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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기업 창업지원 현장방문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찾아 K-푸드 창업기업 및 관계자 격려- 식품기업 창업·수출 지원 현황 점검 및 청년 기업인 현장 간담회【관련 국정과제】 68.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국가전략산업화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5일(금) 오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식품기업 창업 및 K-푸드 수출 지원 현장을 살펴보고, 클러스터에 입주한 청년 식품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참석) 청년식품기업인 5명(메디프레소, 로컬웍스, 백경증류소, 다격, 비응도등대가),김덕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한병도·안호영·윤준병·이원택 국회의원,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 최혜영 공보실장, 김진 경제조정실장 등ㅇ 정부는 식품 등 한류 연계 산업별 맞춤형 지원 및 K-푸드 수출 확산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식품기업 창업 및 수출 관련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민석 총리는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후, 입주기업 주요 제품을 살펴보고 지원시설 등을 점검하였다.ㅇ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7년 조성된 이후 식품기업의 혁신성장과 청년창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K-푸드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식품 안전성 성적서 발급과 시설인증 획득 등도 지원하고 있다.ㅇ 특히, 오늘 방문한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창업교육 및 멘토링, 시제품 제작, 임대형 공장, 투자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중이다.ㅇ 김 총리는 클러스터 관계자를 격려하며, 식품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일선에서 식품기업과 소통하면서 K-푸드 도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김민석 총리는 클러스터에 입주한 청년 기업인들을 만나 제품 개발 및 창업 과정,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ㅇ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지난 10월 밀양 불닭볶음면 수출공장에 이어 이번 방문까지, K-푸드 현장은 방문할 때마다 무한한 가능성을 느낀다"고 하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K-컬쳐의 핵심은 K-푸드다"라고 강조하였다.ㅇ 또한, "K-푸드는 단순한 식품에서 나아가 문화, 기술과 결합할 때 더욱 성공할 수 있다"면서,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문체부, 외교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련부처들이 함께 청년 창업과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2.05 국무조정실
- 2025년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2.5.(금) 15:00 조현 외교부장관과 박병도 학회장 및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되었다.제17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에서는 외국인 재산 국유화, 무력 사용 금지원칙,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등의 쟁점에 40개 참가팀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끝에 홍익대학교 법학부 팀이 최우수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민경 학생이 최우수 변론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우수상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과 또 다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였다.제25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AI와 국제법, 국제법과 제재, ICC 관할권 확대 등을 주제로 하는 논문 43편이 제출되었고, 그 중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윤아 학생의 '인공지능의 국제형사법적 책임' 논문과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최수연, 박신서 학생 팀의 '전시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과 국제인도법 적용의 한계' 논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민경, 오정민 학생 팀의 '기후변화 문제에서 국가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이 되는 인과관계 기준에 대한 소고' 논문,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권용우 학생의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설치와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회부 가능성' 논문이 장려상을 차지하였다.조현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상자들의 성취를 축하하고 학문적 도전을 격려하면서, 국가의 장래에 직결된 국제법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모든 외교 사안은 그 국제정치적 함의 및 경제적 요인과 함께 국제법적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국제법 역량 배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는 학생들에게 국제법 지식을 함양하고 국제법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역대 수상자들 중 상당수가 학계와 정부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법 전문가로 활약하는 등 양 대회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국제법 인재 발굴과 등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외교부는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국제법 역량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국제법 학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첨부 1. 수상자 명단2. 시상식 사진.끝. 2025.12.05 외교부
