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 주요 RnD 배분,조정(안)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대통령 주재 전원회의는 약 3년 만에 국민주권 정부 첫 번째 R&D 예산안인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R&D 예산의 규모, 그다음에 주요 투자 분야에 대해서 보다 충실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R&D 투자 규모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정부 R&D 예산은 총 35.3조 원이며, 이 중 오늘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요 R&D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1.4% 증가한 30조 1,000억 원입니다.

오늘 확정한 2026년도 정부 R&D 규모는 2023년도 정부 R&D 31조 원에 비해서 그 비교상 완전히 비율을 뛰어넘는 진짜 최대의 R&D 증가율이고 최근 20년 내 최대치입니다.

이는 R&D를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핵심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배분·조정안의 전체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 R&D 투자 내용입니다.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주요 R&D 예산안은 무너진 연구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축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인 R&D를 대폭 확대해서 국가생산성 대도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생태계가 회복을 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의 확대는 물론, 지원 방식의 고도화도, 고도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술주도 성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의 대도약을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이라는 방향 아래 1. 인공지능, 2. 에너지, 3. 전략기술, 4. 방위산업, 5. 중소벤처 혁신 등 5개 분야의 중심을 가지고 재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료 뒤 페이지로 넘어가서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I R&D는 전년 대비 2배가 넘어서는 2조 3,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미래의 AI 판도를 바꿀 기술 선점, 독자적인 AI의 역량 강화, 그곳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고성능 AI를 위한 세계 최강의 AI 고속도로 구현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구·산업·공공 모든 분야의 AI를 융합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에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구현을 위한 2조 6,0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소기술 개발과 소규모 실증 위주의 투자를 벗어나서 핵심 시스템의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 연구까지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초격차 전략기술에 8조 5,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과 같이 새로운 파급력을 가져올 기술을 선점하고 북극항로, 양자암호화와 같이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기술을 내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자율주행과 같이 단기간 안에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실증도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K-방산을 위한 국방과학기술에는 3조 9,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K-9 자주포, 천궁-Ⅱ 미사일과 같이 큰 수출 성과를 이미 거둔 무기체계를 고도화하여 수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고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양자 등 신기술을 국방에 적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중소벤처 혁신입니다. 중소벤처 혁신에 3조 4,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시장성이 검증된 기업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확실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연계형, 경쟁보육형, 혁신 조달 및 구매연계형 조달까지 체계적인 투자를 통해서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두의 성장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모두의 성장이 주요 방향으로 설정되었으며, 6. 기초연구, 7. 인력양성, 8. 출연기관 지원, 9. 지역성장, 10.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입니다. 기초연구, 3조 4,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기초연구 투자의 3조 원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위축되었던 연구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개인기초 과제 수를 예산 삭감 이전인 2023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되었던 기본연구 다시 복원합니다. 연구자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단기 과제가 아니라 장기 과제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 성장과 인재 유치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재 성장과 인재 유치에 1조 3,0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AI·바이오 등 핵심인재 인력 분야와 함께 우수 이공계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 이쪽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술 중심으로 글로벌 수준의 인재 유치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인재가 우리나라에서 정착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유치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과학기술 출연기관에 총 4조 원을 지원합니다.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외부 과제를 수주하게 만들었던 지난 30년을 유지했던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임무 중심의 국가연구소들을 만들어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도 신설하고 우수 인재가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과학기술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강점, 지역의 특성, 지역의 역량을 고려하여 지역에 특화된 기술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역 자율형 R&D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AI 기반의 지역 혁신...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난안전 기술대응 R&D에 2조 4,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홍수, 산업재해, 범죄 등 각종 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AI 등 다양한 기술을 융합하고 범부처 협업할 수 있는 R&D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드론 및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재난의 예방·대응·복구까지 현장 중심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주요 R&D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우리 정부 R&D 전체 예산이 삭감되면서 연구 현장에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 연구 현장에 있었고요. 이 외에 여러 연구자들이 겪었던 혼란이 있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예산안이 단순한 숫자의 증액을 넘어서서 연구 현장과 국민께 드리는, 이번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면서 제가 대한민국의 CTO로서 운영과 관리 또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2026년 주요 R&D 예산안의 비전인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기술이 미래에 투자를...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되도록 혁신본부장으로서 제 소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 기초과학 분야 하나와 AI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초과학 관련해서는 아까 진행되던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에서도 나왔듯이 PBS 폐지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자료에도 있긴 하지만 아직 조금 부족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까지 알려진 게 2030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6년도에 5,000억 규모의 전략연구사업 같은 거 신설한다, 정도는 알려졌는데 좀 더 구체적인 타임라인이나 목표, 과정 등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이게 예산보다는 약간 정책 관련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2배 확대된 만큼 가장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이 돼서요. 하반기까지 AI기본법을 규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고 조금 더 자세한 건 저희 담당자들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BS 폐지 관련돼서 PBS 폐지는 일단 단계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PBS 제도하에서 각 출연연들이 수탁하고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수탁 과제가 한꺼번에 내년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과제에 따라서 3년짜리, 5년짜리, 긴 시간차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 수탁 과제들이 종료되면 그 수탁 과제 종료되는 만큼 출연연 고유 미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5,000억 아까 말씀하셨던 글로벌 혁신하고, 그다음에 전략연구 그쪽은 아마 출연연의 미션에 맞게 배정이 돼서 한 출연연 또는 여러 출연연들이 뭉쳐서 전략과제를 수행하면서 출연연들의 미션이 돼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추가해서 말씀... AI 관련해서 말씀.

