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사태방지대책 브리핑

산림청 차장 이미라입니다.

금년도 여름철 산사태 방지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최근 산사태 발생 현황 그리고 금년도의 여건 변화 그리고 그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치했던 사항 그리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최근 산사태 발생 현황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을 보면 2020년대 들어와서 최근 5년이 집중호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과 그 이전의 5년을 비교했을 때 산사태 건수가 3배 이상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폭우라고 하면 과학원에서 시간당 30mm 이상이라고 하는데 70mm 이상의 집중호우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구름띠, 지금 여기 인포그래픽이 있는데요. 보시면 구름띠 형태로 벨트로 지나가거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충청, 전라에 집중적으로, '송곳 폭우'라고 저희가 명칭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생 시기를 보면 지난 10년간 저희가 분석했을 때 7월과 8월에 집중, 전체 피해의 85%가 집중됐습니다. 주로 집중호우나 장마 시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산사태 피해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07건입니다, 178ha. 주로 7월 8일~10일 집중호우 때 97%가 발생했습니다. 충청, 전라권에 집중호우가, 강우가 집중됐었고 충남 서천, 금산 이런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장마철에 집중됐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금년도의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영남권, 경북, 경남, 울주에 초대형 산불 피해가 있었습니다. 총 10만 4,000ha의 피해가 있었고요. 그동안에 동해안이라든지 울진, 삼척을 능가하는 초유의 대형 산불이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산불 피해지 같은 경우에는 나뭇잎이 강우를 차단해 주는 효과, 우산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 그리고 나무뿌리와 토양을 잡아주는 말뚝그물 효과가 있어서 감소하다 보니까 산사태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편 어려운 점이 있고요.