- 2026년 바세나르체제 총회 의장국 최초 수임 예정 우리나라는 내년 창설 30주년을 맞이하는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총회 의장국을 2026년 1월부터 1년간 수임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12.3.(수)-4.(목) 비엔나에서 개최된 바세나르체제 총회에서 내려졌다. 총회 의장 역할은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겸 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가 맡는다.바세나르체제는 1996년 창설된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기술에 관한 다자 수출통제 체제로, 창설 회원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4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바세나르체제 일반실무그룹(GWG) 의장 및 2013-14년 전문가그룹(EG) 의장을 수임한 바 있으며, 총회 의장국 수임은 이번이 처음이다.우리나라의 2026년 바세나르체제 총회 의장국 수임은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 고조 및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속에서 첨단기술과 민감 이중용도 품목 이전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우리의 핵심 산업기반 보호 및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나라는 내년 바세나르체제 총회 의장국으로서 다자 수출통제에 관한 국제 담론을 주도하고, 비확산 모범국이자 경제 강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붙임: 바세나르체제 개요.끝. 2025.12.05 외교부
- 과기정통부 인사(국장급) 과기정통부 인사(국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12.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2.05 국토교통부
-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캐나다 외교부 국제개발 차관 면담(12.5)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2.5.(금) 13시, 방한중인 크리스토퍼 맥레넌 캐나다 외교부 국제개발 차관을 면담하고, 급변하는 국제개발 환경 하 양국의 개발협력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한-캐나다 국제개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김 차관은 우리 정부가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글로벌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ODA 통합수행체계 구축을 통한 ODA의 효과성, 가시성, 책무성, 투명성 제고, ODA와 대외정책 연계 강화 등 실용외교 추진에 있어 ODA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맥레넌 차관은 캐나다 외교부도 최근 개발재원 부족, 다자주의 약화 등 급변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하며, 어려움에 직면한 시기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한국과 개발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김 차관은 양국이 최근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협력의 지평을 안보, 무역, 방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을 바탕으로 국제개발 분야 협력도 심화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김 차관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효과성*' 의제의 중요성을설명하고, '제4차 개발재원총회' 계기 출범한 '2030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협약**' 이에 대한 캐측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개발재원의 품질과 협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국제개발 의제** The 2030 Pact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제4차 개발재원총회('25.6.30.-7.3., 스페인) 계기 출범한 우리 주도 이니셔티브로, 목적에 부합하고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 촉구맥레넌 차관은 유엔, OECD 등 국제무대에서 '개발효과성' 의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를 평가하고, 개발효과성, OECD 개혁, 보건,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등 주요 글로벌 개발 이슈 대응에서도 양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양측은 금일 논의된 상호 관심 분야를 포함, 양국 국제개발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캐 국장급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붙임: 사진.끝. 2025.12.05 외교부
- 저출생 시대,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저출생 시대,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저출생 시대,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12.05 국세청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임문영 부위원장, 아마존 데이비드 자폴스키(수석 부회장) 면담, AI 인프라에 대한 협력 논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임문영 부위원장, 아마존 데이비드 자폴스키(수석 부회장) 면담, AI 인프라에 대한 협력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12.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참고] "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참고] "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2.05 국토교통부
- 2차관, 주한미국대사관 내 한국 투자기업 전담창구 방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2.5.(금)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새롭게 설치된 한국 투자기업 전담창구, 일명 '키트 데스크(KIT Desk)'를 방문하고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함께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의 올해 논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다.※ KIT Desk : Korean Investment and Travel Desk김 차관은 미측으로부터 전담 창구의 주요 역할과 향후 활동 계획을 청취하였다. 