<답변> (공진호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입니다. AI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위 법령 시행령뿐만 아니고 고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그리고 산업계뿐만 아니고 시민단체, 학계 널리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규제 최소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 함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우려하시는 부담을 완화시켜 드릴 예정이고 여러 가지 탄력적인 운영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최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본부장님께서 의원 질의에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와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또 장관님께서도 이에 공감하는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T/F 구성이 됐는지 궁금하고, 또 아직 안 됐다면 구성 계획과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T/F 구성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게 T/F 구성에 대해서는 일단 국회에서 지난 예결위에서 저희 장관님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필요성도 인지하고 공감하고 해서 T/F 구성은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T/F 구성이 아직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T/F 구성을 위해서 논의는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 참여라든지 어떤 분들이 T/F 참여할지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소위 말해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팩트 위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떤 것들이 나열됐는가들을 팩트 체크 위주로 작성하여서 먼저 일차적으로 내용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 넘어서서 저희 과학기술부나 저희 혁신본부가 할 수 있는 바깥 것들 내용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평가체계와 예산 심의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자문회의에서도 98% 성공률 문제가 나왔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평가체계가 도입될 거다, 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실패를 허용하면서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KPI, 그러니까 어떤 게 논의되고 있는지 지금 연구자분들에게 예고편으로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AI를 도입한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예산 배분에 우선순위가 판단되거나 혹은 정성적이나 정량적인 판단이, 예를 들면 프롬프트가 어떻게 입력되는지 그 부분에서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선 성과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98% 성공률을 가진 R&D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들이 들어오는데요. 이것 자체는 사실은 R&D 중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성공이다, 실패다를 평가할 수 없는 R&D의 성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예를 들어 과학적인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R&D를 추구했는데 자기가 세웠던 가설이 틀렸다고 해서 가설이 틀렸음을 밝힌 것이 실패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성공' 그다음에 '보통', '미흡'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우리가 성과평가 자체에 매몰돼서 '이 과제는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를 나누다 보면 현재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제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과학연구라든지 기술 개발에 관련돼서 어떻게 성공과 실패를 나눌 것인가, 여기서부터 다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관...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예산 심의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전체적인 그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연구비를 신청할 때 보면 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분야냐, 기술 개발 분야, 6T 중에 어느 거냐, 그다음에 전략기술이냐 무슨 기술이냐, 이렇게 해서 나누는 다양한 방법들, 기술 분류체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AI가 도입된다면 우리가 연구자들이 그런 것들을 내 연구가 6T에서 뭐에 포함되고 그다음에 어떤 과제고 전략과제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연구 과제 프로포절 자체를 가지고 AI가 스스로 읽고 이 과제는 전략연구다, 그다음에 기술연구다, IT 연구다, BT 연구다를 스스로 구별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들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더 편해질 거고 연구를 제안하시는 입장도 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도입이 됐을 때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소위 말해서 분류하고 하는 모든 작업에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인력 양성 부분을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 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각각의 세부 규모라든지, 예를 들면 인재 유치 프로젝트 이런 어느 정도 규모로 배정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 자료 있으신가요?

<답변> (관계자) 여기에 있는 것 하나하나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이게 1조가 넘기 때문에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고요. 인재 육성 쪽에 한 1.1조가 쓰이고 인재 유치 쪽에 한 2,000억 정도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뭐냐 하면 처우 개선과 좀 이렇게, 그리고 해외에서 유치할 때는 연봉뿐만 아니라 정착할 수 있는 연구비와 패키지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잠깐만요, 제가 e-브리핑에서 들어온 질문 먼저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타임스 기자인데요. 전 정부에서 삭감된 R&D 사업 예산이 모두 복원된 걸로 봐야 하는지요? 특히 기초연구 분야는 3.4조 원으로 14.6% 늘었는데 전 정부에서 삭감된, 그러니까 2024년도, 2025년도 기초연구 예산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증액됐는지 궁금하다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 정부에서 확대된 글로벌 R&D 협력 예산이 이번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궁금하다고 왔습니다.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전 정부 대비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을 보면, 그러니까 그 과제 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약 1만 4,000개 기초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떨어졌냐 하면 2024년도에 1만 3,000개로 떨어지고 2025년도에 1만 1,000개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2026년도 안은 1만 5,311개로 완전히 복원한 다음에 더 늘어났습니다, 추가로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게 기본연구인데 기본연구라는 것은 대학에 전임교원도 있지만 비전임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받는 연구가 기본연구였는데 그 기본연구는 사실 전 정부 예산 삭감과 동시에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복원해서 우리가 지금 신규 과제로서 2,000개 그다음에 비전임 연구원들도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이 790개에서 거의 2,800개에 육박하는 새로운 과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기초연구는 2024년도에 2.6조 원이고요. 2025년도에 2.9조, 2026년 이번에는, 내년에는 3.4조입니다. 오해가 있으신데요. 기초연구는 규모는 사실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삭감 때도요.

