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브리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인 투자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중장기적 수요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R&D 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에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전국을 골고루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발전 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혁신 성장판을 열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그리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신청을 받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및 필요성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하여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확정·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첫째,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둘째,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 셋째,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물류망의 구축, 마지막으로 넷째, 환경·의료·생활교통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고 하는 네 가지 영역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전체 규모는 총 23개 사업이고, 24조 1,000억 원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약 13조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국가기간망 사업이 추진됩니다. 약 11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대상사업 선정기준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새로운 수요창출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기간망과 R&D 투자, 산업단지 연계 교통망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2개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는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국가철도망 중장기 구축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반영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대체사업을 협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대신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등을 포함하여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요청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프로젝트는 과거에 추진해 왔던 ‘30대 선도 프로젝트’, ‘4대강 사업’과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등에서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SOC 이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둘째,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바텀-업 방식을 최대한 적용하였습니다.

셋째, 환경·의료·생활교통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들도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는 점도 과거와는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R&D 투자 등을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총 5개 사업, 3조 6,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 상용차 생산 거점인 전북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 생태계 구축 R&D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헬스케어, 에너지 등 기존 산업과 인공지능·AI를 융합하는 광주 인공지능집적단지와 전남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플러스(+)사업,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등 전국 단위의 R&D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총 7개 사업, 5조 7,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충남에 석문산단 인입철도사업, 그리고 대구에 산업선 철도 건설을 통해서 철강, 컨테이너 등 화물 운송을 효율화하고, 물류부담을 덜어주어 지역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으로 미포 등 인근 산업단지의 물류를 원활히 하는 동시에 도심 교통 혼잡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과 인근 간선망을 연결하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사업을 건설하여 늘어나는 항만 물동량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남 압해-화원 등 서남해안관광도로와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로 도서지역과 내륙을 잇는 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새만금에도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민간투자 유치와 국내외 교류를 촉진하고, 새만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 10조 9,000억 원입니다.

남부내륙철도를 건설하여 수도권에서 경북·경남을 지나 조선관련 기업체가 밀집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여 지역산업 회복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을 통해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원도와 호남 연결축을 강화하여 국토 X축 국가철도망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충남 대산에서 경북 영덕을 잇는 동서 고속망 제4축을 완성하고, 아울러 제2 경춘 국도를 신설하여 수도권과 강원 간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오송 구간에는 고속철도 선로를 추가 건설하여 경부 고속철과 호남 고속철이 합류하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고속철도를 국민들이 상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총 6개 사업, 4조 원입니다.

국제관광도시인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여 인근지역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산업도시인 울산에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설치하겠습니다. 중증환자에게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의료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전시 전역을 순환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인 트램을 건설하여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여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동해선 철도의 포항-동해 구간을 전철화하여 동해선 전 구간을 환승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국도 8개 도의 위험구간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급경사 및 선형불량 구간, 그다음에 차로 수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을 개량하여 도로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균형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나, 사업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사업, 문경-김천 철도 구축사업, 경전선 전철화사업은 예타로 선정하여 착수하고, 사상-해운대 민자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68조 7,000억 원 규모를 엄정한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24조 1,000억 원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조 9,000억 정도의 국비가 소요되어 2019년 정부 재정규모 470조 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울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부는 지출구조 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하여 재정 부담을 최대한 흡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흔들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도 도입한 이후 그간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금번의 예타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해 사업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도입 취지·정신·원칙·기준을 존중하며, 이 제도의 틀을 앞으로도 유지·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 그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타제도의 평가항목의 조정, 예타 수행기관의 다원화, 조사기간의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활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어서 진행되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보다 촘촘하게 수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상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지방을 살리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 국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24.1조 중 20조 5,000억 원이 SOC 투자입니다. 그동안 SOC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피해왔던 정부로서는 상당한 입장 변화인데요. 입장 변화 배경과 SOC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한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안배와 관련해서 결국 서울을 제외하면 경기·인천 포함해서 하나 이상씩 사업을 다 주신... 하나 이상씩 돌아간 셈인데, 시도별로 가는 돈에 액수 차이가 있습니다. 경남은 4.7조인 반면에 광주나 경북은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4,000억 수준인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SOC를 통한 경기 부양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와 같이 오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 부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타제도의 한계를 감안해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요. 이와 같은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물론 경제 활력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23개 사업, 24조 원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약 10여 년에 걸쳐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를 드렸습니다만, 올해하고 내년 정도에는 크게 아마 착공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준비 기간을 감안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올해 뭐 ‘당장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 SOC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다른 지적이실 것 같고요. 정부로서는 좀 멀리 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지역사업들을 검토하여 발표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 아까 지역 안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무조건 지역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용도 일률적으로 다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다만, 사업에 따라서 경남에 있었던 내륙철도 같은 경우는 4조 7,000억이지만, 이것은 경북하고 경남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특정 지역에만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 때 2개의 시도와 연결되어 있는 기간망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자체로 하여금 사업을 내라고 할 때 ‘꼭 SOC사업만 낼 것이 아니고 지역 전략산업, 산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좋다.’라고 이렇게 아마 지자체에 요청을 드렸고, 광주에서는 지역과 관련된 SOC사업보다는 AI 집적단지라고 하는 산업정책을 스스로 선택해서 제시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질문> 문재인정부가 새 경제 패러다임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지금 오늘 발표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새 경제 패러다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평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이 예타제도를 올 상반기까지 보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아까 처음에 말씀주신 게 경제 패러다임과 좀 상충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상충되는지, 의견을 좀 달리하고요.