전담 창구는 주한미국대사관 내 여러 부처 소속 공무원(국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담 창구는 출범 준비단계부터 주요 대미 투자기업들과 개별적인 면담을 연이어 가졌으며, 기업들과의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비자 발급 상담뿐만 아니라 미국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에 대응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김 차관과 케빈 킴 대사대리는 올해 9월에 출범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이 두 차례 공식 회의(9.30, 10.22)를 비롯, 수 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왔음을 평가하고 내년에도 협의를 지속하여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올해 한미간 협의 결과 시행중인 주요 성과는 B1/ESTA 소지자의 미국내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한 설명자료(팩트시트) 국영문 발간, 주한미국대사관내 대미 투자기업 전담 창구 신설, 대미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전체 출장자에 대한 비자 신청체계 개선, 경우에 따라 대미 투자와 관련하여 파견되는 인력의 B-1 비자 신규 발급시 주석 란에 미국 체류자격, 참여 프로젝트 등 명기, 미국내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조지아 구금 인력에 대한 후속조치 등 6가지 사항이다. 이 외에도 주한미국대사관측은 10월-11월간 비자발급 인력의 일시적 증원을 통해 우리 기업 인력의 신속한 비자 발급을 지원한 바 있다.김 차관은 올해 한미 워킹그룹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평가하고, 내년에도 한미 워킹그룹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외교부-주한미국대사관간, 국무부-주미한국대사관간 실무 소통을 지속하여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인력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조치를 지속 마련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 미국내 제조업 재건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도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붙임 : 관련 사진.끝. 2025.12.05 외교부
- 근로복지공단, 보육의 질 높인다 '2025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 전국 229곳 직장어린이집 참여, 3개 분야 34개 우수사례 선정- 공단-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안심보육 업무협약' 체결로 보육 안전망 강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자람 보육공모전'은 직장어린이집의 우수 보육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공단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 17회를 맞았다. 올해는 전국 1,291개 직장어린이집 중 229곳이 참여했으며,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투표를 거쳐 △보육프로그램, △보육실천활동, △설치·운영사례 3개 분야에서 총 34개 우수 프로그램이 선정됐다.보육프로그램 대상은 일상 속 작은 선택을 통해 자원 순환과 사회 공동체 감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국회제2어린이집(사업장명: 국회사무처)'이 선정됐다.보육실천활동 대상은 또래 관계· 사회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창의적 활동이 돋보인 '삼양어린이집(사업장명: ㈜삼양사 판교)'이 선정됐고, 설치·운영사례 대상은 어린이집의 모든 공간을 자연 중심으로 설계해 공간 자체가 교육이 되도록 구성한 '베이비SOL어린이집(사업장명: ㈜엘지에너지솔루션)이 선정됐다.시상식 본행사에 앞서 공단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안심보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영유아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또한 안심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인재 유치와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한 긴급돌봄 지원금 제도 도입, 지역개방·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등 직장보육 지원을 더욱 확대해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문의:복지사업국일가정양립지원부김미정2-2670-0499) 2025.12.05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교육 내실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노란봉투법, 산재예방 강화 등 노동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 -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은 12월 5일(금) 노란봉투법 시행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교육 내실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대표적인 두 노동교육기관 간의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협업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1987년의 민주화에 따른 급증하는 노사분쟁을 배경으로 1989년 설립되었고, 매년 노사갈등 예방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조 간부, 인사노무 담당자, 청소년, 노동부 공무원 등 23여만 명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은 한국의 급속한 공업화·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문제에 학문적·노동교육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1965년 설립된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를 모태로, 1995년 설립되어 한국의 노동전문가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후 두 기관은 △ 노동교육 과정의 공동개발 및 운영 △ 공동연구 수행 및 연구진·강사진 교류 △ 연구자료·교육콘텐츠·교육시설 공유 등 다각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노동대학원 김진영 원장은 "노동교육을 선도하는 두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본 협약을 계기로 교육·연구 역량을 더욱 효율적으로 강화하고, 양 기관이 노동의 미래의제를 함께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교육원 김종철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강화, 노동관련 이에스지(ESG) 책임 강화 등 노동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더 나아가 노사관계가 노동자, 기업 그리고 국가사회 모두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한국의 노동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문의：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이용연(031-760-7721) 