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창업보육센터 경쟁력 갖추도록 관련 사업 개편 중"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뿌려주기식이었던 창업보육센터 정책방향을 경쟁력 있는 곳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하는 형태로 변경하고, 초기 창업기업 보육의 대표 인프라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도록 관련 사업을 개편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5일 이투데이 <불 꺼지는 창업보육센터 지난해 15곳 문 닫았다>, <예산삭감에 경쟁력 없는 위기의 지역 BI 정책 재설계 불가피>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기부 설명]

창업보육센터 지원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건 사실이나, 기사에서 언급된 2020년 예산은 180억원이 아닌 124억원입니다.

그간 창업환경과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창업기업 육성방식이 벤처투자, 오픈이노베이션 등으로 진화하고 창업지원기관*도 다양해졌습니다.

* 벤처투자회사(VC), 액셀러레이터(AC),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사관학교, 팁스(TIPS) 등

그러나 창업보육센터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단순히 임대료가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는데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22년) : 창업공간 제공 등을 넘어 센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개선 필요

* 보조사업 연장평가(23년) : 입주기업의 비용분담 및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보조율을 낮출 필요

최근 5년간 자격을 자진반납했던 창업보육센터들의 경영평가 결과는 평균 대비 20%이상 낮았으며, 보육전문인력 확보노력이나 운영의지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뿌려주기식이었던 정책방향을 경쟁력이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하는 형태로 변경하고, 창업보육센터가 '저렴한 창업공간'을 넘어서 '초기 창업기업 보육의 대표 인프라'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도록 관련 사업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비를 늘렸으며, 보육기능이 미흡한 센터들의 단순 유지에 활용된다고 비판을 받았던 운영비 보조는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각 센터가 보유한 특화역량을 활용하여 입주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특화 유형(산학협력, 산업특화, 지역거점 등)을 구분하여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보육센터 전체예산의 65%를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창업보육센터에 배정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보육센터는 별도 선발·지원하는 등 정책적인 고려도 감안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창업보육센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창업보육센터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추가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창업생태계과(044-204-7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