이 사업은 우리 정부가 지방분권이라든가 지역의 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의 방향입니다. 그러한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정의 전체적인 패러다임과 기조와는 저는 부합하는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각에서 ‘SOC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나치게 SOC로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와 내년에는 거의 건설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의 1년을, 1~2년의 경기 부양을 앞두고 이 작업이 추진됐다기보다는 한 10여 년의 안목을 보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역균형발전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로 드셨는데, 실제로 보면 지역에서 한 1조 원 정도 되는 SOC사업은 이전에도 많이 집행이 돼 있었고 비슷한 수준의 인프라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경남을 제외하면 지역별로 1조 원 되는 SOC사업이 어떻게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사례, 이번 사업과 연관해서요.

두 번째는 재원 조달인데, 이게 상당수 사업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진행이 추진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재원을 국가재정 위주로 가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민자를 섞으시겠다는 건지, 그 재원조달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네, 먼저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한 1조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에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어 있느냐? 기여하느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질문> ***

<답변> 예, 일단 오늘 발표드린 사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타가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로 타당성을 중심으로 선정했을 때 타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들도 포함이 돼 있고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타제도를 하게 되면 사업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을 당겨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예타제도하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울지도 모르는 사업들, 그러나 지역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와 같은 애로점을 극복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도 금번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하여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년 뒤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급한 상황을 감안해서 당겨서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조기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에 23개 사업들을 지도적으로, 지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주로 국도와 국가망에 있어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나 그 부분들이 연결됨으로써 굉장히 시너지 효과와 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추진이 안 됐던 사업에 대한 전략적 배려가 반영이 되어 있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까 재원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24조 1,000억 원 중에서 국비는 18조 5,0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방비가 일부 있고, 민간 부담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비 같은 경우에 18조 5,000억이지만, 앞으로 10년간 이 사업이 스프레드 돼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연간 소요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2조 원 정도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SOC사업들은 약 16조 원 정도, R&D사업은 저희가 한 2조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업들을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배분한다면 저희 재정 규모, SOC사업 규모, R&D 규모에 비교해 볼 때 흡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 개혁 노력을 저는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작업이 같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재원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국비 수준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번 프로젝트로 인한 고용효과와 생산유발효과 계산하신 게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생산유발효과,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산정은 안 했습니다. 이거를 하려다 보면 굉장히 이게 치밀하지 않게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의무적으로 숫자를 내서 합계를 내야 되는 것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산정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역특화산업 육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미 기술적 타당성조사도 이루어져서 그런 단계를 다 지나간 사업인데, 이 경우의 사업은 ‘향후 5년간, 6년간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약 1만 3,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하는 사업별로 몇몇 사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생산 유발 효과가 계산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개 사업 모두가 한꺼번에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와 같은 통계는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과거에 예타 면제로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근거자료가 혹시 검토하신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안 주신 내용이 예타제도 개편에서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간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안,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개편하실 입장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과거에 예타 면제를 통해서 사업추진효과는 지난 2008년도에 했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MB정부 때 30대 선도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고, 아시는 것처럼 4대강사업도 있고요. 박근혜정부 때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부 예타 면제 프로젝트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합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타는 SOC사업 같은 경우는 500억 원 이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도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돼서 검토할 때도 물론 경제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다 같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제성 평가가 너무 비중이 커서 그런 분야에서 ‘지방이라든가 낙후지역은 굉장히 예타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6월 말까지 예타제도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대상사업의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KDI의 PIMAC이라는 데에서 예타를, 한 군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꼭 한 군데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혹시 더 필요하다면 더 다른 전문기관도 추가할 수 있는 것인지.

