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5월 19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와 방사청, 미국 국방획득대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한미 간 군수획득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이 19일부터 22일까지 국방대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됩니다.

두 번째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9일 사단법인 김신기념사업회를 주관으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추모식에 참석합니다.

세 번째로, 병무청은 병무행정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하며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국방 반도체 기술 자립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방 반도체 핵심 기술개발 과제 5건을 선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북한의 공대공미사일 실사격 훈련에 대해서 평가 내지는 북한의 공군 전력에 대한, 증강에 대한 평가가 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합참 답변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지난 목요일 17시경 서해상에서 있었던 북한의 훈련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무기 개발 동향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주 공개한 미사일과 유도폭탄 등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은 기만이나 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부품이나 재료 확보 등의 문제로 전력화에 상당 부분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 그런 무기체계들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그러면 북한이 러시아 파병 대가로 전투기나 첨단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인지, 또 어느 부분에 그러한 도움을 받았는지는 분석이 더 필요합니다.

<질문> 혹시 우리 군의 감시, 정찰자산이나 감시자산을 통해서 러북 간의 움직임이나 이런 동향들을 혹시 파악할 수 있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거는 정보 수집에 관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런 상호 왕래라든지, 또 북한과... 북한으로 수출하는 무기의 현황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최근에도 그럼 약간 오가는 동향이 있었을까요? 특이 동향이라고 할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특이 동향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비정기 노선을 통해서 항공 운항이나 또 선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미사일 관련된 건 아니고 판문점에 있는 통일각 건물이 판문관으로 교체됐다는 것 관련해서 관련 부처는 통일부지만 어쨌든 합참에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교체된 게 언제쯤 시기이고 이 외에는 판문점 주변에서의 특이 동향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해당 지역은 유엔사 관할 지역이고요. 저희도 관련된 내용들은 추적하고 있습니다.

<질문> 교체 시기는 언제쯤으로.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유엔사에 문의하시면 아마 그쪽에서 답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지난주 금요일에 KAI가 미국 업체와 AI 파일럿 관련 계약을 했다는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계약에 따르면 KF-21 수출할 때마다 로열티 주는 문제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방사청은 이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거나 살펴볼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신충진 방사청 공보총괄) 방사청 공보총괄 중령 신충진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업체의 특정 관련된 내용으로서 저희가 답변드릴 내용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있는데요. KAI와 해당 미국 업체 사이에 신생 중개 업체도 있었는데 이 중개 업체는 고문으로 전직 장성분들이 계셨고 비교적 신생 업체인데도 계약을 체결했다,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문제 소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 있거나 살펴본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답변> (신충진 방사청 공보총괄)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한 내용이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제한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SBS에서 지난 금요일에 보도된 건데요. 폴란드에 FA-50 수출 지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신충진 방사청 공보총괄) 폴란드 FA-50 수출 관련해서 저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질문> 관련해 그럼 미국 수출 허가 현황이 진전된 게 있는 건가요?

<답변> (신충진 방사청 공보총괄) 관련된 사안은 폴란드 정부와 미 정부 간의 협력 관련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엔 제한될 것 같습니다.

<질문> 방사청 나오신 김에 공대공미사일 우리 군 개발 현황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신충진 방사청 공보총괄) 단거리공대공유도탄 사업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연구개발을 거쳐서 2034년, 2035년 양산 후 전력화 예정입니다.

<답변> 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