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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발표

2025.09.02 구혁채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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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입니다.

지난 8월 29일 금요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정부의 첫 번째 예산인 2026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저희 과기정통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중점 투자방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산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연례적인 계속사업이나 관행적인 지원사업 등의 실효성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AI 대전환과 과학기술 생태계의 회복이라는 새 정부의 전략적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2025년 추경 기준 21조 원 대비 12.9% 증가한 23.7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연구개발 예산은 11.8조 원으로 21.6%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 전체 R&D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 총 AI 예산 10.1조 원 중 저희 과기정통부 소관은 5.1조 원으로 AI 대전환 그리고 AI를 활용한 과학기술 R&D 혁신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AI와 과학기술을 국가 혁신성장의 두 엔진으로 삼아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 경제로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이재명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점 투자 분야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 AI G3 도약을 견인할 대한민국 AI 대전환을 위해 4조 4,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첨단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며, 특화 AI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스페이스를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하겠습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적용 범위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AI 반도체, 국산 NPU, 피지컬 AI와 같은 차세대 AI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뒷받침할 AI 전문인재 양성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광주, 대구, 전북, 경남 등 4개 지역에 AI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지역과 산업 전반에 걸친 AX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둘째, 급성장하는 신산업을 선도할 NEXT 전략기술 확보에 5조 9,3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경쟁 우위를 가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기술 분야의 초격차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바이오·양자, AI 휴머노이드와 같이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미래에너지, 나노, 소재 등 기반 기술개발에도 꼼꼼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있어서 AI를 접목하여 R&D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재정구조도 혁신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파편화된 구조를 대형·중장기 임무중심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관 출연금을 확대하고, 기관별 1% 내외의 최우수 연구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R&D의 성과가 기술주도형 성장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출연연구기관 등 연구실의 딥테크 창업과 스케일업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셋째, 기본이 튼튼한 R&D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4조 5,1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위축된 기초연구 생태계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가 국내에서 싹 틀 수 있도록 기본연구를 복원하는 등 기초연구 과제 수를 R&D 삭감 이전 수준인 1만 2,000개에서 1만 5,000개로 조속히 회복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로 진출하고 연구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연구생활장려금 등을 확대하여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 전 주기를 두텁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인재풀을 확대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석학 및 신진연구자 발굴부터 국내 우수대학, 연구기관 등으로의 유치와 장기 정착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연구가 개별 교수 중심에서 대학 전체의 전략적 연구 역량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소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자유롭게 연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가 공동 연구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넷째,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 성장을 위해서 7,4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먼저, 지역의 자생적 성장 역량을 높이기 위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각 지역이 보유한 고유의 역량과 특성을 바탕으로 R&D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극 3특 초광역권 수요를 반영한 지역 자율 R&D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마약·치안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과학을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과학문화 체험 기회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AI 중심으로 개편·확대하고, 시각·청각·언어 등 정보적 접근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늘려 모든 국민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의 역대 최대 규모의 AI 과학기술 예산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인 투자 설계입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책 목표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정책의 효과와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크게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출 구조조정 사업목록을 보면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총 과기정통부 예산안에서 이와 별도로 추가 지출 삭감이나 구조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원자력기금과 기후대응기금을 제외한 과학기술진흥기금 그리고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니다.

<답변> 기금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을 소상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질문하신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마 지난주 기재부의 예산안 설명 때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정부 전체적으로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한 27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번에 조정한 지구조한 규모는 1조 2,000억 정도 규모입니다.

