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5월 12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6.25 전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유캠페인 노래' 5곡을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로 합참은 오늘 한-NATO 정례회의를 통해 한반도·유럽 안보상황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군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30일 공군 충주비행장에서 설계검토회의를 열고, 군 공항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계기착륙장치 교체 및 신규 설치 사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 KIDD에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시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관계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양국은 이번 KIDD에서 한미 동맹 정책방향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 회의 석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청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식 석상 말고 비공식이나 개별 접촉 이런 곳에서도...

<답변> 이번 회의 시에 공식 또는 비공식이든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미 측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관련해서 어떤 다른 조치도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뉘앙스를 풍기거나 이런...

<답변> 제가 회의상의 뉘앙스까지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공식, 비공식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까지 제가 회의 내용을 다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 다만 방위비 분담금 SMA 재협상 요청을 미 측이 해서 우리 국방부가 지금 논의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방위비 협상 등 관련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혹시 샹그릴라 대화 관련, 출장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해군 연료 유출 사고 있었는데 경위나 재발 방지 관련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샹그릴라 회의에는 누가 어떤 수준에서 참석할지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해군 뭐 설명하실 게 있나요?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해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현재 해군 함정에서 유출된 유류에 대해서는 방제 작업은 어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유출 경위나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고 경위 자세하게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어제 저희가 문자로도 설명드렸고 함정 내 연료탱크에서 다른 연료탱크로 이송 간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자세한 원인이나 이런 건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육군에서 박정택 수도군단장 관련 직무정지 징계 절차 착수했다는 이런 보도... 공지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까지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아침에도 문자로 공지를 드렸는데요. 감찰 조사 결과 해당 지휘관의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해서 오늘부로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 조치를 하였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게 이어서 법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사실 확인이 어느 정도 되었다.'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분리 조치가 아닌, 그러니까 보직 해임이 아닌 분리 조치를 하신 이유나 배경도 궁금하고요. 향후 절차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보직 해임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질문> ***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분리 조치는 현재 직무와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대 지휘라든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분리 조치를 했고요. 오늘부터 해서 법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진행이 끝나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분리 조치하면 그 부대는 누가 지금 지휘하나요?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현재는 17사단장이 대리 근무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찰했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감찰 기간은 지난주부터 진행을 한 것으로, 이게 사건이 제보가 되고부터 바로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육군이 지금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 직위가 지금 몇 개 정도,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그 세부적인 현황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 합참 질문드리려 그러는데 오늘 한-NATO 군사참모 대화가 북한, 러시아 파병 인정, 그다음에 최근 수출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이뤄지는 건데요.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것인지, 그다음에 이번 대화 의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남기수 합참 공보부실장) 합참 공보부실장입니다. 오늘 한-NATO 군사참모 대화에서는 한반도·유럽 안보 이해의 증진과 상호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할 예정이고, 북한의 러시아 수출 무기 관련해서는 안건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방위비와 샹그릴라 관련 질의인데, 추가 질의인데요. 방위비나 주한미군 역할 확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우리 안보에 중요한데 차관님이 샹그릴라,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지만 샹그릴라를 가서 고위급 회담을 한다거나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SMA에 대한 한미 간의 협의, 논의되는 루트는 외교부입니다. 국방부 차관께서 그것의 주무 논의 대상자가 아니시고, 샹그릴라는 또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하는 그런 곳은 아니고요. 또 거기에 실무선에서의 필요한 논의를 위해서 실무자가 만약 차관이 안 가시면 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차관이 참석을 안 하신다면 대선 전의 여러 가지 안보적인 상황을 고려했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 그래도 보통, 작년 전례를 좀 보면 한·미·일이 만나서 나름대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과 같이 고위급 회담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방당국이 조금 더 밀착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답변> 그건 뭐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요. 지금 한미 간에 필요한 논의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논의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설사 샹그릴라에 차관이 가시지 않는다 그래서 한미 간에 필요한 소통이 부족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또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도 자주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단계적인 구상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러 간의 군사적인 관계가 여러 가지 변화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굉장히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관련 기관들과 함께 여러 가지 협의하에 필요한 대책 또는 중점적인 논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