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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195개소로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195개소로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참여 의료기관 60개소 추가 지정 -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참여기관공모('25.5.20~6.13)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24) 71개 시·군·구, 93개소 ('25.7) 113개 시·군·구, 195개소 특히, 그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4개 지역(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에서 지방의료원 4개소가 이번 공모를 통해 신규 지정되었다. 이로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총 17개소*로 늘어났다.*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방의료원 (총 17개소) : (대구) 대구의료원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강원) 강릉의료원, 영월의료원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안성병원·의정부병원·이천병원·파주병원·포천병원 (전남) 순천의료원 (전북) 남원의료원 (충남)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 (제주) 제주의료원 지방의료원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하여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의료· 요양 연계 인프라 확대를 위해 향후에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며,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2. 3차 시범사업 추가 선정기관 명단 3. 3차 시범사업 최종 참여기관 명단 2025.07.06 보건복지부
- 소방사범 1,467건 적발…국민안전 위협 법질서 확립에 소방청 강력 대응 소방사범 1,467건 적발… 국민안전 위협 법질서 확립에 소방청 강력 대응 - 전국 4,733개소 점검 결과, 법령 위반 1,103개소에서 총 1,467건 적발돼 강력 조치 시행 -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법령 위반 다수, 검찰 송치만 117건에 달해 - 소방청, 하반기에도 반복·상습 위반자에 대한 강력 대응과 단속 지속 방침 밝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117건, 과태료 347건, 시정명령 680건, 행정처분 36건, 기관통보 31건, 현지시정 303건이다. 검찰 송치(117건)의 경우 법률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7건(3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 34건(29.1%), 소방시설법 33건(28.2%) 순이었다. 과태료 처분(347건)은 시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위반이 113건으로 32.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법 위반 90건(25.9%), 화재예방법 위반이 58건(16.7%)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례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위반이 다수 확인되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례로는 ▲소방시설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배치의무 위반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업체 시공 ▲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행위 위반 등이 적발 되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등이 있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로는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방염대상물품 방염성능기준 미달 ▲소방시설 수신반 전원차단 및 수신기 임의정지 등 중대한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화재대응조사과장 이중기 (044-205-7470) 화재대응조사과 담당자 소방령 윤창주 (044-205-7477) 2025.07.06 소방청
- 과기정통부, 국내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의 장 열어 - 2025년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ABLE) 1차 정례회의 개최 -- 디지털자산 생태계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의 역할과 산업 진흥 방안 모색 - 2025.07.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데이터로 지키는 물환경… 환경 살리는 수질측정자료 모범사례 찾는다 ▷7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활용사례 접수, 우수사례 4건 포상 예정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감시 역할을 넘어 공정개선 등에 활용한 우수사례를 7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2008년부터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최종 방류구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수질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System)'를 도입하여 사업장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하·폐수처리시설(700㎥/일이상) 793곳, 폐수배출사업장(200㎥/일이상) 302곳(2024년 기준)또한 2022년부터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폐수배출사업장(폐수배출량 200㎥/일미만 등) 중 자발적 참여사업장(109곳)을 대상으로 '수질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배출량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사물인터넷 폐수배출량 측정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이번 공모는 단순한 측정기기 운영 사례를 넘어, 데이터 기반 환경관리를 실현한 모범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특히, 이번 공모 대상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수질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활용한 사례까지 포함하고 있어, 환경 데이터 기반의 자율적 관리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공모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수질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측정자료를 활용하는 관계자*라면 전자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수질원격감시체계 누리집(www.soosir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수질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자, 관할 행정기관 등환경부는 접수된 사례를 토대로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며, 올해 12월에 개최될 수질원격감시체계 연찬회에서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이를 공유할 예정이다.* 대상 1건(온누리상품권 200만원), 최우수상 1건(온누리상품권 100만원), 우수상 2건(온누리상품권 각 50만원)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질원격감시체계는 단순한 측정을 넘어, 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환경관리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데이터 기반 우수사례가 널리 공유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붙임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활용한 우수사례 공모. 끝. 2025.07.06 환경부
