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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생, 사망통계(잠정)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2022년에 발생한 출생과 사망에 관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출생·사망 신고를 기초로 작성한 잠정 결과입니다.
출생통계 확정치는 금년 8월에, 사망 원인을 포함한 사망통계 확정치는 9월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출생통계 잠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출생아 수, 조출생률 및 합계출산율입니다.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1,500명이 줄어 4.4% 감소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의 0.81명에 비해 0.03명 감소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이 줄었습니다.
4페이지, 모의 연령별 출생입니다.
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이 73.5명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후반이 44.0명, 20대 후반이 24.0명 순으로 높았습니다.
전년에 비해서는 3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3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증가했습니다.
5페이지, 모의 평균 출산연령입니다.
출산한 모의 평균연령은 33.5세로 전년에 비해 0.2세 높아졌습니다.
출산순위별로 모의 평균연령을 보면 첫째아는 33.0세, 둘째아는 34.2세, 셋째아는 35.6세로, 전년대비 모두 0.1~0.3세 상승했습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낳은 출생아의 비중은 전체의 35.7%로 전년에 비해 0.7%p 증가했습니다.
6페이지, 출산 순위별 출생입니다.
첫째아는 15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 5.5% 증가했습니다.
둘째아는 7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5,000명, 16.8% 감소했고, 셋째아 이상은 1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4,000명, 20.7% 감소했습니다.
첫째아가 출생아 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7%로 전년보다 5.9%p 증가했습니다.
7페이지, 결혼생활 기간별 출생입니다.
실제 결혼생활 시작에서 출산까지의 기간인 결혼생활 기간별로 살펴보면 결혼 후 2년 안에 낳는 출생아 수는 7만 6,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5,000명, 6.4% 감소했습니다.
결혼 후 2년에서 5년 안에 낳는 출생아 수는 9만 9,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5,000명, 5.1% 감소했습니다.
5년 이상 기간에 낳는 출생아 수는 6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3,000명, 4.7% 감소했습니다.
결혼 후 2년 안에 낳는 출생아 비중은 전체의 31.5%로 전년보다 0.3%p 감소했습니다.
8페이지, 출생성비입니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인 출생성비는 104.7명으로 정상범위인 103~107명 수준이며, 전년보다 0.4명 감소했습니다.
출산순위별로 성비를 살펴보면 첫째아는 104.8, 둘째아는 104.6, 셋째아 이상은 105.4입니다.
셋째아 이상까지 모두 정상범위 수준으로 출산순위에 따른 성비 차이는 없었습니다.
9페이지, 월별 출생입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12개월 모두 전년동월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10페이지는 참고자료입니다.
OECD 회원국의 2020년 합계출산율과 첫째아 출산연령을 비교한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시도별 출생입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 1.12명, 전남 0.97명, 강원 0.97명 순으로 높고, 서울 0.59명, 부산 0.72명 순으로 낮았습니다.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시도는 대전이며, 나머지 16개 시도에서는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사망통계 잠정 결과입니다.
13페이지,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입니다.
2022년 사망자 수는 37만 2,800명으로 전년보다 5만 5,100명이 늘어 17.4% 증가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7.3명으로 전년보다 1.1명 증가했습니다.
14페이지, 성·연령별 사망입니다.
연령대별 사망자 수는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했습니다.
전년대비 사망자 수는, 증가는 80대, 90세 이상, 70대 순으로 높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남자의 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7.7명, 여자의 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1배 더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부터 70대까지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60대 사망률 성비는 2.7배로 그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16페이지, 사망 장소입니다.
2022년 사망자의 74.8%는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사망했으며, 주택에서 사망한 비율은 16.1%였습니다.
17페이지, 월별 사망입니다.
2022년 월별 사망자 수는 3월과 4월이 가장 많았고, 6월과 7월이 적었습니다.
3월과 4월의 사망자 수 증가율은 전년대비 각각 68.0%, 46.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18페이지, 시도별 사망입니다.