기상청의 4월 23일 3개월 전망을 보면 5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6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은 평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간의 저희가 현장 점검 등 선제적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해빙기를 맞아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2만 개소 그리고 산림사업장 그리고 임도 같은 경우 그리고 산림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태양광 등 산지 전용지에 대해서 1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됐... 발견했던 저희가 약 709개소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2차 점검을 6월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영남 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도 주불이 진화 완료됨과 동시에 저희가 긴급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약 6,466개소 그리고 현장긴급진단을 해서 피해 우려지 615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이 부분을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위험목 제거 등 민가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위험목 제거가 저희가 조사했을 때 약 1,000여 그루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5월 우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그리고 민간 조력자에 대해서 국민행동요령을 통해서 교육하고 권고를 계속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3분의 1 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산사태 피해지에 대해서는 지금 복구 사업지에 대해서 촘촘하게 관리해서 우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점 추진 대책 여섯 가지입니다.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남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해서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주민대피체계 정비를 위해서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산사태위험지도와 그리고 토석류피해예측지도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1번 정도 2월에 조정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초대형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 긴급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에 대해서도 저희가 피해지 등급 조정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유는 정확한 위험정보를 제공해서 사전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그리고 집중관리 부분입니다.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 산사태 취약지역 그리고 사방시설에 대해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피해가 우려되는 615개소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지금 완료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연내 그리고 내년까지 항구 복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 '산불 피해 복구·복원 추진단'을 내일부터 운영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걸맞은 복구·복원 계획을 잘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 대피에 대해서 신속하게 위험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위험 징후에 대해서 지금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내일부터 가동합니다, 5개월 동안. 그리고 강화되는 부분은 위험정보 수신 대상을 종전에는 소속 기관과 지자체 산림부서에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관 중앙부처와 그리고 지자체 재난총괄부서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공 수단도 역시 문자메시지를 주로 했다고 하면 금년부터는 SNS 알림톡과 음성메시지까지 담당자에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서 기상청과 실시간 예측정보에 대해서 강우량 정보 등 제공을 받아서 저희 산림청이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이라든지 산사태 예측정보의 가장 최장은 48시간부터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주민대피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마나 태풍 등 위험시기에 대해서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조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피 협조체계를 지자체뿐 아니라 경찰과 소방을 구축하고 유관기관, 피해지에 대해서 산림조합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총동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에서도 저희가 현장협력관을 파견했었는데요. 산사태에 있어서도 위험시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산사태 현장협력관을 파견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피해조사 관련해서 원인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산사태 현장조사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토목·지질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방재 분야,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조사에 대해서, 조사를 추진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은 평지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산림에 맞는 특화돼 있는 관측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사방사업 역시 견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에 특화된 관측 기반으로서 산림의 유량, 물 흐름의 양에 대해서 관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50개소하고요. 연말이면 90개소 정도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1년까지 400개소 해서 산림 유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계곡에 대해서도 전국에 대해서 3D 데이터 해서, 공간정보화 해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제작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석류나 계곡이 범람하는 위험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목표입니다. 이 부분은 4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금년도에 경상 권역 그리고 충청 권역까지, 내년도에 경기, 강원 2027년도에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산악기상 관측망을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산사태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작년까지 495개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511개소로 확대해서 산악기상에 맞춤형으로 정보를 생산해서 산사태 예측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중호우라든지 극한 강우 부분에 대해서 사방사업 역시 생활권이나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하고 설계기준 자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사태 대응은 산림청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산림이 토지 제공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범부처 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라고 해서 협업 조직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산림청과 국토부, 농식품부, 행안부 같이 산림청의 조직으로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유관부처, 6개 부처에 대해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17개 시도하고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만든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옆에 보시면 활용 교육을 저희가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사면통합 모아놓은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6개 부처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산림청과 같이 모아 놓은 사면정보 통합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정말 산사태 위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행안부 같은 경우에 급경사지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는 농지나 농가주택 연접지라든지, 산업부에서는 산림에 연접해 있는 태양광 시설지,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연 2회 국립공원에 대해서, 공원 지역에 대해서 산사태 피해 전수조사를 하고 그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도록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대해서는 도로 비탈면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분, 그리고 국가유산청은 산림에 연접한 국가유산에 대해서 점검하고 안전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또한 산사태 예방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뿐 아니라 저희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같이 훈련하는 부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종전의 교육 대상은 저희가 공무원이었다고 하면 같이 지역에 계시는 이·통장분들이라든지 지역주민, 연접해 있는 지역주민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어릴 때부터 산사태 예방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에 있어서는 현장에 정말 실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종전에는 저희가 현장 대피와 토론 훈련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다음 주인데요. 5월 20일에 금산에 할 때 대피 교육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 5월 20일은 산림청 주관으로 안전한국훈련이고요. 17개 시도, 시군구에서도 소방이나 경찰, 유관기관과 함께 이런 현장 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산사태 예방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방댐 대상지 공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방댐 저희가 예방... 사방댐을 설치할 때는 국민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담아서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 주민하고 국민들께 특히 산사태 예비 확인 방법이라든지 국민행동요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서 산사태 위험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아이들 그리고 눈높이에 맞춰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주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 관련해서 저희 슬로건이 있는데요.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범부처 같이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올해 산사태 방지대책 총예산이 얼마고요. 작년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줄었으면 어느 정도...

<답변>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관계자) 저희가 산사태 예방 총예산은 올해 한 2,800억 정도가 됐는데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 많이 는 거는 사방댐 예산이 전체 510개소에서 1,000개소로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방댐이 가장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많이 검증돼서 그 부분을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2배 정도 확대하게 됐습니다.

<질문> ***

<답변> 1,700억?

<답변> (관계자) ***

<답변> 40억?

<답변> (관계자) 반영된...

<답변> 예산.

<답변> (관계자) *** 우리 산불 피해지 복구 사업이 1,740억 정도가 반영됐고요. 그중에 남은 1,200억 정도는 우리 조림하고 그다음에 긴급 벌채한 부분, 그다음에 600억 정도는 우리 산사태 예방하는 사방댐, 그다음에 응급복구 하는 비용으로 됐고요.

