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사후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오늘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는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우리 국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깊이 공감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개혁의 출발이라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정부는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제도와 사회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교육 분야부터 확실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부모의 힘이 자녀의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 받고 반영되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출발선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보다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우리 아이들의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 그리고 첫 직장에 입직 단계이며, 차별과 불평등한 부분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입 제도 부분입니다.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크게 준다고 평가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큰 틀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만드는 학교생활기록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 영역 중에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 고등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학의 입학전형은 상세하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를 유도할 것입니다.

반면에 지역 균형과 교육소외계층 전형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의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 및 논술위주 전형의 쏠림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과 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11월 중에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이 줄어들더라도 지역균형 선발과 기회균등 선발 비율은 줄어들지 않도록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정시수능 위주 비율의 상향조정은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입시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한 것이며, 비율의 폭은 2018년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2025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선은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핵심입니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열어갈 새로운 대입제도가 되도록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둘째,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입니다.

고교서열화로 인해 사교육이 심화되고 부모의 소득에 따른 고교 진학 기회에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먼저 선별하고 학생을 구분 짓는 교육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나가야 하며, 일반 고등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학생의 진로·역량중심 교육 강화, 그에 맞는 미래교원 양성·연수 체계 혁신, 최첨단 미래형 학교 구축 등으로 일반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시일에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올해 1월 교육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에 비해 현장실습 참여는 확대되고 있으며 더 빠르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졸 취업 활성화는 우리 청년들의 첫 입직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문재인정부는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을 투입해서 눈에 띄게 고졸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 후에 대학에서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장려금 지원과 실습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들을 책임 있게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최종 결정자이며 또한 실행자입니다. 교육부는 그 책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은 학생의 성장과 행복 중심으로 나가야 하며, 이것이 결국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높인다는 방향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육정책이 미래로 나아가는 긴 호흡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실 지금 제일 관심사가 정시 비율인데요. 오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시 비율에 대해 구체적인 비율을 놓고 논의가 있었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국민을 존중해 정시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했는데, 하시고 또 2018년 합의된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합쳐서 최종 결정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2018년에 결정한 30% 이상은 기본으로 깔고 그 이상으로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때, 2018년에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지켜서 유지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30% 이상이라는 것은 작년에 이미 발표한 바 있고요. 서울 주요 대학 학종의... 학종전형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들을 중심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30% 이상, 그 비율은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된 것은 아니고요. 상향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었고요. 그 비율과 시기에 대해서는 또 대학 당국과 교육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또 당 특위하고도 협의를 해서 11월 중에 발표할 내용에 담아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질문> 이것은 추가 질문인데, 그 30% 이상도 사실 30% 이상이 40%, 50%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헷갈리는 것은 30% 이상이라고 했을 때 최저점이 30%인데 이 최저점을 40%나 50%로 올릴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는 건가요?

<답변> 최저점을 올리는 건 아니고요. 상향비율이죠, 그러니까. 상향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뭐 '몇 %다.' 이렇게 적시하는 논의는 하지 않았고요. 그냥 상향 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수도권에 학종에 쏠림현상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더 협의가 필요하다, 협의 후에 발표하겠다, 이겁니다.

<질문> ***

<답변> 법제화요?

<질문> ***

<답변> 저희가 지금 정시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대학들이 전국의 모든 대학이 아니고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학종전형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학들입니다. 법제화한다는 것은 모든 대학에 제도적으로 강제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방향하고는 일치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이후에 향후 정책 발표 일정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세종청사에서 차관님 주재로 정책설명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어서 수요일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원래 10월 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결과가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한 주 정도 연기가 돼서 11월 첫 주에 학종 실태조사 결과는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은 오늘 브리핑에서도 말씀하셨고 사전에 예고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11월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