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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국가전략 사전브리핑
지금부터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지난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순방 중 발표한 뉴욕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자, 윤석열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 갈 선도 전략입니다.
동 전략은 디지털 전환에 본격 대응하는 디지털 종합전략으로서 범부처 과제를 종합 연계하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으로 국가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 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측에서는 경제수석, 과학기술비서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참석할 예정이고, 민간에서는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대기업 6곳과 베스핀글로벌, NHN클라우드 등 중견·스타트업 9곳,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디지털배움터, 소프트웨어선도학교 등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과 의의입니다.
아시다시피 디지털은 단순한 일상의 변화와 기술·산업의 발전을 넘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혁신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과 정보화 혁명에 비견될 만큼 새로운 대변혁이고 디지털 혁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글로벌 패권경쟁의 심화, 저성장·양극화의 위기,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 변화와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디지털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쟁력이 곧 국가의 역량과 직결되고 경제구조와 산업체질의 개선,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서 디지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이 지닌 가치와 역할에 주목해서 디지털을 통한 구조적 혁신을 도모하고, 혁신의 동력과 범위, 방식을 새롭게 마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전략은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뉴욕구상의 기조와 철학을 충실히 반영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정책의 수단으로 구현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경과와 비전·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략은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윤석열정부의 공약과 국정기조, 국정과제를 토대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와 제가 주재해 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해서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5대 추진전략과 19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인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AI 반도체, 5G·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해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차세대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NPU·초거대 AI 모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AI인프라를 구축하여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3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에 필수적인 디지털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대통합하고, 보호, 거래질서, 표준화 등 데이터 유통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이제 데이터가 축적을 넘어서 활용이 중심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클라우드 도입 활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유도하고, 국산 AI 반도체를 적용한 초고속·저전력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서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창출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의무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 정당한 보상체계 정착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르고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인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6G의 연구개발에도 주력해서 2026년에는 세계 최초로 Pre-6G 서비스를 시연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더욱 주목받고 있는 양자기술은 인터넷, 센서, 컴퓨터 등 3대 분야에 걸쳐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이버 보안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수한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과 함께 억제·보호·탐지·대응 등 4대 방어기술 개발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재는 디지털 혁신의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대통령께서 뉴욕구상을 통해 밝히신 것처럼 미래 세대가 디지털 native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인재양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징어게임’, ‘수리남’처럼 우수한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K-OTT 콘텐츠 펀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메타버스와 디지털플랫폼, 블록체인과 같은 신산업 분야는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등 과감한 규제 혁신과 함께 정부가 시범 실증사업, 선도서비스 구축을 지원해서 초기 시장을 빠르게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실력 있는 유망기업을 발굴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벤처·스타트업 그리고 청년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민관협력 해외진출을 위한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전략인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분야입니다.
문화 산업, 바이오 산업, 물류 산업 등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에 디지털을 더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도서관·박물관 등 디지털 문화공간을 구축해서 국민들이 디지털을 통해 보다 많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와 전자약 기술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그리고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디지털 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조업에도 디지털 융합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정 자동화나 산업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생산 로봇으로 제조업의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선박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디지털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의 스마트 농업 및 스마트 양식 도입 확산, 데이터를 활용한 가축방역시스템 고도화 등 농축산, 수산업 분야도 디지털을 통해 혁신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입니다.