시도별 조사망률은 전남이 11.5명, 경북이 10.7명으로 높았고, 세종이 4.4명, 울산이 5.7명으로 낮았습니다.
지역 간 연령구조에 의한 사망률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2005년 전국 인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3.3명으로 전년보다 0.3명 증가했습니다.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모든 시도에서 증가하였으며, 경북과 충북, 강원, 부산이 3.6명으로 높은 반면, 서울이 2.9명, 세종과 경기가 3.1명으로 낮았습니다.
20페이지, 자연증가입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12만 3,800명으로 2020년 첫 자연감소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21페이지, 시도별 자연증가입니다.
세종은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아 자연증가한 반면, 경북, 부산 등 16개 시도는 자연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1,500명, 4.4% 감소했습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감소했습니다.
조출생률은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은 모두 197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2022년 사망자 수는 37만 2,800명(※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37만 2,000명’ → ‘37만 2,800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으로 전년보다 5만 5,100명, 17.4% 증가했습니다.
조사망률은 7.3명으로 전년보다 1.1명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1970년 이후 가장 많았고 조사망률은 2010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12만 3,800명으로 전년에 비해 6만 6,700명 감소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2년 12월 인구동향 자료도 내주셨는데 보니까 30페이지에 혼인도 보니까 2022년의 토털을 보니까 2021년부터 좀 줄었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출생아 25만 명이 깨지고 합계출산율이 0.78명, 0.7명대에 결국 진입했는데 혼인건수가 줄어들고 2020년, 2021, 2022 다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거 이렇게 보면 항간에는 이게 합계출산율도 0.7명대 깨지고 0.6명대 진입한다는 얘기도 있고 25만 명이 아니라 이거 올해 20만 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답변> 혼인건수는 1970년 이래로 혼인건수도 연간으로 보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혼인건수가 감소한 것은 아마 출생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2020년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보면 2024년에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줄었다가 그게 조금씩 회복하는 것으로 장래추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래인구추계는 말 그대로 저희가 추계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향후에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변화에 의해서 이 수치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혼인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따지면 1분기, 2분기는 많이 감소했었고요, 전년에 비해서 2022년도가. 3, 4분기에는 그나마 조금 증가가 된 것으로 저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혼인을 미뤘던 부분들이 조금은 회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동안에 계속 감소화했기 때문에 쉽게 증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향후에 출생아 수의 감소하고도 이어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아이는 1년 후에 보통 낳잖아요. 그런데 2020년에 21만 4,000건이 혼인건수가 있었고, 2021년도는 19만 2,000건으로 한 2만 건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2021년도가 만... 그러니까 올해 아이가 1만 1,000명 정도 줄었던 거라서, 그러니까 2만 건의 혼인건수가 줄어든 것과 아이가 1만 1,000... 줄어든 그 숫자가 조금 비례해서 확실히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있어 보인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셔서, 결혼건수가 줄어들어서 출생아 수도 줄었다, 이게 결론 아닌가요?
<답변> 물론 그게 큰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서도 애를 낳지 않는 비율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혼인 기간별 출생을 보더라도 2년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모두가 감소를 했지만 첫째아에 대한 부분을 보면 2년 이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혼인하고 나서 2년 이상 기간에 출생하는 경우도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혼인하고 1년 만에 출산하는 부분이 예전 같지는 않고요. 약간 출산을 지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혼인과 혼인의 영향이 출생아 수에 많이 좌우를 하지만 지연이라든가, 그다음에 애를 낳지 않거나 혼인하더라도 애를 적게 낳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과장님, 그리고 2024년에 0.7명으로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측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2년 나온 거면 2023년 올해만 하면 현재 그 추세로 보면 2024년에 0.7명까지, 0.78에서 0.7명으로 떨어지는 게 거의 트렌드가 맞나요? 어떻습니까?
