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

반갑습니다. 연휴는 잘 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4월 30일에 4월을 지키고 기자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국회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한 주 연기한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이 시작이 됐는데 최상목 부총리께서도 사퇴를 하시고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때까지 5월 남은 기간 동안에 금융정책 면에서 해야 될 일들 잘 관리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시장안정일 겁니다. 시장안정인데 F4를 중심으로 해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해서 시장안정을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잘 관리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금 관련 있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집행입니다. 그동안 진행하던 일들을 예정대로 흔들림 없이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에 추경이 통과되었고 금융위도 우리 소관만으로 보면 한 3,800억, 한 4,00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자금 지원이라든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서민금융 확대하는 이런 내용들 차질 없이 5월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정들이 있고 합니다만 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5월에 하는 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하는 게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고, 가계대출 부분의 정책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5월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5월 중에 발표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조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을 하겠다, 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디테일한 금리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5월에는 방안을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금보호한도 문제입니다. 예금보호한도가 지난 올해 1월에 1억 원으로 올리는 법이 시행되고 그 시행 시기는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정해야 되는데 현재 관계기관 T/F를 몇 차례 했고 대략적으로 시기에 관련해서는 연말·연초는 피해야 되겠다 하는, 자금 이동이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연말·연초는 좀 피해야 되겠다, 라는 점.

그리고 이 시행을 준비하는 데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도 있고 또 금융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회와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략 합의가 되면 5월에는 그 시기를 말씀드리고 대략적으로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하반기의 중반 정도가 시행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MG손보 처리방안입니다. 제가 지난주 국회에서 이번 달이라도 그 방안이 협의가 완료가 되면 처리방안을 발표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입장은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보험계약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의 실현 가능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합의가 되고 조율되면 이번 달이라도 이 부분은 시장의 불확실성,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달이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또 시기적으로 약간 융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5월, 6월 적절히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민주당에서 금융위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옮기고 금감위를 만드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말씀하셨던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개편, 그 방향으로 개편이 됐을 때 예상되는 애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또는 지난번 세미나의 발제 내용이기 때문에 발제자의 의견인지 사실 아직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이기도 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는 시기적으로나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자연인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죠. 금융감독체계, 한은 독립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체계를 바꾼 이후에 크고 작게 계속 조금씩 이 기능들을 재편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당시에 개편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개편을 하자, 라고 했었던 건데, 그게 또 하고 나면 또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또 개편을 하고 해 왔는데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어떤 조직의 구조 문제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관 간에 어떻게 운용을 잘 할 거냐 하는 부분의 관점에서 미세 조정하는 그리고 기능을 조금씩, 조금씩 서로 간에 조율하는 그런 걸 통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분리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3월에 예대금리차가 최대로 벌어졌고 2월에 토허제 해제가 되면서 대출이 늘어날 거란 얘기가 있고 4월부터는 본격화되고 있는 시그널들이 벌써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대출을 늘지 않게 금리를 유지하라, 라고 금융사들에게 언질을 줬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규제나 어떤 개입으로 인해서 금융사들의 이자 장사가 좀 늘어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7월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쨌든 지금 상반기에 대출이 몰릴 수 있다, 라는 생각들, 또 의견들이 계속 있고 그건 소비자들한테도 같이 생각을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출이나 이런 관리를 해 나가실 건지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예대금리차가 최대다, 라고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아마도 그거는 은행들이 공시한 그걸 가지고 아마 기준으로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실제로 판단한 기준은 실제 대출금리가 어땠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추이로 보더라도 신규 대출, 그다음에 수신과 관련해서 예대금리차가 조금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그게 역대 최대냐, 그거는 그렇게까지 상황은 아니지만 벌어지고 있는 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다만 영업이익, 은행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지표는 잔액 기준의 예대금리차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런 추세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규의 영향이 잔액까지 어떻게 줄 거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응하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과정에서 가계대출 부분을 정부가 감독기관이 억제하다 보니 또는 그 과정에서 금리를 내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핑계를 대고 있으면, 대는 데가 있으면 꼭 전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그거를 반영해서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 라는 생각은 그대로고 그 이후에 대출금리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을 포함해서 내려가고 있고 속도가 적당하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해 나가겠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길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대출의 증가 속도도 안정화시켜야 되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도 내려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 함수를 어떻게 풀 거냐 해서 저희들은 결국은 여신심사기준 부분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지침을, 그런 생각을 금융은행이나 금융회사들한테 계속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그 기간 동안에 몰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어떤 제도가, 특히 강화되는 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월별·분기별로 관리를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4월에 대출, 가계대출이 3월보다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 통계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그 수준이 연간의 어떤 우리 계획 대비해서 아주 튀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 많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5월·6월,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기 이전에 한 두어 달 정도 저희들이 월별 관리하는 목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하반기에 금융위원회에서 특히 지분형 모기지 추진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MG손보 관련해서요. 가교보험사 설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분형 모기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정책의 화두를 한번 던져본 겁니다. 던져본 거고, 우리가 어떤 가계대출 부분을 계속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집을 구매하기... 하는 데 자금 조달상에 애로가 있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덜어드릴까 하는 부분의 정책적인 어떤 제안을 한번 드린 거고, 그 제안을 드릴 때는 오히려 걱정이 과거의 유사한 어떤 대책, 정책을 했을 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효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었고, 근데 화두를 던진 이후에 언론이나 여론의 추이를 보면 오히려 수요가 너무 많으면 집값을 올리지 않느냐, 라는 쪽에 대한 비판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걱정들이. 그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안을 짜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기적으로는 이게 어차피 6월 3일 이후에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 생각에는 이 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이게 구조 자체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대책은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추진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어떤 구조로 시행할 거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우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범사업이라는 게 시장의 어떤 상황을 테스트해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다음 정부, 새 정부가 들어오면 또 조율할 부분은 조율을 해서 저희들이 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G손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대안 옵션입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가교보험사 설립도 그중의 하나의 방안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금 방안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정치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라든가 가상자산 공약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융당국 입장이라든가 방향성 궁금하고, 연관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최근에 한은 지급결제보고서 같은 걸 보면 통화주권 침해 우려라든가 이런 얘기 담겨 있던데 금융위의 입장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이 가상자산 시장을 앞으로 어떤 속도로 제도를 만들고 해나가겠다는 거는 대략적으로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방향이고, 다만 속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그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조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은 또 통화당국으로서 그런 우려라 그럴까요? 그런 걸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조율하고 협의할지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6월 이후에 전체적인 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올해 초에 은행들 가계대출 목표치를 설정하실 때 명목성장률을 지표로 설정하셨는데요.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예측들이 나오면서 명목성장률이 당연히 예측보다 낮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은행들의 이 가계대출 목표치도 중간에 변화가 있는 건지, 그러면 그에 따른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있으실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임명 관련해서 혹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혹시 정권 대선 이전에 혹시 추가적으로 금융기관장들 임명 절차를 진행하실 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답변> 가계대출 지금까지, 4월까지의 증가 속도를 보면 연간목표치 그거를 3분의 1로 나눠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연간목표치보다 상당 폭 이게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가계, 경기가 가계대출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고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 조금 더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할 상황이다, 지금 전망치가 다들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으니까 지금 거기에 맞춰서 또 줄여야 되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갈 때는 아니다, 앞으로 조금 몇 개월간은 추이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남은 기간에 금융위에서 제가 제청을 하거나 임명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인사 수요는 현재 없습니다.