세 번째는 예타를 수행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게 여러 가지 예타 사업들이 밀려 있어서 한 개의 예타 사업이 수행하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거의 6개월 이상 걸리면서 심지어는 1년까지 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타 기간을 확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와 같은 몇 가지 이제까지 예타제도와 관련해서 외부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저희가 6월 말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 앞의 질문 조금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그동안에 예타 면제사업의 어떤 경제성이나 예산낭비 논란들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게 4대강사업 이런 걸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문재인정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4대강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재해예방과 수질 관련해서 4대강의 주변을 정리하는 토목사업인데요. 그 사업에 대한 공과평가는 이미 여러 절차에 걸쳐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과 달리 제가 오늘 발표해드린 점이 과거와 다르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한 점 중에 하나가 꼭 SOC사업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32개의... 23개에 24조 1,000억에 대해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전국적으로 영향권을 갖는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사업이 아까 평택-오송 사업이라든가, 또는 지역특화사업과 스마트특성화와 같은 R&D 2개 사업 등을 포함해서 4개 사업은 약 7조 2,000억이 되는데요. 이것은 특정 지역사업이라기보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2개 이상의 광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사업이 4개, 7조 8,000억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15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24조 1,000억의 60%가 조금 넘습니다, 62% 정도.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의 사업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을 커버하려고 하는 사업, 그다음에 복수의 광역시 간을 연결하는 기간망사업이 총 15조 원으로 한 6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생산성, 그다음에 시급성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감안하는데, 감안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그리고 일단 GTX-B 같은 경우, 결국 그러면 예타 면제가 아니고 예타 결과를 보고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결국 가는 건데, 그래서 연내 발표하겠다고 일단은 나왔는데 이 GTX-B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건지,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떤 플랜B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이라고 해서 GTX-B라든가 또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포함해서 작년 12월에 정부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작업이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착수가 됐기 때문에 수도권 사업을 포함시킨 것은 작업의 범위 밖이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셨던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GTX-B는 금년도에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예단해서 ‘예타 결과가 통과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되겠는데요. 대신 GTX-A하고 C는 지금 추진도 되고 있고 금년도에 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발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거고요. GTX-B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질문>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들 같은 경우에 면제가 돼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반길 만한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면 예타조사 중에 중요한 부분인 BC 분석이 예전에 굉장히 낮게 나왔던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업이 추진이 돼서 완성이 되더라도 과연 이게 어떤 사업의 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고요.

한 가지 질문 더 드리면, 오늘 발표시점이 약간 묘합니다. 설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약간 발표시점이 어떤 전국적인 여론 어떤 환기 차원에서도 ‘정치적인 의도도 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의견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먼저 뒷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 의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관료로서 충실하게 이 정책을 검토해서 발표해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난 연말이라든가 지난 연초에 이 작업이 마무리됐으면 그때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검토가 늦어지면서 1월 하순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점적으로 다른 고려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 주셨던 것이 예타가 BC가 안 나와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됐을 때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오늘 제가 23개 발표한 사업 중에 이미 예타가 이루어진 사업은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예타를 기다리는 사업도 있는데요.