디지털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산업·재난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디지털로 지키는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초고주파 감지 기술로 노인이나 환자의 응급상황을 관리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하천의 홍수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식품의 영양과 위해성을 점검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도 디지털 기술로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린 데이터센터'를 확대하고, 에너지 소비를 지능적으로 분석·관리하고 효율화해서 디지털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 국민의 디지털 활용은 높이고 지역경제도 디지털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분석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디지털 활용과 디지털 전환을 대폭 지원하고,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 해결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디지털 빌리지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디지털 인프라나 연구시설이 집적된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5곳을 지정해서 지역 경제 성장의 허브로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 특화된 산업 역량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 영역에 디지털을 접목·융합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 100대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구상에서는 디지털 생태계가 어떠한 조건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제 디지털을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하거나 격차를 해소하는 디지털 포용의 개념을 넘어서서 디지털 시대의 인간의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디지털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전략으로는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중점 국정과제이기도 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디지털 복지와 디지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민과 기업이 빠른 시일에 체감할 수 있는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실손보험 간편청구나 부동산 청약과 거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위험경보 등과 같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정부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시스템 간 데이터를 전면 공유·연계·활용하고 데이터와 정부 서비스 기능을 표준화해서 API 형태로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결정 및 행정 혁신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국가적 위기대응이나 현안 해결을 위해 민·관, 관계부처, 지자체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기반으로 협업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초에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동 전략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와 다양한 혁신사례가 타 산업, 타 분야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추진전략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입니다.
디지털 혁신이 지속 가능하고 속도감 있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 혁신문화가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의 디지털 교육이나 경험·자격 등을 증명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배지제도의 도입, 기업과 대학, 정부가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구축, 그리고 대기업과 선배기업이 혁신을 기부하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디지털 혁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와 갈등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나 규제심판부, 규제샌드박스 등 정부의 규제혁신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디지털 분야의 규제와 갈등을 과감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질서도 새롭게 정립하겠습니다.
뉴욕구상은 디지털 심화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러한 질서가 인류가 추구해 온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 연대를 지켜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데이터기본법과 함께 디지털 경제의 5대 기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사이버안보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기반 조성, 융합 및 확산 등과 함께 디지털 사회의 기본원칙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디지털사회기본법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공지능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빅데이터를 둘러싼 소유권 인정범위, 자율주행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책임소재 문제 등과 같이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이슈와 쟁점에 대하여 디지털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토론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관련 규범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이번 전략을 통해 도출된 성과를 전 세계와 공유하며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20, OECD 등 국제 회의체에서 뉴욕구상의 기조와 철학을 글로벌 어젠다로 논의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동시에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성과를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EU, 영국 등 주요국과의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와 달라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보도 참고자료와 인포그래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전략의 범국가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기업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활용하여 전략의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처 간 그리고 민관협력 사항을 논의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략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우리나라의 국가 디지털 청사진으로 뉴욕구상을 통해 밝힌 글로벌 디지털 혁신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서 마련한 것으로서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서 동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디지털 혁신 모범 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2026년에 Pre-6G를 세계 최초로 시작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5G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국가 네트워크 경쟁력의 전부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진짜 5G로 기대했던 28㎓ 주파수는 실사용성 문제를 두고 지금도 민관의 고민이 깊은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6G도 선제적 도입보다는 이게 어디에 어떻게 상용화해서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중요해 보이는데, 혹시 6G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준비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Pre-6G 도입과, 세계 최초 도입과 5G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IT... ICT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추진과정에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성장하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염병 상황에서 네트워크의 우수성, 안전성이 사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실감하셨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선제적인 도입은 무엇보다 정부 정책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전 기술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보통 지금 2030년 정도에 6G가 도입될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술발전 추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중간 목표로서 2026년에 Pre-6G 시연·시범을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는 거고, 상용화 단계에서 이 6G 네트워크가 어떤 산업적·사회적 모델을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보다 면밀하게 구체화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질문> 한국판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을 과기정통부가 주관했었는데 디지털 뉴딜 2.0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뉴딜하고 디지털 포용에 이번에 국가전략이 좀 연장선인 것 같아서, 좀 글로벌이 더해졌다 빼고는 디지털 배지라든지 디지털 인재양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아서, 이번에 뉴욕구상에 의한 디지털 국가전략이 전 디지털 뉴딜하고 차이점이, 차별화된 전략이 무엇인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국정과제나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전략을 과기부가 수립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과 이게 같이 병합이 된, 같이 진행된 건지, 따로 나오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여러 차례 하겠다고 하는 내용과 일정 정도는 공개가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저희가 국정과제 110개 중에서 디지털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들을 다 모아서 봤더니 한 67개 정도가 디지털과 관련돼 있는 분야여서 그것들을 관계부처하고 전부 다 협의해서 이 전략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전략의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당해서 이를 극복하고 그런 위기상황에서도 우리의 발전 모멘텀을 떨어트리지 않기 위해서 만든 위기대응과 관련되는 성격이 강했다고 하면, 이제 감염병 상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보다 전면적이고 보다 심층적인 디지털 전략, 그리고 그 범위와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사업들 방식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면서도 자생적으로 말씀드린 혁신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차별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번 디지털 전략에 담게 되었습니다.
