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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 내려가면 생산성 높아지고 고용 늘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으로 수입관세가 낮아지면 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고용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발표한 'KDI 정책포럼, 개방화 시대의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이시욱 KDI연구위원은 5인 이상 15만여개 제조업체를 분석한 결과 수입관세율이 1%포인트 낮아질 경우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은 평균 1.5%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산성 향상 효과는 기업규모 별로 다르게 나타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기업은 관세율이 1%포인트 떨어지면 생산성이 2.2% 높아져 생산성 향상 효과가 높았다. 1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0.23% 높아지는데 그쳤다.
관세율 인하는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위원은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와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체는 관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각각 0.7%와 0.8%의 고용증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한미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0.6~0.9%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제조업체의 평균 생산성은 0.9~1.4%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기업의 수익성은 시장보호도가 높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수입관세율이 1% 포인트 하락하면 기업수익성은 0.25%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수익성 악화에 대해서도 "시장개방이 수익성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이 생산과 경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혁신 역량을 배양하려는 유인을 발생시킨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수입관세 인하에 따른 생산성 제고 효과에 대해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엄밀한 실증분석이 부재해 수입관세 인하의 기대효과에 대한 논의는 주로 수입품 가격 하락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함께 발표된 ‘개방, 한·미 FTA 및 주요 논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한미 FTA가 갑자기 결정된 ‘불연속적인 사건’이 아니라 1960년대부터 우리 경제가 추진해 온 무역정책의 큰 틀인 ‘개방’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개방에서 수입장벽 완화나 제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문제는 수출 증대를 통한 해외시장 확대 못지 않게 강조되고 있다.
차 연구위원은 한미 FTA로 성장잠재력과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IT산업과 자동차, 지식집약 서비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외국의 혁신자원과 기술 흡수로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화 되는 등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한미 FTA를 이러한 경제 업그레이드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개선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고숙련노동집약 산업을 육성하고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입관세 1%포인트 하락하면 생산성 1.5% 향상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발표한 'KDI 정책포럼, 개방화 시대의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이시욱 KDI연구위원은 5인 이상 15만여개 제조업체를 분석한 결과 수입관세율이 1%포인트 낮아질 경우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은 평균 1.5%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산성 향상 효과는 기업규모 별로 다르게 나타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기업은 관세율이 1%포인트 떨어지면 생산성이 2.2% 높아져 생산성 향상 효과가 높았다. 1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0.23% 높아지는데 그쳤다.
관세율 인하는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위원은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와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체는 관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각각 0.7%와 0.8%의 고용증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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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KDI 정책포럼, 개방화 시대의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관세율이 1%포인트 낮아질 경우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은 평균 1.5%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연구위원은 "한미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0.6~0.9%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제조업체의 평균 생산성은 0.9~1.4%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 수익성 떨어지지만 비효율성 제거 유인 발생
반면 기업의 수익성은 시장보호도가 높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수입관세율이 1% 포인트 하락하면 기업수익성은 0.25%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수익성 악화에 대해서도 "시장개방이 수익성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이 생산과 경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혁신 역량을 배양하려는 유인을 발생시킨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수입관세 인하에 따른 생산성 제고 효과에 대해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엄밀한 실증분석이 부재해 수입관세 인하의 기대효과에 대한 논의는 주로 수입품 가격 하락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미 FTA는 40년 간 무역정책의 연장선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함께 발표된 ‘개방, 한·미 FTA 및 주요 논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한미 FTA가 갑자기 결정된 ‘불연속적인 사건’이 아니라 1960년대부터 우리 경제가 추진해 온 무역정책의 큰 틀인 ‘개방’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개방에서 수입장벽 완화나 제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문제는 수출 증대를 통한 해외시장 확대 못지 않게 강조되고 있다.
차 연구위원은 한미 FTA로 성장잠재력과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IT산업과 자동차, 지식집약 서비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외국의 혁신자원과 기술 흡수로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화 되는 등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한미 FTA를 이러한 경제 업그레이드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개선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고숙련노동집약 산업을 육성하고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