<답변> 저희가 2,000... 그러니까 물론 추계하고 실제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추계는 외국인까지 포함돼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추계는 돼 있었고, 내국인만 이렇게, 저희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서 했을 때도 내국인만으로는 0.78명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0.78명으로 된 부분은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추세가 어느 정도는 맞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이번에 이것 통계요, 보니까 그래프에는 1970년부터 나와 있고, 그다음에 뒤에 첨부자료에는 1981년부터 나와 있던데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이것 역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얼마나 낮은 건지.
<답변> 출생아 수, 조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모두 최저입니다. 1970년 이후.
<질문> ***
<답변> 사망자 수는 저희가 그래프를 보시면, 13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사망자 수도 저희가 1970년도 제공한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 수이고요. 단지 조사망률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초반에는 약간 불안정한 부분이 있고 사망자가 인구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조사망률이 높은 부분이 있고요. 1980년 이후에는 가장 높은 조사망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망자가 사실상 1970년 이후 최고인데 사실 2022년은 저희 기자들이 느끼기에는 코로나가 2021년보다는 조금 진정된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혹시 코로나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3~4월이 특히 전년대비 많이 뛰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이게 또 시도별로 보면 지난해 인구가 자연증가했던 울산도 올해 다시 자연감소로, 올해는 자연감소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지표를 가지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도 괜찮은지 그것도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 사망자 수가 가장 많게 나오는 부분하고, 아까 3월, 4월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부분은 코로나 영향이 조금 있었다고 저희가 보여지고요. 물론, 전부가 코로나 영향은 아니고 코로나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령화가 심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고령화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 4월에 크게 늘어난 부분은 코로나가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3, 4월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었고요. 3월만 보더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1,000만 명(※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100만 명’ → ‘1,000만 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확진자가 됐고 사망자가 한 8,400명 정도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3월, 4월이 사망자가 가장 높게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영향으로 아마 3월, 4월이 사망자 숫자가 저희도 높게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의해서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의 영향으로 그동안에 사망자가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앞으로 고령화에 대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사망자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출생아는 적어지다 보면 그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런 부분과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아무래도 고령화보다는 코로나가 작년에 3, 4월하고 사망자 수도 작년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최근 흐름으로 볼 때 장래인구추계 있잖아요. 출생아 수나 합계출산율이 중위 추계에 가깝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위 추계에 가깝게 가고 있는지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중위 추계에 가깝게 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출생아 수하고 합계출산율은 중위 추계에 조금 더 가깝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망자 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의 부분이 있다 보니... 영향이 있다 보니까 2021년만 하더라도 사망자 수가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늘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숫자는 저희가 저위보다도 더 많이, 추계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모의 평균 출산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의 출산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저출산을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 모의 출산연령이 높아진다, 이 의미가 갖는 것 하나 질문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망 자연증가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작년 3월에 많이 돌아가시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느는 숫자를 보면 자연증가가 출생에... 당연히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12만 3,800명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 추세도 가면 갈수록 증가 폭이 더 커질까요? 3년 연속으로 증가 폭이 계속 커졌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2020년 3만 명에서 2021년 5만 7,000명, 2022년 12만이면 거의 더블 숫자로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추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두 가지 질문드려 봅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모의 혼인연령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출산이 혼인연령이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출산연령... 첫째아 출산연령도 증가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간까지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연증가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가 지금처럼 안정화가 된다면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자연증가는 감소할... 조금 감소 폭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령화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출생아가 감소되기 때문에 지금의 자연증가는 계속해서 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장래인구추계에서 보면 2025년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2030년도쯤에 0.96명 정도 가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1.1명 언저리대로 회복된다, 약간 이런 양상으로 추계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근거로 들었던 게 2차 에코세대의 결혼과 코로나 이후에 결혼 회복 등등을 들었는데 그게 2025년 이후 반등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그것 약간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답변> 저희가 2020년 장래인구추계 결과로는 향후에 1.12명까지도 회복되는 걸로 추계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35세의 여성 인구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늘어난다고, 물론 여성의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출산할 수... 출생아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을 안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혼인을 하더라도 출생아 수도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계속 보다 보면 출생아가 꼭 늘어난다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출생아가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12명까지 회복할... 합계출산율이 늘어난다고 보는 부분은 저희가 코호트 출산율을 기초로 시계열 모형으로 예측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물론 이 부분도 저희가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결혼에 대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자녀를 어떻게 출산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낳게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1.3명 미만으로 떨어졌던 나라들이 그걸 평균, 회복하는 속도를 보면 13.6년 정도의 한 0.35명 정도가 늘어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이 부분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아이를 낳게 조금 더 할 수 있느냐는 부분들이 저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과장님, 그러면 올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2023년에는 예측하는 게 좀 있을까요? 2024년에는 0.7명이면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예를 들어서 0.78에서 얼마까지 예측이 가능할까요? 태어나는 애들 숫자 이런 거 가능한가요, 예측이?