2025.12.05 고용노동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재사용 발사체용 메탄엔진 개발 본격 착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소장 손재홍)는 12월 03일(수)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방위사업청, 육군, 국과연, 우주항공청 및 ㈜현대로템과 대한항공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상기반 재사용 우주발사체용 메탄엔진 기술"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사업은 우주발사체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재사용 가능 발사체추진계통을 국내 독자기술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기연의 개발관리하에 ㈜현대로템과 대한항공 컨소시엄(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충남대, 서울대 등 9개 기관 참여) 등 우주기술 전문 연구기관이 주관하여 개발할 예정입니다.메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추진기관은 기존의 케로신(등유) 기반의 엔진 대비 연소효율이 높고 연료 잔류물이 적어 재사용이 용이하므로, SpaceX社, Blue Origin社 등 해외 선도업체들도 메탄엔진을 적용한 발사체를 개발 하고 있습니다.국기연은 이번 사업을 통하여 ▲ 액체 메탄/산소(LCH4/LOX) 기반의메탄엔진 설계기술 ▲ 메탄엔진의 주요 구성품인 터보펌프, 예연소기 및 주연소기 설계기술 ▲ 메탄엔진 시험평가 기술 및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EM급 메탄엔진을 개발하여 국산 재사용발사체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EM급 : Engineering Model, 설계와 성능검증을 위한 엔진 시제품국기연의 손재홍 연구소장은 "재사용 발사체 기술은 방산과 우주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이라며 "국가 우주수송 기술발전 및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확장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 2025.12.05 방위사업청
- (참고) 고용노동부, 동절기 건설현장 「한랭질환 및 중독·질식 예방」 철저 당부 - 경기 용인시 건설현장 찾아 한파 대비 원·하청 노사 간담회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12월 5일(금) 14시 경기 용인시 건설현장을 찾아 한랭질환과 중독·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원·하청 소속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노동자 등이 다 함께 참여했다. 고용노동부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지난달 발표한 「한파대비 노동자 안전보호대책('25.11.17.)」에 따라 한랭질환, 중독·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어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동우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은 "건설현장은 야외작업이 많은 특성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으로서 ①따뜻한 옷과 ②쉼터, ③따듯한 물, ④작업시간대 조정, ⑤119 신고만 잘 지키더라도 한랭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라고 밝히고,"아울러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등에 따른 중독·질식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 작업은 열풍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갈탄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의:직업건강증진팀박현건(044-202-8891)안전일터추진단김정탁(044-202-8881), 이근배(044-202-8882) 2025.12.05 고용노동부
- 제5차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 및 연례 인신매매 협의회 개최 한미 양국은 12.5.(금) 외교부에서 「제5차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 및 연례 「한미 인신매매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우리측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과 미측 줄리 터너(Julie Turner)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이 수석대표로 주재하였다. 그 외에도 우리측에서는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참석하였으며, 미측에서는 국무부 및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먼저 오전에 개최된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각자가 추진하고 있는 노력을 공유하였다. 특히 온라인 스캠 단지 내 인신매매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이어서 오후에 개최된 한미 인신매매 협의회에서 양국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인신매매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피해자 식별 노력 및 역량 강화와 함께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에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어 양국 간 정책적 소통과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 회의 사진.끝. 2025.12.05 외교부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우주 품질인증제도 첫발... 우주 방산 신뢰의 새 장 연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과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2026년 국방우주 품질인증제도 시범 시행을 앞두고, 12월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우주 산업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추진해 온 국방우주 품질인증제도의 방향을 소개하고, 인증심사 요구사항, 인증절차·구조,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참여 기관 및 기업과 함께 인증제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국방우주 제품의 품질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국방우주 품질인증제도는 군사용 군집위성 등 위성 양산 시대에 대비하여, 우주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품질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정부 인증을 통해 첨단 무기체계에 요구되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우주제품의 품질 향상과 수출 경쟁력 강화, 우주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국방기술품질원은 인증기관으로서 지상의 부품·구성품을 대상으로 ▲제품 품질관리, ▲설계·개발 프로세스, ▲공정 관리·운영,▲시험·검증의 네 단계 심사를 수행합니다. 