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방안 발표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이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고급화되면서 고용 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22년 8조 원 규모로 세계 시장 대비 1.6% 수준으로 추정되며,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 중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표시·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4대 주력산업 육성, 성장 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 산업화 등 3대 추진전략을 추진하고,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3페이지,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합니다.

먼저,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하여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특화제도를 마련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원료의 안정성 평가와 원료 등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펫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0여 개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1일부로 면제할 계획입니다.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할 때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었으나, 앞으로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해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동물 의료업계에서는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료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진료행위 표준화를 조기 완료해 연내 100개 항목을 표준화하고 지난 8월 3일부터 동물병원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 11개 진료비 항목을 내년에는 2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 제휴를 통해 반려인들이 보험 상품을 쉽게 가입하고 간편하게 청구하도록 하여 가입자 편의성을 높이고 보상 한도, 횟수 등을 다양화한 상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펫서비스 분야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제도 도입, 동물보건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의료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2개소 지원 등 관광서비스도 육성합니다.

동물 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장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펫테크 새싹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 지원,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동물 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하고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공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실증 기반 시설 조성 벤처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으로 연관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잘 훈련된 반려동물이 직접 펫푸드 등 제품 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해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원-웰페어 밸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관산업에 특화된 자펀드 100억 원 신규 조성 등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연구개발을 신규 추진하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2024년에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수출전략화... 수출전략산업화를 위한 시장 조사부터 해외 바우처, 해외 규격 인증,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 기준, GMP제도 신설 등으로 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수출협의체를 구축하여 펫푸드 수출 검역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연관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 정례화, 동물등록률 제고, 표준산업분류, 직업분류 개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발전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펫휴머니제이션, 기술 혁신 등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외의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펫푸드를 포함한 연관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수출산업으로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반려동물 치료비 부가세 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부가세는 국가 3대 세수 중의 하나인데 세금을 면제해주는 게 이게 능사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성형... 우리가 일반 성형수술 같은 거는 의료보험도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려동물 키우는 게 의무화된 것도 아니고 선택사항 아닙니까? 그걸 왜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거죠?

<답변>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일단 말씀을 해주시죠.

<답변> (김세진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안녕하십니까?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김세진입니다. 우선 부가세 면세와 관련돼서는 현재 우리나라 양육가구의 4분의 1 정도가 반려동물 키우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그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보편적으로 많아진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람 의료와 달리 동물병원 진료비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면세돼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도 예방 목적의 동물의료... 동물 진료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장의 동물병원 진료비의 40% 정도 수준이 지금 부가세가 면세가 되고 있는 건데, 다만 반려양육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 문제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종합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그러니까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동물 진료비의 항목과 절차를 표준화를 하고 그 표준화된 진료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진료비를 공개함으로써 우선 소비자들이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찾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부가세와 관련돼서는 지금 진료행위뿐만... 예방행위뿐만 아니라 치료행위까지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12년도에 당초 부가세가 이미 면제가 돼 있던 상황에서 2012년도에 부가세가 다시 부가가 됐던 거고, 이제 올해 2023년도에 100개 항목부터 이 부가세를 다시 소비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동물 진료와 관련된 소비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진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가세만으로 모든 걸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그런데 저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부가세는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외식할 때도 부가세 붙고 물건 살 때 부가세 붙고 이런 노트북 살 때 다 부가세 붙거든요. 보편적으로 모든 소비활동에 대해서 다 부가세가 붙는데 여기에 4분의 1 키우는데 왜 여기 이 치료비에 부가세를 면세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김세진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와 기재부도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 필요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들이 지금 상당히 보편적으로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반려동물 키우는 양육자들의 요구들이 가장 큰 문제가 양육비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가세 부분을 사람 의료처럼 낮추는 그런 작업을 한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펫푸드나 펫헬스케어나 이런 분야는 사실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라서 다른 선진국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잘 하고 있는 분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수출 산업화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뭔가 차별화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어떤 방식으로 경쟁력을 가질 계획이신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그리고 펫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사들 같은 경우들이 다 각각 다 진료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그동안 문제가 조금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이 잘된 건지 아니면 지금 추가적으로 혹시 의견, 소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개선될 부분들은 있는지 그런 거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계속 나올 것 같은 이야기하지만 개고기 관... 그리고 이제 개고기 관련된 문제 관련돼서 해외에서 여전히 한국에 대한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선입견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펫산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려면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나 그런 시선들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될 계획이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헬스케어 관련해서 의료진들이 의료, 진료 방식의 표준화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느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선진국 산업이다 보니까 이미 미국하고 유럽 중심으로 해서 이런 펫푸드나 펫헬스케어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가 그러니까 펫푸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 나와 있는 ‘원-헬스 밸리’라는 사업을 통해서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부가가치가 높은 펫푸드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 기반을 어느 정도 정부가, 그러니까 지역에서 투자를 해서 이런 밸리를 통해서 신속하게 반려동물들이 원하는 것들을 빨리 찾아내고 그것 관련된 상품화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어떤 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원-헬스 밸리가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헬스케어 관련해서 진료하는 부분들이 아까 저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표준화가 지금 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2024년도까지 해서 100개의 주요 진료 항목들을 표준화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연구와 그다음에 수의 업계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걸 2023년까지 당겨서 일단 표준화하는 작업을 먼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일종의 고시를 제정해서 표준화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업계들하고는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세진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도 아직 펫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례를 말씀드리면 펫사료와 같은 경우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동물들이 먹는 수준을 넘어서서 휴먼 그레이드 제품들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그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긴 한데 제도적인 어떤 부분은 현재 경종, 그러니까 일반 축산동물을 관리하는 사료관리법을 통해서 펫푸드가 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안전분류체계, 표시기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산업을 본격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 정도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주면 이 업계들도 상당히 수출하거나 이런 데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산업 자체도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이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 펫산업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중요 산업이다, 라고까지는, 그전까지는 이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수출이라든가 어떤 스타트업 아니면 R&D 이런 지원과 관련돼서 다른 주력산업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것들을 따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규모 시장인 펫기업들이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펫산업에 특화된 예산들까지 추가적으로 하면서, 이거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새싹 산업 정도라고 하면 이거를 앞으로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책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을 저희가 짜서 계획, 추가적인 후속 대책들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기반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 개 식용 문제.