<답변> 저희가 장래인구추계에서 그 예측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질문> 올해.
<답변> 그래서 중위로 보면 2023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73명으로 저희가 추계를 전망했습니다. 그다음에 출생아 수는 23만 3,000명으로 했는데, 출생아 수는 조금 늘어날, 23만 3,000보다는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2022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 여지는 있을 거다, 라고 보여지는데, 단지 지난 6년간에 비해서 저희가 감소율 자체로 보면 조금 감소율의 폭이 줄어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감소율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인데, 출생아 수도 줄어들고 합계출산율도 조금 0.73으로 장래추계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전망치에 근접하지 않을까, 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질문> 혼인건수는 올해 감소 폭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줄어들었는데 이게 2020년과 2021년에 비해서 좀 덜 줄어든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탓이 제일 크다고 보는 게 맞는지와요.
그리고 12월 인구동향 보도자료 19페이지 보면 표 16에 '성·연령별 혼인율 및 일반 혼인율' 이 자료에 2021년과 2022년 수치가 다 똑같은데 이게 수치가 맞는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혼인건수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22년이 감소하긴 했지만 감소 폭은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와 2분기는 굉장히 감소가 좀 있었고요. 3, 4분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혼인이, 결혼들이 조금 나타나면서 조금 회복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고요.
9페이지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숫자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혼인율 같은 경우는 그 연령으로 나눈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숫자가 그렇게 전년하고 차이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사망자 수가 저위 추계보다 더 많이 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게 코로나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사망자 수 자체가 저위 추계를 더 밑돌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영향이 조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큰 부분이 있어서 사망자 수가 저희가 장래추계로 예측한 것보다는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난 부분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사망자 추계한 것과는 차이가 줄어들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령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사망자 수도 늘어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위 추계에 가깝게 가지 않을까, 라는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코로나 영향이 언제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저위 쪽으로 조금 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위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보여집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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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생활서비스 직접 선택…6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 정부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오는 6월에 시행한다. 또한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는 24시간 개별 1:1 지원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중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정부는 올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을 투입한다. 먼저 복지·서비스의 경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000명에서 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에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으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육·교육과 관련해 지난해 말 1637개인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도62개소 추가 확충한다. 아울러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는 지난해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소득·일자리 부문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만 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3만 2000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곳 건립을 신규로 지원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세~64세 5세~69세) 및 지원 규모(1인당 월 9만 5000원월 11만 원)도 확대한다. 특히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곳을 신규로 조성해 162곳까지 늘리고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1675억 원을 투입해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131억 원 지원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곳에서 14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올해 6월부터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모의적용은김포, 마포, 세종, 예산 등 4곳에서6개월 간(6월~11월) 86명이 참여했는데,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 해야 하며,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1)