- 환경부-금융위원회, 탄소중립 앞당길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양성 ▷금융기관·외부검토기관 대상 녹색금융 전문인력 100여 명, 7월 7일부터 본격 교육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7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금융연수원(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1차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하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맡는다.교육은 금융권 실무자들의 녹색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실무에 적용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녹색여신에 적용되면서, 관련 제도와 평가 기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이 구성됐다.교육과정은 △녹색금융 개념 및 정책의 이해, △전 세계(글로벌) 녹색분류체계 동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및 적합성 판단 사례, △녹색여신 관리 지침 및 실무 적용 등 총 18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각 과목은 관련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금융은 기후위기 대응을 이끌 중요한 수단임에도 현장에서는 환경·금융 두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한게 현실"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현장 전문성을 키워내, 신뢰성 있는 녹색금융이 확대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금융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자원배분을 유도하는 '진정한 녹색금융'이 확산·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붙임 제1차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끝. 2025.07.06 환경부
- 농식품부, 여름철 배추 생산·공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6일(일) 강원 평창군에 위치한 여름배추 재배현장 및 출하조절시설을 찾아 생육 및 출하 상황을 점검했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18~20℃)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 작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걸쳐 연중 생산된다. 이 중 7월부터 출하되는 여름배추는 해발 400m 이상의 고랭지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며, 폭우·폭염 등에 매우 취약해 생산량 변동성이 크다. 올해의 경우 짧은 장마로 인해 더위가 일찍 시작되었고, 기상청에서는 올 여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여름배추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우선 농협 및 산지유통인과의 사전 수매계약(4천톤) 및 작목전환(2천톤)을 통해 여름배추 재배확대를 추진 중이다. 또한 기상재해·병해충 확산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약제·예비묘(250만주) 공급을 확대하는 등 생육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름철 및 추석 성수기 공급 부족에 대비해 정부 가용물량*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하여 3만 6천톤 수준으로 확보하고, 가격상승 시 도매시장 및 김치업체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 배추 정부가용물량 : 35.5천톤(비축 19, 출하조절시설 8, 유통인 출하약정 7 등) 송미령 장관은 "올해는 이른 폭염으로 인해 여름배추의 생육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폭염 대비 현장 기술지도, 관수시설 확충, 병해충 방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업인이 여름배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2025.07.06 농림축산식품부
- 「2025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2025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7.06 국토교통부
-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여건 개선을 위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를 접수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신청기간도 7월 11일(금)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 부안, 정읍 등 일부 지역의 타작물 재배 농가는 지난 6.19.~22. 집중호우로 인해 콩 등 파종을 진행 중인 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송미령 장관이 지난 6월 29일 전북 부안의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의 농업인과 지자체는 기후변화 여건 속에서도 안심하고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농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8월말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타 작물을 심은 논이 침수 피해 농지로 등록된 경우, 작물의 생육 부진, 경작 불능 상황이라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작목을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한 작목의 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기상 상황 변화로 인해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를 위해 하계작물의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한도 7월 11일까지 연장한다. * 전략작물(하계) : 옥수수·깨 100만원/ha, 가루쌀·두류 200만원/ha, 조사료 500만원/ha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논에 벼 대신 타 작물 재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작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히며, 침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전략작물직불금 자연재해 피해 등록 신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전략작물직불제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대책 개요 2025.07.06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논콩 침수 피해 신속한 복구지원 및 보험 가입 기간 선제적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논콩 침수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조사 중이며, 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6월 연이은 집중호우로 논콩 재배지가 침수되면서 재파종 수준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 중이며, 7월중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해 피해 농가가 콩을 재파종할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 기한을 기존 7월 18일에서 7월 25일로 선제적으로 연장한다. * 2025년 콩 보험 가입기간: (기존) 6.9.~7.18. → (연장) 6.9.~7.25 농식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논콩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통해 논콩의 안정적인 생산과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5.07.06 농림축산식품부