아까 예타 결과가, BC ratio가 기대만큼 안 나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나 지역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예타 면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앞으로 10년간에 걸쳐서 추진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있어야 되고, 사업에 대한 좀 더 촘촘한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경기 부양이 아니라고도 하시고, 뭐 설 전에 지금 발표하시는 것도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지난해 김동연 부총리께서 대외경제장관회의 할 때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대한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광역경제권’, ‘광역철도망’, ‘도로’ 이런 것들을 발표하셨거든요. 이때 관련 경제적인 어떤 효과들을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왜 그때 말씀을 하셨었는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종합적인 중요한 정책이라면, 왜 초기에 발표하지 않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두 가지 더 여쭤보면, 예타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지금 고치겠다고 하셨는데, 왜 진작 수정하지 않으셨는지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좀 질문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관련 지역의 부동산이 들썩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지난 10월에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작년 10월에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알기로는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지역 활력도 제고하면서 혁신 성장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이라기보다는 일자리를,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측면도 있어서 작년 10월에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를 왜 정부 초기에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 아무래도 지난 초기에는 지역 재정분권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분권제도에 더 역점이 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초년도하고 2차년도는. 그리고 이후에 작년 하반기에 이 문제가 제기돼서 검토해 오고, 검토 결과 오늘 발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타제도를 왜 지금 수정하냐?’ 그랬는데, 예타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매년 개선작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예타와 관련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작업은 제가 보니까 과거 한 5~6년간에 4~5번 정도 비중이 조정될 정도로 저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예타제도를 검토를, 개선을 해 왔는데요. 약간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 왔다면,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6월 말까지는 종합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검토하는 대부분 사업들이 도심지역에, 밀집지역에 있다는 것,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SOC사업이라든가 또는 산업단지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크게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와 관해서도 정부가 아주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오후 2시에 이승철 차관보님 추가 브리핑이 있는데요. 자료가 혹시 가능하시면 부총리께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전체적인 고용효과와 생산유발효과는 계산하지 않았는데 일부 사업별로는 계산한 게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공개 가능하신 게 있으시면, 뭐 없으시면 할 수 없고요. 있으시면 좀 검토해 보시고 이따가 상세 브리핑하실 때 자료를 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KDI 과거 자료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과거... 우리가 1999년에 예타를 도입했는데 ‘과거 예타 면제 사례’ 이런 게 정부문서로 있는지, 만약에 있으면 정부문서로 주시고 없으면 KDI든 관련 연구기관의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타제도 전반에 대해서 정부가 개선작업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올해 상반기에 개선안을 내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 예컨대 BC를 분석할 때 지방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구나 이렇게 해서 통과가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또 그게 객관적으로 그런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어차피 제도 개선을 하는데, 제도 개선을 하면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주신 대로 시기가 너무 오래 걸린다든가, 지역이라서 인구도 적고 사실 여러 가지 그래서 BC 분석에서 좀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측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정도는 제도를 개선해서, 예컨대 지역균형발전의 배점을 높인다든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타를 거치는 게 정도가 아닌가.

이것을 지금 예타를 면제를 하는 것을 어떤 소수의 사업을 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것을 17개 시도 전국단위의 예타 면제를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시급성이나 어떤 화급성이 뭔지를 부총리께서 조금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예타제도하에서 사업 선정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의 사업도 있었고요. 앞으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대상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미리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에 대한 건너뜀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와 같은 예타 면제 제도를, 저희로서도 굉장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예타제도 면제를 통하고... 예타제도 개선을 통하고 이 개선된 절차에 따라서 하더라도 지금 밀려있는 예타를 선정을 대기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와 같은 시급성을 meet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두 번째 아까 고용효과나 생산유발효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억지로 내려면 낼 텐데요. 고용유발계수라든가 이런 걸 곱해서 내면 내는데, 그런 숫자를 내면 또 굉장히 또 한편에서는 ‘무리하게 숫자를 집계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고 이미 기술적 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들이라든가 이래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시적으로, 또는 몇 개 사업들은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의 예타 면제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MB정부 때도 있었고 박근혜정부 때도 있었고요. 그 실적은 저희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가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예전에는 그냥 정부가 판단하면 예타 면제가 됐는데, 이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국가재정법이 바뀌어서요. 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면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예타 면제도 있습니다만, SOC사업은 거의 없었고요. 주로 청년고용사업이라든가 또는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예타를 면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해서 예타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업이 그와 같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책,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과거에 예타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타 면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제공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 중 보면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는데도 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타 면제 신청했는데도 떨어진 사업이 이번에는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그것 좀.

<답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3개 사업 중에 한 6개, 7개 사업은 옛날에 예타로 실시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BC ratio가 조금 모자랐던 사업들이 있고요.

<질문> ***

<답변>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떨어진 사업이 어떤 거죠?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저도 제가 알고 있지 않는 바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정부에서 한 바가 없고, 모르겠습니다, 예타 면제를 희망사항으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부가 면제를 검토하다가 reject하고 그런 사안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