- 카드뉴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더 편리해집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더욱 더 편리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5월 31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한 이후 300일간의 운영성과와 개선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 이용 인원 : 166,580명 · 낮은 금리로 이동 : 7조 4,331억원 · 1인당 이자 절감 : 연간 약 153만원 · 대출금리 : 평균 약 1.54%p 하락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Ⅴ (주택담보대출) 소유권 등기,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도 대상에 포함(2024년 4월 1일~) Ⅴ (주택담보대출)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도 포함(2024년 9월~) Ⅴ (전세대출)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가능(2024년 6월~)Ⅴ (신용대출) 영업일 09~22시에 서비스 이용 가능(2024년 6월~)
- 여행 추억의 레트로 체험이 무료인 돈의문박물관마을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전시가 더욱 즐거워지는 스탬프 투어추억의 레트로 체험 프로그램도심 속에서 무료로 즐기는 추억여행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의 옛 100년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문화공간입니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이색적인 볼거리가 가득해 휴일에 나들이나 데이트 장소로 방문하기 좋습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돈의문박물관마을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마을 안내소가 보이는데요. 마을 안내소에서 나눠주는 스탬프 투어 용지에 도장을 전부 모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3-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팀 02-739-6994-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스탬프 투어는 빈칸에 이름이 쓰인 전시관 총 8곳에 방문하면 도장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안내소에서 스탬프 투어 용지를 받으면 첫 번째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선물은 선착순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상품을 노린다면 마을 곳곳에 있는 전시관을 발 빠르게 방문해야 합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18:00- 스탬프 투어 코스 : 마을 안내소 - 삼대가옥 - 시민갤러리 - 추억의 음악다방 - 서대문 여관 - 100년 이야기관 - 돈의문방구 - 돈의문의상실- 상품 증정 : 평일 선착순 50명 / 주말 선착순 300명-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품 소진 후에는 스탬프 투어만 가능합니다. 돈의문 의상실 스탬프 투어를 실감 나게 즐기고 싶다면 도장의 마지막 칸인 돈의문 의상실부터 방문하여 추억의 교복을 대여한 뒤 투어를 진행해도 좋은데요. 돈의문 의상실은 마을 안내소 바로 옆 한옥 체험관에 있어 투어 시작 전 방문하기 편리합니다. ※ 돈의문 의상실 - 운영시간 : 토~일요일 12:00~18:00 (대여 마감 17:00) * 1~2월, 7~8월 의상 대여 미운영- 이용요금 : 2시간당 1인 5000원 / 2, 3인 1만원 * 시간 초과 시 2시간당 5000원- 대여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삼대가옥 전시관 안내소 맞은편에는 삼대가옥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1956년에 지어져 실제로 3대가 이어 생활했던 곳인데요. 1960년대 이후 과외, 하숙방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 건물에 한옥, 양옥 등의 구조가 모두 갖춰져 있다는 점인데요. 이색적인 건물 내부와 전시를 감상하며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민 갤러리 다음 전시관은 시민 갤러리인데요. 이름처럼 작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작품도 담아내는 열린 전시관으로 활용되어 있어 다채로운 주제의 무료 전시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시민갤러리 다음으로 학교 앞 분식집 건물 2층에 있는 추억의 음악다방에서 도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곳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옛날 다방의 풍경을 만나볼 수 있어요. 특히,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현역 DJ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 주어 과거로 간 듯한 실감 나는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대문 여관 다음 전시관은 서대문 여관입니다. 이곳은 실제 여관으로 운영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전시관으로 운영하는 곳인데요. 외관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레트로한 분위기 덕에포토존으로 사랑받는 곳 중 하나입니다. 마을 공원 쪽으로 걸으면 서울 100년 이야기관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서울 100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책과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이 직접 조성하는 팝업 전시 공간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돈의문방구에서는 어린 시절 학교 가던 길, 혹은 집에 가던 길에 들르던 추억 속 문방구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가게 안에는 각종 학용품부터 추억의 장난감까지 즐비되어 있어 옛 향수에 빠져볼 수 있어요. 또, 바로 옆 건물에는 그 시절 교실을 재현한 전시관이 있어 문방구와 함께 방문하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생생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투어는 돈의문의상실을 마지막으로 8개의 모든 스탬프를 모을 수 있는데요. 스탬프를 모은 용지는 의상실 옆 마을 안내소의 직원분께 보여드리면 투어가 종료됩니다. 아이와 함께 돈의문박물관마을 투어를 즐기고 아름다운 추억도 남기고, 멋진 선물도 받아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박상우 국토부 장관,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준비 완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일자리 수요데이’서 일자리 찾아봐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나는 특성상 일이 몰릴 때가 있고 일이 없을 때가 있다. 