이 제도는 개발이 완료된 우주제품 생산업체에 적용되며,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구축과 국방우주 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예정입니다.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이번 제도는 정부, 기관, 산업계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국방우주 역량 강화 체계"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높은 제도를 안착시키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우주·방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든든한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 2025.12.05 방위사업청
- 2026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원 확정 □ 2026년도 국방예산이 12.2.(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해 2026년 국방예산안 66조 2,947억원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상 집행률 및 사업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한 감액과 군 간부 처우개선 및 전력증강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증액을 포함, 4,305억원이 감액된 65조 8,642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강력한 대응능력 구축,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및 AI·드론 등에 기반한 첨단강군 육성에 국방예산을 중점 투자하였습니다.특히, 안정적인 군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여야 공통 인식에 따라 국방위 군복지개선소위원회가 최초 개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직근무비 및 이사화물비 등이 추가 인상되고, 소령과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및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인 7.5%로 국방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국가 안보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미래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25년 대비11.9% 증가한 19조 9,653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①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및 첨단전력 확충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한국형 3축체계 예산 21.3% 증가 ('25) 7조 2,838→('26) 8조 8,387억원AI기반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투자 확대 ('25) 1,915→('26) 2,161억원킬체인 전력(보라매 최초양산 등 5조 2,639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26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개량 등 7,121억원),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 1조 501억원) 등 한국형 3축체계의핵심전력 증강으로 北 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강화하고,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무인기 유무인복합체계 등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전장기능별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K-2 전차(국산파워팩), 울산급 Batch-Ⅲ, 공중급유기 2차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7조 5,239억원)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②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방산 지역연계/생태계 기반 구축 ('25) 112→('26) 698억원(+586억원)스타트업을 선제 발굴하는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 54억원 신설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産學硏 협업을 통한지역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스타트업 전용 단계형 지원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③첨단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해 방위력개선분야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우주 분야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방위력개선분야 RD 19.4% 증가 ('25) 4조8,894 → ('26) 5조8,396억원첨단강군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방위력개선분야 RD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도전적인 국방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방위력개선분야 RD : ('25) 48,894 → ('26) 58,396억원(+9,502억원/+19.4%)** 미래도전국방기술 : ('25년) 2,503억원 → ('26년) 3,494억원(+991억원)또한, 국회 심사 간 국내에 부재한 우주 인증기관을 구축하여우주무기체계의 품질보증 여건 마련을 위한 국방우주인증센터 사업비를 신규 반영하고, 425와 군위성통신체계-Ⅲ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현용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2025년 대비5.8% 증가한 45조 8,989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①우수한 초급간부를 획득하고, 획득된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며, 장기복무하는 중견간부의 직업적 만족도를 제고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대상별 맞춤형으로 처우개선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당직근무비 일반직공무원 수준 인상 ('25) 2/4 → ('26) 3/10만원軍 직업 특수성 고려 '사다리차 이용료' 신규 지원 및 물가상승 반영소령 및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신설 및 장기근속자 종합검진비 신설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및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높은 근무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당직근무비를 일반직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에도 불구하고 실비에미치지 못했던 이사화물비를 일부 현실화**하였습니다.