이게 그간에 관행적인 어떤 경상비라든가 성과 부진 사업이라든지 유사·중복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매년 해왔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도 개선사항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조정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어떤 사업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기초연구라든가 기자님 지적해 주신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사업으로 개편된다든가 통합된다든가 사업의 이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통합·확대되는 부분도 있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답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ICT 관련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있는데 두 기금은 사실 관련 전파 주파수 할당이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입 자체는 사실 크게 변함이 없고 계속 유지돼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직후에 사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기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기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진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는 매년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출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당국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걸 기금으로 쓰던 것을 일반회계로 이관하거나 등등을 해서 그런 조정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AI라든지 인력양성 등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도 계속 챙기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PBS 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여기 예산안에도 기관 출연금 확대라는 항목이 있던데 인건비 등 자체조달비용을 이제는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 텐데 이 예산안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 PBS 폐지가 아마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의, 출연연에 있는 조직원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독일에 있는 연구자평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조직원들 의견들을 적극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업화와 창업지원 항목이 있었는데 여전히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고민을 이번 예산안에 담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 연구와 관련해서 정책을 만들 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윤석열정부에서 R&D 삭감의 후폭풍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번 예산안 마련을 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었고 이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 우선 PB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현장에서도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고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간 30년 정도 제도가 유지되어 왔는데요. 그것을 이번 저희 이재명정부에서는 5년간 단계적으로 PBS를 폐지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PBS를 폐지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간의 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파편화돼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 대형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이번부터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서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기관전략개발단 이런 형식으로 금액을 말씀드리면 3,000억 이상 신규 반영하였고, 또한 아울러서 이렇게 할 경우에 성과의 어떤 기여도나 이런 것들이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 우수 연구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신규 인센티브 예산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연구현장과 튜닝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여러 현장에서의 또 연구소마다 또는 분야마다에 상이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방향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얼마큼 세부 디테일한 부분을 디자인할지는 저희들이 현장과 좀 더 소통하면서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아마 창업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주제죠. 연구개발 성과가 가시적인 어떤 사업화나 상업화로 이전되고 돼야 되는데 이 역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분야마다 상당히 상이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연구 창업 생태계는 정보통신이라든지 부품·소재 위주로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해서 잘 적응하도록은 돼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이런 어떤 규제당국의 인허가 절차를 갖고 있고 그 전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1·2·3상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기술을 보완한다든지 또는 그와 관련한 AC, VC 이런 민간의 투자가 들어와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이따가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기초연구에 대한 거였죠? 기초연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초연구 연합이라든지 다양한 기초연구 현장, 대학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사실 오래 전부터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또 편성하고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연구에 대해서만큼은 지난 정부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을 그 이상으로 저희가 보전·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아마 우선적으로 기본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아마 3년 정도 지원해 주던, 해 오던 것을 저희들이 5년으로 굉장히 기간도 넓혔고요. 그 금액이나 개수도 기본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2,000개로 확대해서 다수의 연구자들을 폭넓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초연구는 전년도 2조 3,400억, 2.34조에서 내년도에는 2.74조 원, 2조 7,400억 정도로 전년대비 17.2% 증액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도 상당한 규모로 일단 저희들이 증액 시킨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차관님, 답변해 주신 창업과 사업화 관련돼서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 연구성과에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거기에는 R&D 성과를 고도화하는 그런 R&D 성격의 사업들과 또 창업 초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2025년에는 2024년에 대비해서 조금 감액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2026년에는 예산 규모를 크게 늘렸는데 거기에는 창업을 탐색하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규모를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기관 차원에서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TMC라든가 대학이나 출연연들의 사업화 전담기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의 규모도 상당히 저희가 많이 늘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초기 기술의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관련된 투자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잇단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역량 강화가 화두가 됐는데요. 또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도 선포하셨던 만큼 내년 예산에서 정보보호 관련 영역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책정됐는지 그리고 가장 많은 분야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침해 사고들이 증가하면서 기재부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전년 대비, 금년 대비 한 8.1%, 본예산 기준으로 8.1% 해서 3,300억 정도 증가가 됐... 3,300억 정도 편성이 됐고요. 그중에서도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통신국에서 R&D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 11.1%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늘어난 예산의 분야는 AI를 활용한 침해 사고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도 침해 대응을 하는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아니고 추경 포함 내년도 예산으로 상당히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양자내성암호가 전환이 2035년까지 전환하도록 돼 있는데요.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예산들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럼 e-브리핑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전자신문 기자인데요. 첫 번째, ICT 기금이 24%가량 감소했고 방송통신업계 성장 저하로 향후에도 감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반예산이 많이 확보한 AI 이외에도 ICT R&D 등이 타격을 받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과기정통부의 예산 정책 전환 방향이 있는지하고요.

두 번째로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보이스피싱 등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관련 예산 현황,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현황하고, 전년 대비 증가와 감소해서 얼마큼의 주요 예산이 편성됐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기금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기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줄어든 거는 맞지만 기금에 대한 지출이, 저희가 그거를 일반회계로 이관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고, 특히 AI라든지 인력양성 같은 그렇게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들을 포함해서 지금 ICT R&D 투자는 2025년 대비해서 22.7% 늘어난 1조 6,142억 원으로 편성을 해서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ICT R&D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기금 사정과 관련 없이 소홀하지 않도록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아까 정보보호 전반적인 걸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예산 증액이라든지 주요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딱 하나 추가로 이야기하셨던 게 감액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킹 바이러스 대응 체계 같은 게 큰 사업인데 여기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줄어든 게 아니고 추경에 반영되면서 사실은 줄어든 것으로 착시 현상이 좀 벌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보보호 관련 저희 국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이 8.1%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e-브리핑을 통해 들어온 질문하겠습니다. 뉴스1의 기자인데요. 기재부 차원에서 한국형 AI 전략을 피지컬 AI 중심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부처 차원에서 투자가 진행될 텐데 과기부 역할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련해서 NIPA 실증 사업도 이미 수행기관 공모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더 질문이 왔는데요, 윤 기자가. 피지컬 AI 하겠다고 하면 기존 기금 사업으로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OT 보안도 전반적으로 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OT 보안이 뭔지? OT 보안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러면 2개만 우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피지컬 AI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피지컬 AI 관련해서 각 부처에서 이 피지컬 AI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피지컬 AI가 어떻게 보면 약간 올해 들어서 트렌드처럼 되긴 했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 사실 핵심기술이 우리나라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사실 방향을 잘 잡고 피지컬 AI를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도 그런 피지컬 AI의 핵심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150억 예산이 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지역사업으로 일부 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방금 질문 주신 NIPA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는 피지컬 AI에 대한 방향을 잘 설정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OT 보안이 운영기술이라고 그러네요. 운영기술 보안. 혹시 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피지컬 AI 하겠다고 하면서 기존 기금사업으로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OT 보안, 운영기술 보안도 전반적으로 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관계자) 이거는 조금 한번 확인하고 윤 기자님한테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이 필요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한 질문만 하려고 하는데요. PBS가 없어지고 5,000억 원 정도가 출연연으로 갈 거라 그랬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그걸 소화하는 예산이 한 3,000몇 백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게 배분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신규 편성한 기관전략개발단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77개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파편화된 사업들, 종료되는 정부 수탁사업들을 모아서 보니까 77개의 기관전략개발단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었고, 그것이 3,600억 정도 됩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왜냐면 기존에 있는 각 기관에서 수탁받은 사업들이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다양한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한 번에 조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5년 내에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채워나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잠깐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서 질문 안 해주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저희가 일종의 약간 절박한 심정에 있는 거죠.

왜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잠재성장률도 지금 예측에 따르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1%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기술 기반의 혁신성장을 주도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AI하고 과학기술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선택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정부 때 있었던 R&D 축소, R&D 삭감의 여파를 빠르게 극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일부 기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러한 바뀌는 상황을 국민 여러분이 체감을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체감적 변화를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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