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폐가구, 이제 찾아가서 수거한다

안녕하세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김영우입니다.

환경부는 침대, 장롱 등 무겁고 큰 대형 폐가구를 배출할 때 해당 지자체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집 앞에서 바로 수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폐가구류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는 27일 목요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세종시, 용인시, 순천시, 밀양시, 양산시 등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폐가구류 배출 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지자체는 배출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문전수거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원목의 한 90% 정도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연간 발생하는 폐가구류는 약 33%만이 재활용으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한 59%는 소각 처리 됩니다.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구류는 침대, 장롱 등 매트리스 이런 것들은 대형 생활폐기물로 해당돼서 배출할 때 약 3,000원에서 3만 원에 해당되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배출할 때 1인용 소파나 의자정도는 한 3,000원 정도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는 것이고, 돌침대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원 정도 부착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1인가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무겁고 큰 대형 폐가구를 배출할 때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또한 안전사고도 위험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도 폐가구를 배출할 때 스티커를 부착해서 일정한 장소에 반드시 배출하시는 분들이 갖다놔야 하는데, 지금 시범사업은 바로 집 앞에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안에까지 방문해서 직접 수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거가 잘되고 재활용이 되면 아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재활용품을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회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배출할 때 일반 배출 과정 중에서도 가구들이 파손되기도 하고, 또한 거점장소가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나 눈에 의해서 열화된 상태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문전수거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오히려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일 목요일에 우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협약하는 협약식이 환경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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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렇게 5개 지자체 통해서 여기서 혜택을 받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보시나요?

<답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때 지자체에 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전남 순천시 같은 경우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약 3만 세대가 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경남 양산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소년·소녀 가장들을 봤을 때 약 7,168명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업이 국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취재 결과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꽤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는 확대 속도가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리고 물품도 제한적이고. 이것 시작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6~7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속도도 좀 느린 것 같고,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답변> 폐가구류는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고요. 예전에 폐가전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으로 한정하다 작년부터 대형까지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고요. 이번에 폐가구류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국민들께서 ´폐가구류도 좀 포함시켜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것이고, 도입할 때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수거체계라는 게 실은 기존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와 다르게 폐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별도로 무상수거를 하게 되고, 콜센터라든가 연락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일리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폐가전이 아니라 폐가구류까지 확대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수거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미 폐가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봤는데, 시범사업도 지금 보면 세종자치시 같은 경우도 전동면 한 곳에서만 하잖아요. 그렇게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나 이거죠. 다른 수거체계나 인원이나 예산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예, 맞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효율성을 위해서 루트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요일별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매일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반 폐가구는 생활폐기물 처리차량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장롱이나 매트리스나 대형 침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수거차량을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직접 문전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생활폐기물처럼 일정한 배출장소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이 일천한 상태에서 지방재정 차원에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전용트럭이라든가 운전기사, 그리고 미화원 한 2분 정도는 별도로 확보를 해야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용인시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질문> 과장님, 그러면 이게 무료예요? 스티커 붙여서 우리가 그동안 했잖아요, 3만 원까지. 돈 안 내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유상수거 하는 게 있고요. 아까 보도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취약계층에 한해서 무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쓰레기폐기물 처리 원칙은 원인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티커를 사셔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스티커를 했다 하더라도 혼자 계신 분들이나,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부군이 출근하고 혼자 이사하다 보면 이게... 이 대형가구를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문 앞에까지 가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 내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직접 수거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티커... 배출은 기본적으로 스티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요. 유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무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고, 그래도 그 차이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유상으로 할 경우에 그러면 배출할 때 돈을... 기존의 스티커를 붙이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조금 더 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생활폐기물이나 폐가구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서 정하기 마련이고요. 가격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조례로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비용이 더 증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하는데 우리가 대국민 서비스의 질만 좀 높여서 말씀드린 대로 불편 해소와 함께 안전사고 그것 예방하는 측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