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브리핑

강훈식 비서실장은 추석 연휴 전력 초과 공급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최대 10일간 장기간 연휴로 역대 최저 수준의 전력 수요가 전망됩니다. 국가 전력망에 흐르는 전기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공급이 넘쳐도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력 당국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 역할을 하는 변화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이 정전 걱정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기반 ESS를 신속히 확충하는 등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으로 소상공인 '내 가게' 각기 사업 등에 대하여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서울 경리단길, 전주 한옥마을 등 지역 소상공인의 수입 증대로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상권 활성화가 임대료 상승을 자극하고, 가성비 하락, 기존 소상공인의 이탈을 거쳐 상권이 다시 침체로 연결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간 정부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정을 통해 10년간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한편, 임차인들의 점포 매입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공공 부문이 직접 상가를 조성하여 염가에 제공하는 사업도 시행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에서는 도심 상권 재생 사업,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져 성실하게 일하는 소상공인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소상공인 '내 가게' 소유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신 민원 등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서신 방문 등 오프라인 민원은 연간 약 13만 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지만 문자나 이메일로 진행 상황을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안내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민원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누군가의 절실한 사정이 담긴 목소리라며 그 목소리가 어디까지 전달되었는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안내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만이 아니라 사람을 안심시키는 배려라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민원인이 오프라인 민원 접수 시에도 온라인 민원과 동일하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진행 단계별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 처리 기준과 담당자 업무 지침 등을 조속히 개정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지침이 전파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브리핑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곧 개최됩니다. 산업이나 민생 현장에서 오랜 기간 복잡하게 다양한 영역에서 얽혀 있는 거미줄 같은 규제들을 과감히 해소하고자 대통령실에서도 총출동했습니다. KTV국민방송으로 생중계되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5일

대통령실 부대변인 전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