* (당직근무비) 평일/휴일 기준 ('25년) 2/4만원 → ('26년) 3/10만원** (이사화물비) 사다리차 이용료 신규 지원 및 물가상승률 반영 총액 현실화국회 심사 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도 직책수행경비를 지급 받지 못해 온 소령 및 4급 군무원 대상 직책수행경비*와 장기근속자 대상 종합건강검진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소령 및 4급 군무원 중 부서장 월 5만원, 단독직위자 월 3만원** 2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격년 20만원 한도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우수 초급간부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지원 제고를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졸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RNTC) 추가 지원** 장기복무에 선발된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적금(월 최대 30만원)원활한 지휘관 및 참모부 임무 수행 지원을 위해 전투역량강화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주임원사활동비*를 인상(월 30→35만원)하였습니다.②현대전에서 AI,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이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는 바, 우리 군이 AI 과학기술 강군이 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국방 AI 대전환 및 '50만 드론전사 양성' 관련 교육훈련 여건 조성 추진* 50만 드론전사 ('25) 20 → ('26) 330억원 (+309억원)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범정부 사업인'AX-SPRINT'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사업비(350억원)와 民·軍 AI 협력을 위한 軍·産·學 협력센터 구축 예산(195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국방 AI 대전환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국회 심사 간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민간이 국방데이터를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방통합AI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아울러,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全장병이 주둔지 내에서드론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하였으며,국회 심사 간 보안과 기술력이 검증된 국산화된 상용드론 획득을 위해 단가를 현실화하고, 교육훈련 간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한 보험료를 추가 반영하여 교육훈련 여건을 완비하였습니다.* 교육용 상용드론 11,265대 구매단가 현실화 및 보험료 추가 반영(330억원)□ 국방부는 2026년 국방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국방예산이 강력한 자주국방 구현에 실질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12.05 방위사업청
-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세청 마약단속 종합대책 발표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세청 마약단속 종합대책 발표-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관세청이 지키겠습니다 - - 캄보디아 등 골든트라이앵글 주변 마약 공급국가와 합동단속 작전 실시 - 여행자·특송·국제우편 등 마약 밀반입 경로별 적발 사각지대 해소 - 국내외 기관의 마약사범, 밀수정보 등 마약류 위험정보 통합·활용□관세청은 '25.12. 5.(금) 10:30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ㅇ이 날 회의에서는 올해 마약단속 적발동향을 공유하고 초국가 마약범죄에 대응한 최근 국제공조 성과와 함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새로운 "관세청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5년 제5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개요 >■ [시간/장소] '25.12.5.(금) 10:30~11:00 / 서울세관 대회의실■ [참 석 자] 본청 7명(청장, 차장, 조사국장, 국제조사과장, 통관정책과장, 관세국경감시과장, 전자상거래통관과장) 및 세관 조사·통관 부서장 13명 등, 총 20명■ [주요내용] 1. 초국가 마약범죄에 대응한 국제공조 최근 성과 2. 마약단속 종합대책 및 실행방안 등 논의□관세청은 '25년 10월말 기준 총 1,032건, 2,913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가 증가한 수치로,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발량을 기록하고 있다. *('21)1,054건, 1,272kg→('22)771건, 624kg→('23)704건, 769kg→('24)862건, 787kg→('25.10월)1,032건, 2,913kg※ 연도별 마약단속 현황 ㅇ마약류 적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출발국가별)상반기에 페루·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연이어 적발되었으나, 동남아시아 지역이 여전히 1위인 가운데,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증가 추세에 있다. - (품목별) 대형 밀수 적발의 영향으로 코카인의 적발 중량이 급증하였고, 필로폰과 대표적 클럽 마약인 케타민, 마약류 함유 의약품 적발이 증가했다.※ 품목별 마약단속 현황(단위: 건, g)구분22년23년24년25.10월전년대비 증감(%)건수중량건수중량건수중량건수중량건수중량필로폰120 261,888 155437,662153492,53398267,966△26△23코카인8 152 1711,343767,60082,302,489333,622헤로인1 5 21,3620000--대마284 93,093 212143,44222153,481275102,31049108신종마약*480266,758 430171,621515167,495618228,3104367기타**12 2,555 393,9331466,09021311,54797115 합계***905624,451 855769,3631,042787,1991,2122,912,62241384* (신종마약)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ex 케타민, MDMA, LSD 등)** (기타) 코데인, 모르핀, 옥시코돈, 히드로코돈, 디페녹실레이트 등 *** 1사건에 적발품목이 2개 이상인 사건이 있으므로 총괄 현황 적발건수와 일부 상이- (경로별) 여행자의 적발 건수와 중량이 대폭 증가했고,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증가했으나, 중량이 감소했다.