<질문> 혹시 실물경제로 금융자금이 흘러야 된다, 그래서 자본규제 완화 시행 속도를 조금 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은행권에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혹시 자본규제 완화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기업 쪽에서는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이슈로 자금 사정에서 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감독규제가 어떤 제약이 있다면 그 부분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데 다만 그게 위험가중자산, RWA 문제든 다른 자본규제 문제든 이 규제가 국제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룰을 어길 수는 없는 거고 국제적인 룰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있으면 기업들에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자, 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은행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실제로 건의 내용이나 또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한 몇 달간 한번 조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아까 모두 발언에서 이번 달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장관님께서 지방 DSR 규제 완화는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 메시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지방 미분양 해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DSR 규제 완화가 능사는 아니다, 라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방에 대한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시게 된 배경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표현을, 해석의 문제인지 표현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에 대한 DSR 규제 완화'라고 표현을 하시면 거기에는 동의를 제가 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연초에 지방에 대해서, 또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DSR 규제를 완화하자 하는 그 취지는, 그 요구는 현재의 규제를 기준해서 그거를 완화를 해서 뒤로 좀 돌리자, 라는 취지로 이해되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관성 측면이나 방향에 있어서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3단계 DSR을 할 때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 라는 취지는 결국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 그거는 일관성 측면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게 훼손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가는 데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다만 더 강화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또 느끼는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을 해야 되겠다, 그게 어떤 규제를 완화, 지금보다 완화한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공매도 전면 재개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자본시장, 외환시장 선진화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이번에 출장을 가서도, 미국 출장을 가서도 그런 정부의 노력, 조치를 정당하게 평가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MSCI 선진국지수에 관찰 대상국으로 넣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시장 참가자들이 정량적으로는 평가할 부분은 또 MSCI 측에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의 정성적인 평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성적인 평가가 과연 우리 개선한 제도를 어느 정도 체감할지 하는 부분은 평가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부토건 건은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증선위에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검찰에 통보를 했고 검찰이 그걸 수사하는 방식이 자기들이 직접 할 수도 있을 거고 금감원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검찰에서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어떤 것이 더 적절하느냐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시기와 말씀하신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다 보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기업자금 공급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위험가중자산 관련 규제가 글로벌 표준이라서 건들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통해서 정부 보증을 대신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가계대출 관련해서 수도권과 지방 규제 강화의 속도를 차등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반대로 기업대출 관련해서도 지방경기 타격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대출 핀셋 완화도 은행들과 지금 협의 중... 논의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RWA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은행들이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위험가중치를 거의 400%를 일관... 그냥 일률적으로 잡아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BIS 룰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공적인 기관이 리스크를 부담을 하는 구조면 400%보다 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저희들이 해왔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 국제적인 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절할 룸이 있는지를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처음에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인식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보증 부분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도 일부 중기부 통해서 들어간 거긴 합니다만 신보에 출연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보증을 늘리는 계획들을 수립할 거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더 하는 부분을 강구할 겁니다.

