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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4.18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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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화랑훈련 주요 국면 현장과 작전부대를 방문해 다양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방산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보도 중에서 북한이 서해... 동해 쪽에서 지난번에 지뢰 매설했던 그 부근에 있어서 이번에 가로등·전등도 다 철거했다, 라는 것을 우리 군 감시자산이 포착했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사실관계가 맞는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포착됐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저의가 어떻게 된다고 보시는지, 군당국이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주변 시설물을 철거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저의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고, 현재 군사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동해 쪽에서 있는 부분도 있고 경의선 쪽에, 그러니까 서해 쪽에 있는 부분도 양쪽에서 다 같은 현상이 포착이, 포착이 됐다는 말씀이신지, 그러면 이게 시점이 대략 어느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됐는지 시점에 대해서도 혹시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철거된 시점은 지난달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해당 구역에 그러면 과거에, 지난해 말 이번에 올해 초쯤에 대량으로 지뢰를 매설하고 저쪽에 대한 어떤 통과를 못 하도록 한 것이다, 라는 이런 정황들도 이미 있었던 바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이외에 이런 조치가 내려지는 게 아예 그쪽을 아예 쓰지 않을 테니, 않을 거니까 모든 시설물 다 철거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연장선으로 평가하고 계시는지 이런 거 하나 궁금하고요.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시기 이루어졌었던 다른 조치들, 이를테면 최전방의 GP 복원이라든지 이런 기타 다른 군사적인 동향이 이런 맥락에서 추가로 포착된 게 있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로 추정하고 있고, 기타 다른 변화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마찬가지로 최근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군이 F-35 정비 차... 창정비를 국내에서 하도록 관련해서 미국과 합의를 했고 이르면 2027년부터 시작해서 2028년부터는 완전하게 이런 절차를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합의가 돼서 추진된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우리 군이 그러면 보도 내용처럼 국내에서도 창정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확정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유형근 방사청 공보총괄) 방위사업청 공보총괄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F-35A 2차 계약 협상으로 우리 군이 5세대 전투기 기체 창정비와 스텔스 전면도장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 창정비를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돼서 항공기 전력 공백을 줄이고 운용 유지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F-35A 기체 창정비 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총괄님, 관련해서 시점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보도에서는. 그럼 이게 이르면 2027년부터 할 수 있다, 라고 그런 계획의 연장선에서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 게 맞는지 시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유형근 방사청 공보총괄) 실제 2027년 말까지 창정비 능력을 구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이종섭 전 장관의 변호인이 어제 공수처 통해서 입장을 낸 게 있는데요. 그 내용 중의 일부가 기록, 사건에서 관련해서 기록을 경북청에서 회수해 오는 과정 자체를 전 장관께서는 귀국한 다음에 사후보고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셨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셔서 결과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다른 윗선에서 개입한 게 아니냐, 라는 의혹을 오늘 조간에서 제기가 된 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당시 상황을 되돌려 볼 때 이 전 장관님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입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을 길게 해주셔서 제가 답을 짧게 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하여튼 말씀하셨지만 이종섭 전 장관님의 변호인 측에서 어제 아마 자료를 정리해서 필요하면 언론에 드렸던 것 같고, 그 내용에 포함된 것을 언론이 해석해서 기사화를 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드린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거나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거기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외에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저 이번에 장군 인사가 이르면 4월 말 이런 정도에 계획됐다, 라는 관측성 보도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이런 시점에 계획될 수 있을 거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러면 장관님께서 올해 지금 우리 장관님께서 호주로 2+2 해외출장 계획도 그 시점에 맞물려서 만약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면 혹시 장군 인사를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하거나 이럴 계획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어제도 말씀 주셨지만 이 2+2 회의를 호주에서 하는 거로 합의가 돼서 언제쯤 나가기로 됐다, 이렇게 결정된 바가 대략적으로 있으신지 이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2+2에 대한 세부 일정은 아마 외교부 또 우리 국방부 일부 인원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정해지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원래 장군 인사는 1년에 2번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4월, 늦으면 5월 이렇게 장군 인사를 하고 가을에 또 인사를 하고 하는데 아마 그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그 장군 인사를 위한 준비 과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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