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6월 12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와 합참 및 각 군 관계자 그리고 유관기관 등 민·관·군 우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민간 우주능력 활용 방안을 주제로 '2025 합동 군사우주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군이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이후에 북한도 지금 특별한 조짐이 없고 소음 방송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계속 이럴 것인지, 계속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그게 좀,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합참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합참이 그 부분 판단 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 답변 있으신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알려드린 대로 현재 청취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야간, 밤늦은 시간에 정지가 되었고 또 오늘 새벽이나 아침에 없는 것은 확실하나, 오후에도 없을지, 또 그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침 보도에 새벽 5시쯤까지 음악 소리가 들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좀 확인...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청취한 것은 없었습니다.

<질문> 그리고 월요일 브리핑 때 우리 실장님께서 북한의 태도를 언급하셨잖아요. 이틀 사이에 그럼 북한이 어떤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만한 어떤 태도 변화가 있었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어제 대통령실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북한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방송을 중지한 이후를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건 실장님께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언급하셨는데 그 태도 변화가 있었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제가 태도 변화와 함께 정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이후에, 확성기 방송 이후에 지금 지난 정부에서 중단했던 조치들 중에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조치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군이 선제적으로 검토하거나 이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이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혹시 그러면 금명간, 이달 포함해서 금명간 접경지에서, 접경지역 인근에서 포사격을 하거나, 포사격 훈련을 하거나 이럴 계획은 있으십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것은 합참이 설명드릴 사안은 아니고요. 각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훈련에 관련해서 합참이 설명 안 하셨나요? 그 동안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이 통제하는 훈련이 있고 각 군이 통제하는 훈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앞서 군에서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입장은 계속 유효한 건지, 그리고 아까 음악 송출도 청취된 바가 없다고 확인을 하셨는데...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오늘 아침에 음악이 청취된 바는 없다.

<질문> 그리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어제 야간에 청취된 것들은 있었고요. 북한은 우리와 다르게 지역별로 대남 방송하는 내용과 수준이 다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소음이 나오고 어느 지역에서는 다른 내용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도 그런 사항들을 관측했던 것이고요.

또 뭐 물어보셨죠?

<질문> 그리고 융통성 있게 실시한다는 기조는 계속 유효한 건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것은 대북방송을 실시할 때의 원칙이고요. 대북방송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작전을 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군은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본 임무를 맡고 있고요. 그 임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어제까지만 청취가 됐고 오늘 새벽, 아침에 없었던 게 평상시 상황과 다른 건지 좀 궁금한데, 평상시에는 새벽이나 아침에도 들렸는데 이번, 오늘만 없는 게 좀 특별한 상황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지역별로 시간과 내용들이 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해 지역에서는 야간, 심야 이렇게 들리고 동부 지역에서는 오후에 이게 들린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에는 들린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질문> 그러면, 북한이 그러면 소음 방송을 실시하는 시간대가 각 전선별로 다 다르다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다 다릅니다.

<질문> 그러면 새벽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과 달리 오늘은 아예.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없었습니다.

<질문> 청취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그러면 24시간 내내 그간에는 소음 방송을 자행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북한에서.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우리 남쪽에 들리는 시간이 24시간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지역별로 운영하는 시간대가 달랐고 야간이나 심야, 또 새벽 시간대도 방송을 자주 했습니다.

<질문> 공군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공지됐던 KF-16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새로 확인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고 혹시 원인이, 사고 원인이나 아니면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정해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군 사고조사팀과 긴급정비팀 20여 명은 어제 야간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KC-330편으로 출발하여 오늘 아침 미 아일슨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아일슨 기지에서 사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저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고 당시 정황이 이륙을 위해 활주를 하던 상황에서 사고가 났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랜딩 기어가 활주로에서 뜬 직후에 발생을 했나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그 부분을 포함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레드플래그 훈련 공식 기간이 현지 시간 12일부터인데 훈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KF-16이 6대가 간 거로 알고 있는데 같은 기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그다음에 향후 사고 조사에 있어서 미 측과 어떻게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오늘 우리 시각으로 아침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미 측 협조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훈련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사고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지속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복귀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판단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고 전투기 파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게 복구 가능한 상황으로 봐도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긴급정비팀이 같이 현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항공기의 상태는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전투기가 지금 사진이 나오기도 했는데 앞부분이 지금 파손된 건가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질문> 공군 아니고 합참 관련 질문인데요. 9.19 군사합의로 중지됐다가 지난 정부 때 전면효력정지로 인해서 서북도서라든지 군사분계선 5km 이내의 사격훈련이 재개가 됐잖아요. 관련해서 여전히 각 군에서 계획이 있을 텐데, 군사훈련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상부의 지침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여부와 그리고 그 계획된 훈련을 계속할 건지, 군사합의 사항에서 중지됐었던 접경지역의 사격훈련 및 기동훈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물어보셨는데 그런 건 없고요. 계획... 훈련, 이번 달에도 계획된 것이 있는데 그 계획에 현재 변동은 없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 통신선 요새도 하나요?

