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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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1.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기준 개선

2. 기상사업자 간 사무실 공유 허용

3. 기상사업자 행정조사 정비

4.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 정비

국민을 웃게하는 규제혁신 기상청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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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기준 개선
* 기후변화 시나리오 :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기후 변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를 예측하기 위해 기후변화예측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미래기후 (기온, 강수, 습도, 바람 등)에 대한 예측정보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표준 인증을 위한 기준에 신뢰도 관련 기준(과거 재현성)을 추가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지원을 강화합니다.
전지구 기후 전망 135km 공간해상도 → 지역 기후 전망 25km 공간해상도 → 남한상세 기후 전망 1km 공간해상도

2. 기상사업자 간 사무실 공유 허용
- 기상사업의 등록 시설기준
① 사무실
② 기상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 사무실은 둘 이상의 기상사업자가 공동 사용 가능

- 기상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용부담이 경감됩니다.
* 2개 사업자가 1개 사무실을 공유할 경우 연간 약 10만원/㎡ 절감 가능

3. 기상사업자 행정조사 정비
(기존)
기상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자료 제출의 근거만 규정

(개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목적,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행정조사 제출 자료 예측 가능

4.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 정비
-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행정처분 감경 사유 기준
(기존)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처분의 일관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