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국무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후 제41차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30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국민들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해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반드시 해소하라 지시했습니다.

AI 3대 강국의 마중물이 될 국민 성장 펀드의 차질 없는 조성을 당부하면서 국민들이 직접 AI 대전환을 선도하고 과실도 함께 누려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민생경제 회복 안정 방안 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15.9%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 신용자 대출이 너무 잔인하다면서 금융은 국가 시스템을 활용한 영업인 만큼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 구조 개혁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물은 후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해 농산물 가격 비교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을 직접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안부, 법무부를 상대로 특정 국가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모욕하는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경사노위 위원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망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을 추천 받아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2025년 국가 자살 예방 전략과 재난 안전 분야 조직 인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재난 조직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고 수당과 승진, 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안전 분야 조직 인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해당 계획에 필요한 추가 인력과 예산 규모를 따져 물은 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중앙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사후 추적 체크를 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2025년 9월 9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