<답변> (김세진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개 식용 문제 관련돼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세계적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 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해결을 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 따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조금 전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원-헬스 밸리'라고 하셨는데 '원-웰페어 밸리'가 맞습니다. 바로잡습니다.

<질문> 최근에 반려동물 고양이 사료에서 AI 항원 같은 것도 검출되고 했는데 이번에 가축용 사료라고 구별해서 별도로 펫푸드 사료 영양이나 안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반려동물 식품 관련해서 체계적인 사료 관리 방안이 마련되는 건지,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사료의 분류체계가 지금 보면 단미사료, 그다음에 배합사료 이런 식으로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가축을 급여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저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펫푸드는 거의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안전관리와 분류체계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법률을 별도 입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률체계를 조금 따로 가져가는 걸로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답변> (김세진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추가적으로 저희가 연구용역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당장 바꿀 수 있는 표시기준이라든가 고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 체계를 갖추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별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떼어내서 하는 부분, 일종의 분법화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묘 규제를 완화하신다고 들었는데 주변의 반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많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 주십시오.

<답변> (김세진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그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묘업과 관련돼서 규제 개선을 검토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장묘 같은 경우는 화장하고 장례식장을 구분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접, 그러니까 대중이 몰려 있는 인접 시설에서 300m 규정을 화장장에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묘 같은 경우에는 화장장, 장례식장, 봉안당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300m 안의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례식장과 관련돼서는 300m 규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게 첫 번째 것이고요.

두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화장장의 경우에는 좀 주민 기피시설의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장묘시설을 지원하고 설치하는 것은 지자체의 소관 사항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펫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화장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동식 화장장이라는 부분을 지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환경 규제라든가 기본적인 규제사항을 지키... 안전과 관련된 규제사항을 지키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이동식 화장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규제 샌드박스로 내년까지 진행되게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동식 화장장이 어떻게 보면 대규모 화장시설의 조금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부가세 면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필수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계획이신데 면세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걸로 추정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기재부 입장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항목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타국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감면이 되는지, 소비자들은, 반려인들은. 그 부분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세진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부가세 면세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발표가 된 적 있습니다. 협의를 완료한 사항이고, 관련된 고시를 개정하면 10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또 부가세 면세와 관련해서 면세 규모는 저희가 의료업계들하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수의사협회라든지 의료업계와 이야기해보면 현재가 40% 수준이라고 합니다, 부가세로 면제되는 세금 정도가. 그런데 이게 전체 다 100개로 늘어나면 한 90% 수준까지 면세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질문> ***

<답변> (김세진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은 당장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기재부 세제실하고 같이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정치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질문>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2개소를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2개소가 혹시 어디인지가 궁금하고, 이게 관광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건지, 어떤 구상이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게 문체부와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 반려동물과, 동반한 관광산업이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자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진행 상황은 과장님께서.

