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오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13시 30분에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고, 차관은 오늘 15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오전 보도 내용 중에 자치단체로 지원받은 남북교류단체가 실제로 물품을 지원하지 않고 돈만 챙겼다는 정황이 있어서 정부가 조사를 할 거다, 이런 부분이, 사정당국이 조사할 거다, 이런 부분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의 진위가 혹시 파악이 되는 게 있는지와요.

두 번째는 통일부가 인도주의 지원물품 반출 승인을 하고 있는데 승인한 것이 계획대로 신고한 대로 이행되었는지, 사후관리 절차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관련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통일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반출 승인 후 반출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고를 안 하는 것인가요, 그 말씀은?

<답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보고할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문> 북한이 지난주에 위성을 1차로 발사한 이후에 앞으로 위성을 쏠 때 낙하지점을 통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난 2일과 3일에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주발사대 주변에 북한의 시설과 차량 이동이 감지되고 있다는 특이동향에 대한 외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의 발표 내용에 대한 의도나 아니면 현재까지 확인된 공유할 수 있는 분석 사항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IMO에 통보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 관련해서 국제 규범, 상식 이런 것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국제적인 고립과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북한이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 동향과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된 내용을, 관련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김여정이 앞으로 국제기구에 계획 통보를 안 하겠다고 협박을 했는데요. 실제로 안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어민이나 항행선박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비한 정부 내의 논의 같은 것, 그럴 가능성을 상정하고 그런 논의가 있고 통일부가 참여하고 있나요?

<답변> 현 단계에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