<질문> 전략 5번에 보면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데, 내일 행사에는 보면 삼성, 네이버, 카카오, SKT 이렇게 다 오던데, 그러니까 추진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혹시나 지원책이라든지 역할을 부여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보도 참고자료 맨 끝에 보시면 각 주체별로 이 전략을 실현하게 되면 어떤 영향 또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쭉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기업의 참여는 자발성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는 점하고 우리 전략을 추진하면 각 다양한 기업들, 그러니까 ICT 기업뿐만 아니고 또 스타트업뿐만 아니고 기존의 기업들도 어떤 혜택을 본다는 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혁신문화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어젠다를 제시하고 정말 자발적으로 민간의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뭔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발표자료 9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보편권과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의 절차나 주체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무부서...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사회기본법 이야기가 나오고, 디지털 질서 확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디지털사회기본법의 주관부처와 관계부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디지털 질서 정립 부분에 있어서 '관계부처 주관으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 디지털 질서라는 것을 단일한 정책방향과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분야별로, 정점별로 이슈별로 만들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세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수립절차와 주체,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사회기본법의 제정... 주무부처를 포함해서 제정 절차,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질서 정책방향과 기준이 어떤 식으로 확립이 되는 것인지,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세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심화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기본적인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매우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과제들이고, 대통령께서도 뉴욕구상을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회 내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반영해 나가야 하느냐는 앞으로 저희들한테 숙제인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잘, 많이 배우셨겠지만 근대사회를 이루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포인트들이 있고 관련되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시대가 크게 바뀔 때 어떤 어젠다와 원칙을, 또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회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무척 중요한 이슈입니다.
따라서 권리장전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인권과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관계 전문가들하고 함께 논의를 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주재했던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에서도 이러한 권리를 제도화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법이나 헌법이나 이런 법에 반영되기 이전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점들을 널리 알리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 현장간담회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다.
아마 주무부처로 따지면 일단 저희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사회 기본법의 제정 주체로는 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부도 모든 부처가 원 팀이 돼서 노력해 나가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저희가 주창은 합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계부처나 전문가들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새로운 질서와 정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공지능법제정비단이라고 하는 것을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고 올해가 3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가들하고 같이 쟁점이 되는 사안들은 논의를 하되, 그런 쟁점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부분은 또 관계부처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험의 문제를 보더라도 과기정통부가 일정한 상황에 대한 제시와 기본방향은 제시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아마 금융위원회나 관계부처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로 원 팀이 돼서 이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뉴욕구상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정치함, 이론적인 논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과 뉴욕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은 주요 학회들과 함께 논의를 해 나가면서 이론적인 뒷받침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금 뉴욕구상을 통해서 디지털 선도 국가로 디지털 질서를 제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국내 디지털 관련 법안들이 좀 있습니다.
