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0차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과 대통령령안 8건 그리고 일반안건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 전략 방향>이 토의 안건으로 책정됐습니다.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순으로 발제가 이어졌고, 국무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생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 재해를 막으려고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죽는다는 항의가 있다면서 불법과 비인권으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해서야 되겠느냐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안전 비용을 줄여 얻은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와 체불임금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장으로부터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 대통령은 민원인이 여러 부처를 돌지 않게 원스톱 서비스를 행정에 도입해야 한다며 AI 시대에 걸맞는 기본 계획을 세우라 지시했습니다.

한편 모태펀드와 관련해서는 금융 기업들이 예대마진이 아닌 투자 중심의 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재정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소비 진작을 위해 역직구 시장을 키우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할인 축제를 만들자면서 소비쿠폰과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기획을 지시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주면서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게 되는 만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과 202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 계획(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요즘 쌀값이 산지가로 얼마인지 꼼꼼히 묻고,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잘 관리해 달라 강조했습니다.

2025년 9월 2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