 정액 구입 제한, 농가 당첨 비율 상향, 중소농가는 쓰고남은 정액이 다른 농가에 정가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축협 정액 수령 위임시 당첨가능 회수를 확대 등

또한 정액 쏠림을 완화하고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액제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씨수소 수를 대폭 확대하고 정액 판매 물량을 늘릴 계획*이며, 정액 재거래 현황을 조사하여 고가에 재거래하는 농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정액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유전능력에 따라 정액 가격을 차등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영양 종축분산장에 정액제조장비를 설치하여 정액 추가 생산 추진 계획('26년 목표) 

농식품부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와 함께 정액 재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생산자단체와 함께 정액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쏠림 방지를 위한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