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한민족공동체/고려연방제

남북한(南北韓)은 통일 추진방안으로서 각각 한민족공동체(韓民族共同體)통일방안과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쌍방의 통일(統一)방안은 통일의 개념부터 달리하고 있다. 즉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 통일은 국가의 원초적인 민족사회의 통합을 통하여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며 민족의 통합은 남북한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상호 개발과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간의 동질화와 민족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통일은 점진적으로 이루어 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고려연방제방안은 기본적으로 ‘남한(南韓)이 미국(美國)의 식민지’라는 관념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통일은 남한(南韓)을 미국(美國)으로부터 해방시켜 민족적자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는 혁명(革命)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즉 통일은 ‘과정’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통일에 대한 기본인식의  차이에서부터 두 방안이 내세운 통일의 원칙과 과정 및 결과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다같이 인정하지만 그 해석은 상이하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을 외세의 개입없이 우리 민족 스스로의 의사와 힘에 의해서 무력사용을 비롯한 모든 제도적·비제도적 폭력을 배제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화합과 단결 및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民主的)방법으로 통일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고려연방제 방안은 미군(美軍)을 철수하고, 계급혁명을 실현하여 남한(南韓)에서 공산주의 합법화와 활동의 자유보장을 통하여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달성할때까지 과도체제를 설정하고 이 과도기간 동안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실현하며 이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남북한(南北韓) 이 합의하여 ‘남북연합(南北聯合)(Korea Commonwealth)'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연방제에서는 통일을 혁명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도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남북연합은 통일의 형태를 설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통일과정을 제도화한 과도적 통일추진기구인데 반하여 고려연방제는 통일국가의 형태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국민대표 기관이 쌍방정부가 통일헌법을 비롯한 통일방안을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국민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고려연방제방안은 남한(南韓)정부의 국민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기초, 통일협상은 남북한(南北韓) 제정당·사회단체가 연석하는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에서 통일방안을 확정해야 한다는것.

통일국가의 형태로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인 남북한(南北韓)은 하나의 체제,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여 단일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는데 반하여 고려연방제방안은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 형태의 연방제(聯邦制)를 구성할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2정부 2체제를 그대로 두고는 하나의 국가를 건설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북한(北韓)이 통일을 말하고는 있으나 분단고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또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자유와 인권의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반하여, 고려연방제는 주체사상으로 일체화된 공산국가를 건설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자료 : 통일원 통일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