<답변> 현재는 통화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기는 하나요?

<답변> 아니, 저쪽... 통신, 소통이 안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우리는 발신을 계속하나요, 아침에? 오전, 그러니까 시간...

<답변> 아시겠지만, 너무 잘 아시면서 질문하시는데 통신선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현재는 반응이 없어서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확성기 방송을 1년 전에 중단하면서 당시 우리 정부가 밝혔던 것은 확성기 방송을 포함해서 대북 심리전을 통해서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라고 했는데 1년 지난 지금에 와서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과연 북한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었는지 그리고 한계는 무엇인지, 혹시 시행착오는 있었는지.

<답변> 제가 굳이 답변드려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북한이 대남 어떤 정책도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전방 상황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작년 말부터 쓰레기 풍선도 날아오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쓰레기 풍선이 지금 반년 넘게 지금 중단됐는데, 중지됐는데 그게 대북방송의 효과의 하나로 보는 건가요? 지금.

<답변> 그건 뭐 원인을 분석해 봐야겠죠.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북한의 오물 풍선 중단에 대해서는 이유는 뭐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답변> 그건 섣불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정보기관, 또 군에서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우리 측이 대북전단을 안 보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에 따라서 안 보낸다는 그런 평가나 분석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국방부 판단은 어떤가요?

<답변>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들은 국방부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질문>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대한 상부의 지시에 대한 국방부 자체 평가는 어땠습니까?

<답변> 자체 평가할 사안이 아닙니다.

<질문>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정부 안에는 국방부가 포함될 것 아닙니까?

<답변>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질문> 국방부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답변> 어떤 의견을 냈단 말씀이시죠?

<질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 자체 의견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답변>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해서 그 정책이 이루어졌고 그 결정에 따라서 합참이 시행한 것으로 압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질문을 계속 하는 것은 국방부가 분명히 대북 심리전을 통해서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과연 어느 정도 됐는지, 안 됐는지, 좀 더 하면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중단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정부의 한 일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제가 질문에 답변 안 드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변화도 있었고, 또 이번 정책의 결정이 이루어질 때도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대북 확성기 방송에 따른 북한의 대남 방송, 대남 소음 방송에 따른 장병 그리고 접경지 주민들의 어떤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병들이 치료를 받는 현재 현황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답변> 대남 방송에 따른 장병들의 심리치료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건가요?

<질문> 현황.

<답변> 그건 현황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지금 접경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방음창 같은 지원들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답변> 그건 아시겠지만 관련 부서, 또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거라서요. 그 지자체와 저희도 필요한 협의를 합니다만 제가 그 세부적인 현황이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필요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질문하신 건 내용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해서 제가 즉답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 가지만 합참에 문의할게요. 지금 북한의 장벽 쌓기 등 두 국가 체제와 관련한 그런 DMZ 내 동향은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됐나요? 지금 중지 상태인가요, 그것도?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비무장지대 안의 접적지역에서 북한군의 활동은 아주 극소수로 이루어지고 있고 불모지 작업 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방벽 NLL, 그러니까 북방한계선 쪽에 있는 방벽에 일부 인원들이 와서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북한의 장벽 건설 작업은 일단락된 걸로 판단을 하는 건가요, 지금?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질문> 더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건가요, 북한이?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답변> 공군 상황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현재 조사단이 지금 미국에 도착해 있어서 아마 오늘 중으로 오전, 또 오후에, 우리 시각으로 오전·오후에 필요한 현장 조사가 이뤄질 텐데 그 결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마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