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지 꼭 1년이 되어 갑니다. 정부는 MSMT 설립 등으로 전문가패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관련해서 정부 입장이나 평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오는 6월 22일이면 JDZ 협정 종료 통보 시한이 임박합니다. 정부는 일본과 협정을 연장한다는 방침인지, 어떤 차원으로 대응하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먼저,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내일 4월 30일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총의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전문가패널을 해체하게 만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전문가패널 해체 이후 지난 1년 동안 러북의 군사적 밀착과 노골적인 대북제재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즉 MSMT의 발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개인·단체·선박에 대한 독자적 제재, 우방국 협의체 가동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JDZ 협정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JDZ 협정과 관련해서 그간 다양한 레벨에서 일본측과 지속 소통해오는 등 다각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외교 사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을 상세히 공개하기 어려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우리 해양 국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실시할 것입니다.

<질문> 어제 북한이 파병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뒤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내서 북한 김정은 동지와 인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하면서 필요시 북한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명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측과 소통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과 이번 파병 인정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또 소통한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러시아와는 외교적인 소통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는 러북 간 군사 협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전 관련 논의 동향을 지속 주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그리고 이번에 파병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과 소통이 좀 있었나요?

<답변> 미국과는 각급에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북한이 파병을 공식으로 인정했으니까 우크라이나에 잡힌 북한군 포로가 아무래도 우크라 포로와 교환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걸로 보이는데 우리 입장이나 협상 원칙에 좀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위해서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로의 신변 보호와 관련된 민감한 외교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정부는 동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측에도 이미 전달하였으며, 계속적으로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우크라측과 북러의 파병 공식화 이후에 소통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크라이나측과도 필요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파병 공식화 이후에 북한군 포로의 지위가 공식 전쟁 포로 지위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신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답변> 구체적인 소통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중국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서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님이 어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비례적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현재 어떤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에 대해서 중국과 소통하고 계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측과는 며칠 전에 개최되었던 한중 해양협력대화와 같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중측의 행동 여하를 비롯해서 경제적 타당성 등의 고려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북러가 파병을 인정하기에 앞서서 미국이 이미 북한과 러시아가 잇따라 파병을 인정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미국 매체 Axios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준비하는 제스처를 포착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북한과 대화 관련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간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는 각급에서 미북 대화를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그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온 바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멈추고 한미의 제안에 호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없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