특히, 이번에 특징적인 거는 이번에 산불을 끄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응원헬기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응원헬기에 대한 지원해 주는 그것도 이번에 추경에 포함해서 해당 지원해 준 지자체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이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 복구·복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산불 피해지, 진화할 때 지금 응원 같은 경우가 지자체 헬기들이 많이, 그 지역 아닌 전국에서 많이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복구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응급복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응급, 지금 우기 전에 해야 될, 특히 영남 지역의 산불 피해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발굴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대 쌓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추가적으로 일단 제가, 먼저 말씀하시죠.

<답변> (관계자) 279개소 한 거는 저희가 긴급진단을 통해서 긴급... 응급복구가 필요한 부분 해서 정한 지역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생 마대 쌓기라든가, 그다음에 침사지 설치, 그다음에 방수포 덮기 그런 부분들은 우기 이전에 응급하게 복구가 필요한 부분은 그걸 좀 하고 그다음에 항구 복구 차원에서 그 지역에 사방댐을 놓는다든가 계류보전사업을 한다든가 유역관리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항구, 영구적인 시설을 해서 내년도 그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 또 하나가 저희가 산사태 피해... 그러니까 산불 피해지를 보면 생활권 주변에서 60m 이내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면 쓸려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 벌채기를 투입해서 하고요.

지금 아까 위험목 제거 저희가 봤을 때 그 생활권에 특히 위험하다, 라고 했던 1,000여 그루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5월까지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제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산사태 예측 모델 이게 정확도는 얼마나 된다고 보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과학원에서 하시죠. 과학원도 오셨... 우리 산림과학원.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산사태위험지도와 그다음에 예·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경보 시스템은 저희가 최근 10년 동안 봤더니 거의 하는 80~90% 정도가 나오고요. 산사태위험지도는 표준적으로 한 80% 정도가 나옵니다.

<질문> 예측한 데서 산사태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답변> (관계자)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럼 예측 안 한 데서 나는 사례는 만약 20%, 10~20%?

<답변> (관계자)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극한 호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하지 않다고 했던 데도 나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3등급도 강한 비에 1등급으로 변할 수 있게끔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피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 예측을 해서 주민이 대피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해마다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하고, 예방이 이게 되나요? ***

<답변> 예, 하시죠.

<답변> (관계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현재 산사태 피해 나는 지역이 대부분 보면 일단 산지고 또 고령층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연락을 하고 대피를 하라 그래도 혼자 계시는 분들이면 대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한 게 고령자분들은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명령은 잘 따르시거든요. 그래서 경찰과 같이 가서 대피명령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 연락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이장,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 1:1로 매칭을 해서 그 마을을 돌면서 순찰해서 대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나 지방정부 같은 데는 대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피했을 때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어떤 걸 제공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지자체에서 하는 사항들을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해서 그런 효과가 좋은 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요즘 기후, 산불도 그랬고요. 산사태도 이게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아주 큰 규모로 돼서, 그러니까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관례적으로 전에 저희가 경북 예천에도 그랬고 '여태까지 내가 30년 살았는데 괜찮다.' 이런 어르신들 계셔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 당시에 이장님이 직접 교육도 하세요. 그런 식으로 실제 경험하셨던 분들이 같은 눈높이로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어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인명피해를 없애려면 예방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 산림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예측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취약지역은 미리미리 점검하고 그리고 주민들께도, 주민들께는 대피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대피 시기를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예상되는 시간 48시간 전부터 계속 대피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48시간, 36시간, 24시간, 최단기는 1시간 전까지 계속 저희가 정보를 줘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작년에 인명피해 났던 곳을 보면 대피명령이 발동하지 않았던 지역이었잖아요?

<답변> (관계자) 그 지역 같은 경우 대피 대상은 됐는데 연락을 좀 못 받았다든가 대피 안 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전부 다 연락이 안 간 게 아니고. 그래서 매번 보면 혼자 계신 분들이 돌아가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군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혼자 계신 분들을 대피를 적극 하기 위해서 그쪽 마을 이장이라든가 1:1 매칭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올해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브리핑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