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복지 증진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말 산업 육성

축산정책관입니다.

보도자료 배포해 드린 것과 같이,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농촌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11년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말산업 저변 확대, 기반 조성 등 육성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4년 말 기준으로 말 사육 두수는 2만 7,000여 두, 사업체는 2,600여 개소로 말 생산, 국민 수요 등 전반적인 산업 규모는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산업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말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말 학대 사례 등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서 말 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는 2022년부터 국회,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등 말산업 이해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말 복지 제고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서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대책은 말 복지 증진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말산업 육성을 목표로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생애주기형 복지 지원, 말 복지 인식 제고, 민관협력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입니다.

말 사육시설에서 학대·방치로 인해 말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신고 처리 접수와 구호·재활 등을 지원하는 말보호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해서 학대 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말 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이 말 확대 행위 등을 신고하면 사례금도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말 산업 실태조사에 말 복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그 결과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생애주기형 복지 지원입니다.

현재 말 소유주 자율신고로 운영 중인 말 등록제를 의무 등록제로 전환해서 전체 말 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성장 단계별로 표준 사양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망아지 순치와 퇴역경주마 승용 전환 등을 지원해서 경주마 은퇴 이후에도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상 경주마에 대한 치료·재활 등을 지원하여 조기 도태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말 복지 인식 제고입니다.

말 복지 인증제를 도입해서 말 복지 수준이 우수한 시설은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우대하고 복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서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말 종사자의 말 복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말 관련 자격시험에 말 복지 과목을 추가 신설하고, 말 산업체 중 말 복지 교육 미이수자는 말산업 육성지원 등 관련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정부, 마사회, 말산업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굴된 정책 과제는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말 복지 증진을 위해 내딛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책 시행을 통해서 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기반을 조성하고 생애주기에 걸친 말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말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말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말 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23년에 퇴역 경주마 관련 국회 토론회를 취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퇴역 경주마가 연간 1,400마리 발생하는데 폐사율이 한 44%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퇴역 경주마에 이력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그때 당시 제안했었는데 이번 대책에 그게 포함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마 마사회 쪽에서도 나오신 것 같은데,

<답변> 나와 계십니다.

<질문> 그때 마사회 쪽에서는 퇴역 경주마를 사료화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하겠다고 그렇게 발언하신 적 있으시거든요. 그것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네, 고맙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바대로 일단 승용... 퇴역 경주마 중에 지금 기자님 말씀 주신 거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승용마 전환한 게 한 절반 정도 됩니다. 한 44~45%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도태되는 게 2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 경주마 이력제 부분...

<답변> (유성언 한국마사회 말등록복지센터장) *** 한국마사회 말등록복지센터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혹시 2월 20일 국회 좌담회 때 나온 내용인지요? 기자님.

<질문> ***

<답변> (유성언 한국마사회 말등록복지센터장) 2023년?

<질문> ***

<답변> (유성언 한국마사회 말등록복지센터장) 아, 2023년. 그 내용은 제가 좀 정확히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는데 아마도 그때 그 당시에 말이 폐사됐을 경우 렌더링 처리해서 개나 고양이 사료로, 이게 말 대체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아마 우려를 하셔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마사회에서, 마사회가 개나... 애완견 사료로 사료를 쓰지 않겠다는 것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동물보호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동물보호단체와 재차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어레인지가 어느 정도 됐다, 지금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는 소각이란 부분 그다음에 렌더링이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말씀은 소각을 시키지 렌더링 처리해서 개나 사료에, 사료로 다시 쓰이는 건 말한테, 말 복지에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물보호단체를 가가호호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는 용인을 하고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있는 거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필요한 부분은 확인해서 기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산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