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6월 2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제4회 국방 3D 프린팅 경진대회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합참의장은 오늘 육군 일선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 대표단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캐나다 최대 방산 전시회인 'CANSEC 2025'와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가 주관한 '한국-캐나다 국방 협력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데 대북 경계태세 상향 조정 여부 궁금합니다.

<답변> 경계태세 지금 상향 조정된 건 없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없습니다.

<질문> 그럼 선거 관련 질의 이어서 드리면 선거 이후에 인수위 없이 대통령이 취임하는 즉시 통수권 행사하는 건지, 그리고 국방부가 통상 대통령 새로 취임하게 되면 어떤 보고 등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앙선관위의 대선 결과 공식 발표가 있으면 그 즉시 당선자인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서 국군통수권도 그 시점으로 이양이 될 것입니다.

<질문> 통상적인 보고나 합참...

<답변> 통상 필요한 소통을 하실 것이고요, 최단 시간 내에 합참 등으로부터 대비태세 또는 우리 군의 어떤 작전 상황 등을 보고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장욱 실장님 오셔서 하나만 해군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해군 초계기 관련해서 원인 규명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업데이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장욱 해군 정훈실장) 해군 정훈실장입니다. 먼저, 순직한 전우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군은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와 관련 5월 31일부로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위원회는 해군 안전단장을 위원장으로 해군 안전단·수사단·해양과학수사센터와 공군 항공안전단, 육군 항공사, 해양경찰청, 항공기 정비업체 민간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기체 잔해, 음성기록 녹음 장치, 사고장면 CCTV 영상, 레이더 항적 및 통신 등 관제기록, 기체 정비 이력, 관련자 및 목격자 조사 등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동사고조사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답변> 혹시 해군 초계기 사고 관련돼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물론 사고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건 알고 있긴 하지만 공개된 CCTV 영상을 보고 많은 전문가들이 기체 결함의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 과정에서 어느, 사고 원인이 어느 것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있으실까요?

<답변> (장욱 해군 정훈실장) 지금 조사 초기 단계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와야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원인 규명에 따라서 순직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답변> (장욱 해군 정훈실장) 순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은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판단이 필요할 경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장욱 해군 정훈실장) 아직 예단할 수 없습니다.

<답변> 해군 사고와 관련돼서도 우리 기자분들께서 작전 대비태세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셔서 합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함정 및 해상작전헬기 등 대체 전력을 운용하여 초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경 초계기의 지원을 받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인도태평양사 미군 초계기의 지원에 대해서도 한미 군당국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이 전력화 중인 P8 포세이돈도 7월에 작전 배치 예정입니다.

<질문> 좀 다른 질문인데 서해 관련 질의드리는데요. 중국이 지난달에 항행금지구역 선포하고 제주도 그때 남방 공해상에서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확인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훈련 뒤에 우리 서해나 그 인근에서 중국이 훈련 등을 실시한 게 있는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잠정구역에서의 훈련도 있었고요. 밑에 쪽에서의 훈련도 있었고 그러한 훈련 내용이나 참가한 전력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군당국이 평가를 하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말씀은 서해 PMZ 인근하고 서해 PMZ 안에서도 일부 훈련을 했다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그러면 그게 하루나 며칠 걸려서 한 건가요? 아니면...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일주일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보통 그런 식의 중국군의 훈련이 기존에도 좀 PMZ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는 훈련이 있었을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훈련의 횟수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뭐랄까, 저희가 분석이 끝나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기동 훈련 간에 실사격 훈련도 좀 일부 포함이 됐을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건 제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내일 선거 이후에 언제 어떻게 우리가 통수권이 이관되는지, 그러니까 군이 통수권자, 새로운 통수권자한테 어떤 절차로 통수권에 대한 신고를 하는지 그것 좀, 몇 시에.

<답변> 통수권을 신고한다, 이런 말씀은 조금 어떨지 봐야 되겠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대선 결과가 공식 발표되면 그 즉시 당선자인 신임 대통령에게 임기가 넘어가서 시작이 되고 그러면 그 시간부로 국군통수권도 당선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부로 바로 통수권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당선 발표, 당선 인정되는 시간이고 형식적으로도...

<답변> 아마 통수권이 이양되면 군 지휘부와 당선자께서 필요한 소통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여러 후보가 대통령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내놨었습니다. 윤석열정부 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하면서 국방부 그리고 합참 등도 이동했었는데요. 만약에 대통령실을 이전하게 되면 연쇄 이동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대한, 그래서 이에 대한 그럼 계획이라든지 대응 그리고 만약에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예상 시기는 구체적으로... 소요 시기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되는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계획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그것에 따라 국방부도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답변> 추가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 사고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셨고, 또 국방부도 오늘 오전에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군 주요직위자가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해상 초계기 추락 관련 대책회의를 실시했습니다. 회의에서 상황의 엄중함을 정확히 인식하고 작전 대비태세, 교육 훈련, 부대 운영 등에 대한 미흡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아까 질문하셨지만 사망자에 대해서 유족연금, 보훈급여 등 보상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 등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PTSD 예방 활동 등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