단지, 뭐냐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래서 규모를 크게 함으로써, 과제의 단가를 크게 함으로써 과제 수가 많이 삭감됨으로 해서 수혜율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에는 예산도 늘릴 뿐만 아니라 1억 이하의 과제도 2,800개 정도 다시 복원함으로써 이게... 규모들뿐만 아니라 과제 수도 다 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국제 협력 예산.

<답변> 글로벌, 글로벌 답변.

<답변> (관계자) 글로벌 R&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 글로벌 R&D를 강조하는 기조에서 R&D가 진짜 아닌 R&D, 글로벌 R&D가 아닌 것들이 좀 포함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저희가 개편을 했고요.

실질적으로도 전년 대비 1.1%, 200억 원 정도가 감 정도 된 수준에서 올해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입니다. 글로벌 R&D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보는 시각은 다른, 글로벌 R&D 자체가 하나의 다른 것과 같이 독자적인 분야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R&D를 무슨 기초연구나 지역이나 이런 반도체와 같이 하나의 독자적인 분야를 가지고서 숫자 관리를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모든 과제들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당초 기획된 대로 글로벌 협력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런 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해서 만약에 정말 성과를 내는 과제라면 글로벌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지는 않을 거고 그 과제 자체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것들을 관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인재 아까 질문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Brain to Korea 프로젝트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팀당 연 20억 원을 지원해서 파격적 대우를 한다고도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팀인지, 어떤 지원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또 AI·바이오 핵심 고급인력 분야에서도 상당히 숫자가 구체적인 것 같아요. 신진 6,000명, 포닥 2,500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 (관계자) AI 20억 원, 한 팀은 20억이라는 건 이게 뭐냐 하면 극단적으로 1명을 연봉을 20억을 주고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팀에 3명을 데리고 오는데 연봉을 6억을 하고 2억, 2억 하고 나머지는 10억 원 R&D 비용으로 그분들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모시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 팀 20억이라 그러는 건 그 부처가, 사업하는 부처가 봤을 때 석학을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최적의, 그 사람하고 네고를 했을 때 최적의 방식으로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석학은 본인이 혼자 오는 것도 좋아하지만 본인과 같이, 연구 그룹으로 2~3명을 같이 오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팀에 20명을 한다 그랬고요.

아까 또 저희가 이게 숫자들이 나와 있는 거는 이렇습니다. 2.1조 원에 대해서 수십 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들에서 부처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양성하려고 하는 게 석박사 몇 명, 포닥 몇 명, 신진 연구자 몇 명 해서 저희가 다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다 받은 합계가 그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기초연구에서 과제 수를 많이 늘리셨는데 예산이 14% 늘었는데 과제 수가 거의 30% 가까이 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물론 적은 규모의 과제들이 는 곳도 있지만 기존 과제들의 규모가 어떻게 또다시 조정될지도 궁금해서요. 그게 좀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될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연연 부분에서 'PBS 단계적 폐지하면서 기관 출연금으로 재배분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기재부에서 경제성장전략 발표할 때는 ISD라는 개념을 꺼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형태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기초연구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위 증액된 금액 자체는 14.6% 증액이고요. 그 중간 단계, 기존에 있던 것들에 큰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변화는 어디서 있냐 하면 저희가 보통 1억 미만의 아주 작은 기본연구 쪽에 변화가 있었고요.

그 예산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 이상 과제 수가 증가하고 5,000~1억 사이에 있는 기본연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반영됐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개인 핵심 연구, 신진 연구, 그다음에 리더 연구, 그다음에 집단 연구들 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개수의 변화는요.

두 번째로, PBS 관련돼서 PBS 폐지 이후에 어떤 여러 부처에서, 관련된 부처에서 얘기들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 PBS 폐지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정책을 가져가야 될까는 추후 연구 대상이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방향이 있진 않습니다.

<답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기관 미션에 맞는 연구를 안정적으로 하겠다, 그 방식은 기재부가 지금 발표한 ISD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 과정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첫걸음으로 반영을 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출연연의 주요 사업비를 보면 다 과제 베이스로 돼 있습니다. 1번 대과제, 2번 대과제, 3번 대과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병렬을 해서 예를 들면 5번 대과제를 ISD라는 형태로 해서 기관들이 자기 미션에 맞는 과제들을 제시한 거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거기에 배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 예산들을 수탁과제 종료된 부분들을 활용해서 전환하는 그런 형태로 내년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질문이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