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재자연화, 환경 가치·지역 의견 등 토대로 합리적 추진"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복원하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4대강 재자연화, 환경 가치와 지역 의견 등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5일 조선일보 <정권따라 바뀌는 세종보 방침에 그간 240억원 허비…보 해체시 총 355억원 날리는 셈>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권에 따라 세종보 관련 정책이 바뀌면서 24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향후 해체 시 총 355억 원이 낭비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복원하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보 개방은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녹조 발생을 줄이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등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더 큼

* 세종보 개방 이후 흰목물떼세(조류), 흰수마자(어류) 등 멸종위기종 서식범위 확대 확인

- 특히, 최근 공주시와 협력하여 공주보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며 축제를 개최하기로 한 사례처럼, 재자연화도 하면서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겠음

※ 공주보의 경우, '18년부터 백제문화제 기간(10월)의 한시적 물채움으로 인해 금강 고마나루 모래사장에 진흙이 쌓이고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었음

○ 현재 완전개방 중인 세종보는 물을 가두어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이수 목적이 아닌, 친수 목적으로 건설된 시설임

- 특히, 보도에서 언급된 소수력 발전의 경우, 보를 물 채움 운영했던 기간('13~'16년)의 연평균 발전 수익은 11.4억원인 반면, 유지관리비는 16.2억원으로 연평균 4.8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음.

- 아울러, 시설 노후화로 인해 최근 5년간('20~'24) 연평균 유지관리비가 약 2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야 함 

* ('20) 22.36억원 → ('21) 22.28억원 → ('22) 25.35억원 → ('23) 23.40억원 → ('24) 52.44억원(세종보 재가동 수리공사비 30억원 포함)

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실 물관리총괄과(044-201-7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