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 국무회의 결과 보고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제27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도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국무위원의 본질적 직무는 바뀐 적이 없다며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내일이 6.25 전쟁 발발 75주년임을 주지하며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의 상태가 최상이며 안보와 경제의 밀접함이 이미 우리의 현실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대우가 있는 지 살필 것을 재차 당부하며
물가 민생 경제 안정 대책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며 공직자의 태도가 중요한 결과적 차이를 빚어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지난 국무회의시 순연 되었던 6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및 할당 관세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 외에도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의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류 면세범위의 병수 기준을 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각 처와 위원회별 현안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 지시했던 내용이 부처 차원에서 검토됐는지 꼼꼼하게 따져 물으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장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이어 단일 부처에 메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조정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꼭 알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참가자들의 좌석이 매번 바뀌는 이유가 뭔지 물었고 직제에 따른 자리 배치라 부재자로 인해 매번 바뀐다는 답변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직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늘 자기 명패 찾아 헤매지 않느냐며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6월 24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