그리고 기업 여신에 있어서 수도권하고 지방의 속도를 차등화하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는데 이게 가계대출하고는 다르게 가계대출은 저희들이 총량도 어느 정도 목표를 은행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DSR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방하고 수도권이 좀 차별화할 어떤 제도적인 룸이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기업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게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게 지방·수도권을 굳이 기업들을 어려움이 나눠질 정도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황을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상법 개정이 일단 재투표에서 부결이 되고 그 이후에 자본시장법이든 상법이든 현재 국회에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어차피 이 이슈는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본시장법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위가 법안소위가 한 번 정도 논의, 짧게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 다시 논의가 되는 회의가 열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정부 또는 국민의힘에서 냈던 그 안에 보완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융통성을 가지고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봐야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서두에 향후 시장 안정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외환시장이 대만 통항... 통상 협상 나비효과를 많이 움직였는데 우리 환율 협상은 잘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SKT 관련해, SKT 해킹 사태 관련해서 최태원 회장이 19일 만에 대국민 사과했는데 금융당국도 비상대응본부 차리셨잖아요. 여전히 금융권에는 이상 징후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환율은 하도 변동이 심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하여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협상 부분은 굉장히 내밀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그 내밀함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기재부나 한은이나 당국이 하여튼 잘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SKT 해킹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금융권에 피해 사례로 접수된 거는 지금까지도 없는 거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질문> 지분형 모기지 관련해서요. 주택금융공사가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인데 혹시 그 손실을 우선적으로 떠안는 구조로 설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를 조금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방의 리스크를 조금은 공적인 기관에서 안아주는 방식이 수요를 조금 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진전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을 보고 상품을 어떻게 디자인할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게 그 방식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 방식이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지 하는 부분을 어떻게 조금 디자인해서 내놓을지는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질문> 새 정부 들어서면 제4인뱅 추진이 동력을 잃을 거다, 이런 우려들 많이 나오는데 예정대로 절차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3일 대선 이후 6월 중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때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된다고 생각하면 될지 여쭤봅니다.

<답변> 왜 저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4인뱅이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차질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배경을 사실 저는 잘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지금 이 4인뱅이 어느 정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은행들의 어떤 이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고 은행이, 은행산업이 독과점적 요소가 있다는 데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고 해서 이 경쟁을 촉진하는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대체로 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하고 하는 절차 부분은 예정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하는 거고 공정하게 심사를 할 거고요. 그런데 그게 발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시간이 소요된 걸 보면 대략 한 6월 정도에는 실무적으로 준비는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심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부분을 다음 정부에서 한번 리뷰를 하겠죠. 리뷰를 하는데 저는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굳이 다시 보자, 라고 하는 되돌리는 그런 상황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당연히 이게 2017년인가, 2018년에 굉장히 가상자산이 과열이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도입됐던 일종의 규제고 그래서 그거를 굳이 둬야 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조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게 자칫 독과점 부분을 심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의 독점,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한 군데로 하는 이유가 자금 세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겠다 하는 게 취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은행이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방지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을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짚어보고 판단을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회생법인... 법원이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K-구조조정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기업 구조조정은 금융위, 금융당국이 시그니처가 아닌가 하는데 어디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인지 궁금하고, 기업들이 워크아웃은 까다롭다고 하면서 회생을 직접, 바로 회생으로 간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장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업 구조조정이 금융위의 시그니처라 그러면 우리 담당국 직원들의 사기는 굉장히 올라갈 거는 같은데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사실 보도만 봤습니다. 보도만, 법원에서 낸 인터뷰였는지 자료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만 봤는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 드리기는 조금 아직 이른 것 같고요.

