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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구제 편의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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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9월 19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의 부령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법령상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행정기본법 개정의 후속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이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제기 대상은 무엇인지,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