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 3급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하위직은 1.7% 인상

◇ 원칙이 바로 선 재정운용

△법령개정·제도개선 등 통해 항구적 재정절감= 전력수요 관리방식 개선(보조 → 규제), 사립대학 교직원 퇴직수당 국고부담률 축소(100 → 60%) 등을 추진한다.

또, 정부 재정 외로 운용되는 기술료 세입조치 추진과 부정수급자 차단을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편 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통합정보망을 고도화하고, 복지급여 수급자 심사체계를 강화한다.

△관행·전시성 낭비사업 정비= 국제행사·경기대회는 부대행사 간소화 등 최대한 억제하고 사전심사 강화 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내년도 행사비 편성은 예산 요구 6360억원 대비 1/3수준으로 절감 편성됐다.

또, 교육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는 사학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이 제외된다. 참고로 사학연금 보험료의 경우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는 국고가 미지원된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R&D, ICT 등 관련 예산을 각 부처의 업무영역에 맞게 이관 및 통폐합을 추진한다.

보건의료 관련 사업구조 단순화(109 → 55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일원화 등 사회복지 사업구조 개편 등이 그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공동체 일자리(안행부) + 노인일자리 지원(복지부)사업은 복지부로 일원화된다.

△조세지출-예산사업 중복지원 조정·연계= 정부 보조금·융자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추진된다. R&D 투자 중 정부출연금 상당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지출-예산사업이 상호보완적 정책조합을 이루는 경우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통합성과평가 방안이 마련된다.

△성과미흡 등 외부 지적사업 예산 축소= 성과미흡 사업, 보조사업 평가결과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은 폐지·감축·변경된다. 감사원 등 외부지적 사업 중 구조조정 필요 사업을 선별해 축소된다.

과수·원예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정비 및 통·폐합(6개 → 1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

△ 3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고위직 공무원(3급 이상) 보수는 동결하고, 하위직은 1.7%(올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인상된다.

△ 공무원 업무추진비·여비 절감=  부처 공통으로 업무추진비 10% 절감원칙이 적용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올해 2044억으로 2012년 대비 2.4% 감소됐으나, 내년안에는 1856억원으로 올해 대비 9.2% 감축이 추진된다.

여비의 경우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소요를 감안하되, 국외여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 운영(5.1%)된다. 

◇ 국민·현장·협업 중심 재정운용 개선

△국민과 소통 강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행복한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방’이 운영된다. 또, 스마트 전단지 앱(App) 구축 등 ICT 전통시장 지원(30억원), 노숙인 등 극취업애로계층 위한 취업지원(8억원) 등도 신설된다.

아울러 주요 분야별 정책고객 심층인터뷰를 실시해 세입자를 위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호당 지원액 이 상향(8500만 → 9000만원)되고, 사병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병영문화쉼터시설이 확대(164 → 269개소)된다.

이어 지자체 현장방문, 간담회, 지역공약 협의 등이 실시되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민관 전문가 분야별 작업반이 운영돼 대국민 토론회가 개최된다.

△부처 협업해 세출절감 및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협업기구를 구성, R&D·ICT 관련 예산을 조정하는 등 예산편성 절차를 일부 개선한다.

R&D 예산은 미래부에 예산배분·조정권 부여 및 지속협의,  ICT(정보화) 예산은 정보화예산협의회(미래부·기재부간 MOU체결) 운영 등이다.

아울러 협업과제 주무부처로부터 구조조정 의견 수렴 및 예산 반영을 통한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17개 지자체, 1303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중복을 해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