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지금 이 시각 10시 30분 의정부에서 개최되는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1시 국회에서 피터 셈네비 스웨덴 한반도특사를 면담합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또한, 장관은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9월 16일 화요일 오전 5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개최되는 2025 북미 평화 워크숍에 서면 축사를 합니다.

장관은 오전 9시 30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장관과 차관은 오후 1시 30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9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9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되는 2025 국제한반도포럼에서 개회사를 합니다.

장관은 9월 19일 금요일(※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화요일' → '금요일'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30분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 13일에 김여정 담화가 새로 나와서 우리 군이 앞두고 있는 훈련 일정에 대한 비난 성명을 냈는데요.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북한은 그동안 꾸준히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입장을 내 왔습니다. 특별하게 평가할 내용은 없다고, 없습니다.

<질문> 어제, 오늘 북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 중에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비난 담화 있잖아요. 여기서 정찰정보총국이 처음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는데 이 정찰정보총국이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하신 대로 정찰정보총국이라는 기관이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기존의 정찰총국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23년 11월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하기 시작했는데 그에 맞춰서 대외 정보 획득과 분석 기능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이 지난 토요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장갑방어무기연구소, 전자무기연구소 이런 거 방문했다고 보도하고 핵무력 그리고 상용무력 병진 노선을 제시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김정은 위원장이 9차 당대회 국방 분야의 과업으로 핵과 상용무력 병진 정책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러우전을 지켜보면서 실제 전장에서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 배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통에만 공개하고 노동신문에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활동이 대외 메시지 성격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같은 날 보도된 것 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병원 간 것도 노동신문에 보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거는 대외로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까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군사 관련 활동은 8월 31일에 미사일 생산 공장 방문과 9월 1일 연구소 방문과 함께 일련의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병원 건설장 관련해서 보도되지 않은 것은 상황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에는 북한이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화답 이런 메시지라든지 움직임이 따로 없었는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어떤지, 그전에도 몇 번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어떤 기조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질문> 대북정책 기조, 그러니까 기존에 바뀐 거는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 기조는 지금 북한... 남북 간의 그동안 장기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차근차근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통일부 과장급 대기자가 11명 발생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게 역대 최고 수치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수치는 계속 바뀝니다. 오늘 방금도 과장급 신규 발령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2년 전의 조직 축소의 여파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조만간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 계기에 대부분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오늘 북한이 빈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서 말한 보도 부분을 보면 핵 보유 지위에 대한 불가역성 그리고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의 거듭된 핵 보유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그리고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포함하여서 여러 계기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