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감소했다.※ 경로별 마약단속 현황(단위: 건, g)구분22년23년24년25.10월전년대비 증감(%)건수중량건수중량건수중량건수중량건수중량항공여행자112 36,155 177148,099198139,687505269,184208162해상여행자0 0 001811106031국제우편460361,286 329327,307420189,930253109,209△30△32특송화물197 225,776 193274,681235391,774268226,41950△18기타*2 1,234 519,276865,72752,307,704△293,638합계771 624,451 704769,363862787,1991,0322,912,62245384* 수출입화물, 무역선, 공(空)컨테이너, 선원, 반입경로 미상 등 Ⅰ. 초국가 마약범죄에 대응한 최근 국제 합동단속 성과_"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관세청의 최근 마약류 국제 합동작전 성과를 살펴보면, ㅇ관세청은 올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네덜란드 등 마약 출발 상위 5개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했고, ㅇ내년에는 기존 5개국에 더해 마약밀수 우범도가 급증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총 10개국*으로 합동작전을 확대하여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상기 10개국은 우리나라 국경단계 마약 적발의 건수 기준 70%, 중량 기준 83% 차지('24년 기준)■(국제 합동단속 작전 의의) 양국 국경에 세관직원을 상호파견하여 한국行 우범화물과 여행자를 합동으로 분석·선별하고 집중검사하여 상대국 수출 국경까지 우리 마약단속 영역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이중의 마약 차단망을 구축. 일명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ㅇ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스캠 등 초국가범죄 이슈가 있는 캄보디아와는 양자 간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내년 1월에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마약,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ㅇ동시에, 라오스, 미얀마와도 국제 합동단속 작전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여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 주변 모든 국가와 공조체계를 완성했다. - 이를 통해 동남아 지역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우회 밀반입 시도 등 초국가범죄인 마약밀수의 풍선효과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Ⅱ. 마약단속 종합대책 주요 내용 1. 위험정보 통합관리 활용체계 구축 1) (정보입수)국내 단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사범 정보*(기존 4개→6개 기관)와 민간에서 여행자·특송·원료물질 등 경로별·품목별 정보**를 입수하여 단속에 활용한다. 2025.12.05 관세청
- 원자력 안전의 초석은 안전마인드를 갖춘 전문인력 양성 "원자력 안전의 초석은 안전마인드를 갖춘 전문인력 양성"- 원안위, 12개 원자력⸱방사선학과 교수진과 인력양성 방안 논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5일(금) 국내 12개 대학의 원자력 및 방사선학과 교수들과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이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원자력 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학계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였다. * 원안위원장 주재로 각계 소통을 다양화하여 안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대함으로써 산학연 등 규제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25년 7회 진행)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12.05) 개요 (목적) 원자력⸱방사선학과 전공 교수진들과의 소통을 통해 '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 (일시/장소)'25.12..05.(금) 14:0016:30 /서울 중구 보코 호텔 3층 회의실 (참석) 12개 원자력⸱방사선학과 교수진, 원안위, 유관기관 등 총 20여 명 - (대학) 강원대, 경희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연세대, 을지대, 전북대, 조선대, 한양대, UNIST, KAIST - (대학원) 경희대, 서울대, KAIST, POSTECH - (유관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안위는 '20년부터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대학에 원자력안전 관련 교과개설 지원, '24년부터 대학원에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산학연 연계 합동 프로젝트 수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안전규제 현장의 지식·경험을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 현장 전문가를 교수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그간 추진된 원자력 안전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와 '26년 계획을 설명하고, 대학교육 현장에서의 인력 양성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포함하여 정책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최원호 위원장은 "오랜 기간 원자력 분야 인력이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고 양성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안전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안전문화를 겸비한 인력이 다수 배출되어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안전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규제현장의 생생한 지식과 경험이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2025.12.05 원자력안전위원회
- 법무부, 「K-STAR 비자트랙」 선정대학 32개교 지정 법무부, 「K-STAR 비자트랙」 선정대학 32개교 지정법무부장관, 현판·지정증 수여식 및 총장간담회 개최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5.(금) 14:00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K-STAR* 비자트랙」참여 대학으로 선정된 32개 대학에 현판·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5.12.05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