보통 1~2월에는 일이 많지 않은 편이라 잠시 쉬는 동안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에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가 사는 고양시에는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고양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러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세밀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훈련, 개인 및 집단상담, 채용 대행 서비스 등)뿐만 아니라 청년, 경력단절여성, 제대군인, 40대 이상 퇴직(예정) 중장년층, 장애인 등 구체적으로 나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주 수요일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나는 일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하고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에 가보았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종합적 취업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인 기업설명회와 채용면접, 구직 심리상담과 취업 컨설팅과 같은 참여 기회를 수요일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도 담고 있다. 고용과 복지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부서가 1층부터 5층까지 있었다. 오며 가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판을 본 적이 있지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건물의 5개 층을 센터가 사용하고 있었다. 1층 실업인정, 통합일자리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터 2층 직업능력개발, 중장년내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3층 국민취업지원 관리, 4층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장애인 취업상담, 5층 채용행사장까지 한 곳에서 고용과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엿보였다. 현장에서 면접을 보거나 직업심리검사,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고양시의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진행된다. 첫째 주는 이력서 컨설팅과 사진촬영, 현장면접이 있고 둘째 주 및 셋째 주는 현장면접이, 넷째 주에는 현장면접과 취업역량강화교육이 있다. 그 밖에도 구직 컨설팅과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진단 서비스와 같은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3월 셋째 주 일자리 수요데이에서는 중장년층 여성을 타깃으로 한 직종의 현장면접과 2024 통계청 현장조사인력 채용설명회가 열렸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 중. 부대행사가 궁금했던 나는 현장에서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나의 성격과 대인관계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직업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려주는 검사이다. 우선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는 현장에 설치된 노트북을 통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시행했다. 대략적인 결과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결과지는 사전 기입한 메일로 다음 날 받아보았다. 직업심리검사 결과, 나에게 딱 맞는 직업으로 나의 현재 직업이 나왔다. 직업심리검사는 중장년내일센터 상담사의 주도로 부스에서 진행되었다. 상담은 현실적이면서 세심했다. 예를 들어 탐구형인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 중에는 의사가 있다. 나의 성향과 의사가 어울린다고 해도 의사를 직업으로 삼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 회사에서 각 유형에 맞는 조직이나 업무의 예시를 들어 직업을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동아리와 같은 여가 생활을 하며 나에게 부족한 인간관계와 조직생활을 채우는 것이 좋다고 상담해 주었다. 직업 선택에만 그치지 않고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섬세한 배려가 돋보였다. 수당을 받으며 구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돕는다.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도할 수 있었다. 일자리 수요데이 방문자들이 주로 구직자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으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고 하였다. 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수당만못 받을 뿐, 취업지원 서비스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자리 수요데이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사실 나의 직업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고용 불안과 슬럼프, 번아웃까지 겹쳐 진로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 여유가 있을 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했던 것이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심지어 나에게 부합하는 직업 중에는 현재 나의 직업과 기자도포함되어 있었다. 다시금나의 직업과 정책기자단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이번 일자리 수요데이는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지친 마음과 직업관을 재정비하는 도약의 시간이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혹은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자리 수요데이의 문을 두드리면 좋겠다. 심리상담부터 컨설팅, 교육, 면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성격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아보고 나에게 딱 어울리는일자리를 만나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