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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법제처가 찾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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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9월 10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 출범 100일에 즈음하여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법령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법률의 입법 취지나 문헌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의 숨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하위 법령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전담 T/F를 발족했습니다.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 법령에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하위 법령상의 요건이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가 되어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경우, 과도한 시설 기준이나 인허가 요건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 중점 발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 직원들은 K-law 데몬 헌터스로 거듭나겠습니다. 법령 곳곳에 숨어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막는 규제를 찾아 없애자는 각오를 담고 있습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행정법령에 남아 있는 숨은 규제와 낡은 규제를 정비하여 국가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