<답변> (관계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민 참여 예산으로 반영된, 문체부에서 반영된 사업이고 올해 2개소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해당 지자체는 이제 추가적으로 기자님께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일단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홍보 마케팅 전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친화관광지를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든가 그런 비용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당 2억 5,000씩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놀이터라든가 그런 테마파크라든가 그런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녹아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체계를 만드는 그런 계획을 만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선 지원은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물들과 같이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콘텐츠 개발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문체부 쪽에 확인을 해서 자료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농식품부에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T/F 발족해서 내년 상반기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2024년 4월까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5월이나 6월쯤에 시험이 실시가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T/F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어오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T/F가 발족이 돼서 시험 출제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큰 틀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저희가 그전에 2차례에 걸쳐서 연구용역을 해서 기본적인 방향 내지는 출제의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갈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그거를 현재 반려동물 행동지도에 몸담으신 분들, 행동지도 관련돼서 몸담고 계신 분들, 전문가들 그리고 학계의 분들, 그러니까 지금 행동지도사 관련돼서 교수님들 이제 포함해서 저희가 T/F를 통해서 이거를 시험에 대한 출제 비중, 빈도, 문제 출제 관련된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10월에서 11월 정도까지 기본 방안을 확정하고,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 최종적으로 시행이 되고 어떤 과목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필기시험, 실기시험 어떤 방식으로 추진된다, 라는 부분이 10월, 11월까지 저희가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요.

시험의 시행과 관련돼서는 2024년 4월에 그 법이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 시행에 따라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상반기 중에 그 시험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시험 일정은 저희가 T/F 논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오늘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우리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 이걸 보면 정말 이제 반려동물이 인간의 반려, 이런 개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우리 국가성장산업의 아이콘으로 발전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이 육성대책을 추진하려면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여러 가지 산업적인 난관도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 펫푸드라든가 관련 산업의 수입량만 보더라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수출보다 훨씬 많은 양이 지금 수입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면 사실 우리가 지금 2027년까지 5억 달러 수출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도 들고요.

우리 그 연관산업이 지금 활성화되지 못한 거는 육성정책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 유통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 그런 불투명한 유통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게 안 보여서 혹시 거기에 우리 ***

<답변> 유통구조라고 말씀하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생산과 유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이제 반려동물 자체도 그렇고 또 펫푸드 같은 여러 가지 가공산업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수입보다는, 그러니까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건 지금 기정사실이고요, 통계에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 대책과 로드맵을 통해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보겠다, 그런 계획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련된 정책적인 수단들은 아까 원-웰페어 밸리라든지 아니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진... 차질 없이 추진하면 이것이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유통구조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게 답변드리기가 약간 애매한 건데 이 반려동물에 대한 생산과 유통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생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펫숍과 같은 영업관리 규제하는 부분은 이미 다른 쪽에서 대책도 나오고 있고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관련돼서 연관산업과 관련된 투명성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된 건 없는 것 같은데 말씀해주시죠.

<답변> (관계자) 다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유통구조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불투명하다, 라는 부분은 결국은 충분한 통계나 현황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대책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처음 했던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펫산업에 대한 시장구조,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담아드렸습니다만 펫... 저희는 지금 크게는 펫테크, 펫헬스케어, 펫푸드, 펫서비스로 이제 나누었습니다만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또 개별 세부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먼저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리하고 그것에 대한 시장구조를 이제 분석을 하는 작업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8조 원의 국내 시장 규모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마지막에 체계, 그러니까 추진체계에 나와 있겠지만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각 세부적으로 그 산업들이 어떻게 시장 규모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투자 규모가 어떻고 이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전략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나 저희 정례, 현황 조사를 정례화하면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 산업의 어떤 유통구조도 자연스럽게 오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처음에 대책을 접근할 때 이 산업 자체가 블랙박스처럼 저희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면서 투명성을 높여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번 대책에서는 접근이 됐고요.

아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를 오픈하게 되면 점점 더 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알아야만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여기 대책, 본 대책에는 들어 있습니다. 원본에는 들어 있듯이 펫푸드 대책이 나오고 별도로 동물의료 개선 대책이 나오고 펫보험 활성화 대책이 나오고 이렇게 후속 대책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 그 실태조사들을 활용해서 계속 오픈을 하고 저희도 그 안에서 문제되는 걸 개선하고, 이렇게 후속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과정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