일례로 망 이용료가 있는데요. 지금 이 법을 들으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해외기업들 역차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국내 OTT들이 해외로 갈 때도 좀 차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왜냐면 문체부는 지금 망 이용료를 또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보다 심도 있는 또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변화된 정책환경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넷플릭스나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정립되어 있는 어떤 원칙과 내용들이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것인지를 한번 자문하면서 국회와 정부하고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정부는 새로운 정책환경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고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전부 명확하게 뭔가 지금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이 인포그래픽에 나온 '디지털로 달라지는 대한민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보면 주요 지표나 디지털 산업이나 목표하는 지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기존에 저희들이 기자들이나 국민들이 봤던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과 이번에 새롭게 국가전략을 세우면서 목표하는 지표를 바꾼 게 있으면, 새롭게 바꾼 게 있으면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경제 5대 기반법 그다음에 디지털사회기본법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을 만들겠다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의안정보시스템에 봐도 최근 한 2~3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률들도 비슷한 것들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통합해서 만들어져야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굳이 이렇게 다 만들 필요가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다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되...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목표치 중에 기존에 발표된 것이 변화되거나 또는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냥 인포그래픽을 봤을 때 AI 경쟁력을 3대 AI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처음 발표드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SaaS 기업에 2027년에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GRDP를 현재 18% 수준인데 25% 수준으로 디지털 산업의 비중을 높이겠다든지, 또 디지털 권리장전은 아마 논의는 조금 학계에서 있었지만 정부 정책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발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업, 이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 계획은 이미 발표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보면 디지털 전략이 먼저 나오고 분야마다 전략이 나오는 게 바람직한데, 여건상 조금 먼저 가는 게 있고 늦게 가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이 디지털 전략에 담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그럼 과연 새로운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의미 있는 사업들을,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클라우드 사업을 위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빌리지 사업, 디지털 빌리지 사업은 사실은 올해까지는 저희가 시범사업 성격으로 한 3년 정도 운영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현재 정부안으로는 내년에 한 650억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돼서 17개 시도에 하나씩은 만들어지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역의 정주여건이라든지 사회문제를 디지털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문제해결은행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여기다가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현재까지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업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했던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전체 한 6,000여 개 되는 사례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컨설팅에 활용한다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유사한 것들을 데이터로 해결하는 사례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잘만 적용이 된다면 개도국이나 세계에도 내놓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기 정보화 시대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이라고 하는 법 제도를 가지고 저희가 정보화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정보화촉진기금, 그다음에 정보통신부 이 세 가지의 기본 요소로 해서 저희 초기 정보화 사업에 성공했고 ICT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는 개념 정의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디지털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런 국가정보화 기본 법제 가지고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다 담아낼 수 없겠다, 라는 생각으로 디지털사회기본법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법 성격의 법 체계를 한번 구상하고 제시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구상의 기조와 철학, 또 기본원칙, 앞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디지털 사회라는 것의 방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망라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고, 당장 현안적으로 지금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경쟁 상황에서 저희가 앞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법들은 나름대로 조금조금씩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K-디지털 실현 부분에서 수출 쪽인데요. 디지털수출개척단을 운영하고 디지털대표부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존에는 없던 내용인데 뉴욕구상에서 처음 나온 내용인 건지, 그리고 기존에 거점이 없었던 건지, 사무소를 신설을 아예 하는 건지, 이와 관련 예산은 마련이 된 건지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아까 또 한 번 사례를 들은 건데,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를 첫 번째 하는 날 많은 AI와 데이터 스타트업, 또 중견기업의 대표님들을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개 기업들에서 대표가 못 오시는 것에 대해서 무척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멘트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전부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못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라면 백 번 못 오셔도 좋다. 그런 이유라면 너무 좋은 이유니까, 좋은 상황이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해외 진출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가 노력했던 것들의 성과는 있는데 지금 스타트업이나 유니콘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아주 맞춤형의 지원정책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면 정부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초기 단계의 전시회 참여라든지 바이어 상담회라든지 이런 것에 머물러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총체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무리하면서 '가칭 디지털수출지원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서 글로벌 시장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것을 이행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 내용에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주로 전시회나 이런 것을 주로 나가서, 나가서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주요한 내용들이 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구상하고 있고, 여기에 플랫폼기업들이라든지 또 SaaS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대표부는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지역 거점으로 구성해 놓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고, 또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는 그런 거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이 심화되는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집중할 부분은 집중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더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 ‘디지털대표부’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썼고, 후보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상하이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디지털대표부를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간 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디지털 전략이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펴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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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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