그런데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하는 워크아웃이 있고 그다음에 법원이 하는 기업회생 절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채권의 동결이 효력이 발생하는 범위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워크아웃은 결국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의 채무만 동결이 되고 협력업체 자금이라든지 그 외의 것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되면서 이게 기업 구조조정하는 방식이고, 법원에 가는 기업회생은 기본적으로는 채권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채권까지도 다 동결한 이후에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업마다 성공적인 구조조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더 낫냐 하는 거는 결국은 기업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제도는 그 두 가지의 방식이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루프홀이 있거나 좀 더 효과적인 구조조정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누어짐에 따라서 뭔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하면서 계속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가 보완이 돼야 된다는 요구들을 해 왔던 거고 그 협의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얘기한 부분이 그거의 일환인지 아니면 조금 더 완전히 새로운 구조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고 협의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주에 우리금융 자회사 승인 관련해서 금융위가 승인 재량권 너무 넓게 발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 있었을 때 다른 금융지주사들이 형평성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허가는 원래 재량입니다. 허가 행위 자체가 재량 행위입니다. 다만, 그 허가의 기준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부분이 소위 예외적 승인을 하기 위한 조문, 그 조문을 그렇게 확대해도 되느냐, 라는 취지의 질문이시라면 그 부분도 금융위 소위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해석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요.

앞으로 허가할 때 또 이게 형펑성 문제는 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해석은 일관되게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관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번, 그전에도 그랬던 거로 이해합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일관되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위원장님 모두 발언을 보면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답답함도 있으신 것 같고 의무감도 있으신 것 같은데 올해 추진하고자 하신 것 중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어렵다거나 애로점이 있다거나 조금, 아니면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싶으시다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답함은 없...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할 일 하는데, 다만 책임감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기존의 현안 문제 부분과 관련해서 한 네 가지 얘기를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취임할 때. 어느 부분은 상당히 진척이 됐고 어느 부분은 해야 될 과제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고 어느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해 갈 거고요.

앞으로 새로 해야 될 부분에 제가 화두로 꺼낸 부분이 *** 에코티로 좀 바꾸자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만 첨단산업, 전략산업기금 이 부분이 법안이 양당 간사들 포함해서 양당 의원님이 같이 발의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도 국회가 다시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입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지분형 모기지 부분은 한번 리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에코티 쪽 제가 관심을 있게 했던 부분이 벤처금융입니다. 그 부분에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거기 있는 분들하고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 임팩트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모험자본이 활성화되는 부분으로 정책이 좀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드렸던 거에 연장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아까 추가적인 인사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건 금융위 내부 *** 되시는 분도 있을 거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건 혹시 이번 기자간담회가 마지막이 될 거 같은데 혹시 간단한 소회라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혹시 다음 정부가 꼭 받아줬으면 하는, 이어갔으면 하는 정책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질문을 그 앞에서 끊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제가 제청을 하거나 제가 임명을 하는 그 말씀은 공공기관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금융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할 영역은 아니니까 아마 그거는 당연히 다음 정부에서 될 거고, 금융위 내부 인사 부분은 그거는 또 타이밍이 되면 그거는 그거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건 할... 내부적인 부분은 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답변을 하면 그것도 참 애매하고 안 하는 것도 참 애매하고 참 질문이 어려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질문이 마지막인 거죠?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자 합니다.

<답변> 더 있으신가요? 더 듣고 이거에 마무리 말씀 겸해서 답변드릴까요?

<답변> (사회자) 혹시 마지막 질문 해 주실 분 또 있으신가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답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막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답변> (사회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질문>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어느 장관님보다 주장이 많고 개성이 강한 금융감독원장을 두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감독원장 발언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도 있었고, 특히 상법 개정안 놓고 직을 걸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심지어는 같은 집권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장관님은 거의 발언하시지 않고 심지어 문제점을 키웠다, 아니면 유약하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시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비판을 인정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평소 때 안 하던 질문들을 하시는데. 금감원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한 9개월 됐나요?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 조직 대 조직으로의 관계가 있어서는 제가 와서 일해 보니까 제 취임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안 있었습니까, 그렇죠? 취임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 보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협조가 되고 있다, 그 말씀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위치,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 라고 느끼고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장과 기관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저도 할 말은 많았겠죠. 많았는데, 지금 이러한 시기에 여러 부처와 기관이 대행 체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까지라는 생각이 좀 강했고, 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말씀하신 거로 느끼셨다면 그거는 저의 기관장으로서의, 기관장과 기관장의 관계에 있어서의 리더십이 좀 부족했다, 라는 거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또 있으신가요? 이게 마지막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나요?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부총리마저 사퇴를 하시고 정부기관에 국무회의를 포함해서 가보면 대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을 거고 불확실성이 또 커질 거고 그럴 텐데, 금융시장은 매일매일 열립니다. 매일매일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일상도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정치적 일정과 관계없이 우리 시장과 국민들의 삶은 매일매일 일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위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그나마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간담회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이 또한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줘서 감사하고 또 질문도 많이 주셔서 감사한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금융위원장 월례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엠바고는 오후 2시인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