- 이상기후, 농업 인공지능(AI) 모델로 해결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분야 인공지능 기술 발굴을 위해 「2025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경진대회는 '이상기후 적응형 딸기 인공지능(AI) 재배모델 개발'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주제는 지난해 여름철 늦더위가 길어지며, 딸기 정식시기에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일부 농가에서 딸기 수확량이 감소했던 사례에서 착안하였다. 이에 따라,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경진대회 참가는 만 19세 이상의 스마트농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하며, 팀 단위(3~10인)로 신청해야 한다. 팀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농업 관련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관련 종사자를 포함하여야 하고,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신청 방법과 절차, 자격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진대회 누리집(agrichallenge.ai)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오는 7월 7일부터 27일까지 참가 모집을 시작으로 ▲ 사전테스트(7월 말), ▲ 예선(8월 중), ▲ 본선(9월~내년 2월)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사전테스트와 예선에서는 참가팀의 농업 ·인공지능(AI)·데이터 분야 역량을 평가하며, 예선을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AI) 모델 중 4개는 농촌진흥청 소재 첨단 온실에서 약 5개월간 실증 재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팀과 최우수상팀, 우수팀(2팀)을 선정하게 된다. 대상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5,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나머지 3개 팀에게도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어 총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선정된 팀에게는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의 사업화를 위한 현장 실증,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대상(5,000만원), 최우수상(3,000만원), 우수상2팀(각 1,000만원) 예정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기후변화로 농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수단으로, 이번 경진대회가 농업분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2025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 포스터 2025.07.06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5% 상승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5년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27.3포인트) 대비 0.5% 상승한 128.0포인트**를 기록하였다. 품목군별로 곡물, 설탕 가격은 하락, 유지류, 육류, 유제품 가격은 상승하였다. *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2014~2016년 평균=100) ** ('25.1월) 125.1 → (2월) 126.8 → (3월) 127.1 → (4월) 128.3 → (5월) 127.3 → (6월) 128.0 품목군'25.6월 지수전월 대비전년 동월 대비'25.5월증감폭 (증감률)'24.6월증감폭(증감률)곡물107.4 109.0 -1.6 (-1.5%) 115.2 -7.8 (-6.8%) 유지류155.7 152.2 3.5(2.3%) 131.8 23.9(18.1%) 육류126.0 123.4 2.6(2.1%) 118.1 7.9(6.7%) 유제품154.4 153.6 0.8(0.5%) 127.9 26.5(20.7%) 설탕103.7 109.4 -5.7(-5.2%) 119.4 -15.7(-13.1%) 전체128.0 127.3 0.7(0.5%) 121.0 7(5.8%) 국내 농축산물 물가지수는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여름철 잦은 강우,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농작물의 생육이 부진할 경우 수급 불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요 농작물 출하 조절 물량 확대, 품목별 현장 기술지원 강화 등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과 함께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 지원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본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발표자료를 요약·정리한 내용이므로 상세 내용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누리집(www.fao.org/worldfoodsituation/foodpricesindex/en) 참조 2025.07.05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제44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참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7일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본부(이탈리아 로마, 화상회의 병행)에서 개최된 제44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 참석하였다.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인류의 기아·빈곤 퇴치, 양질의 식량 안정적 확보 지원 목표 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는 각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격년 개최*되며, 이번 회의에는 194개 회원국, 회원기구 대표단 및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 300여명의 주요인사가 참석하여 글로벌 식량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화상회의와 로마 현지참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참석하였다. * 정기총회는 홀수연도, 지역총회(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유럽·중앙아시아, 중남미·카리브, 근동·북아프리카 5개 지역)는 짝수 연도에 개최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식량안보를 위한 혁신 촉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석대표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정책인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산업, 푸드테크 산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과 스마트팜 기술협력 등을 통해 혁신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하여 지속가능성과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혁신을 바탕으로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뜻을 밝혔다. 유엔식량농업기구 취동위(Qu Dongyu) 사무총장은 '23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 11명 중 1명이 만성적 영양부족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기아종식(SDG2) 달성을 위해서 혁신, 전략적 실행, 연대를 통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였다. 향후 중점 추진할 과제로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후·환경 금융확대, 법·제도적 역량강화 등을 제시하며 향후 여성과 청년의 농식품 시스템 참여 확대, 과학기반 혁신확산도 제안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49개 이사국 중 올해와 내년 6월말 임기가 각각 만료되는 39개 이사국을 새롭게 선출하였으며 미국, 호주, 브라질, 인도 등이 '26년과 '27년에 각각 이사국으로 임기를 시작할 것이다. * 이사회 이사국 임기는 3년으로 총회 상정안건 사전심의, 총회 위임업무 등을 수행, 우리나라 임기는 '27.6월 종료되어 이번 이사국 선출대상이 아님 또한, 현 이사회 독립의장의 임기가 종료('25.6.30)됨에 따라 이사회 독립의장 선출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향후 2년간 이사회를 이끌어가게 될 새로운 의장으로 이집트 후보자인 민나 리직(Mina Rizk)이 선출되었다. * 독립의장은 이사회 주재 및 상정안건 등 조율, 회원국 및 위원회간 조정 등 수행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4월 이사회 논의를 거친 2026~2029년 중기계획과 2026~2027년 사업예산 등을 최종승인하고, 각 지역총회와 세계식량안보위원회, 농업위원회, 상품문제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대한민국은 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술혁신, 정책협력, 지식공유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식품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5.07.05 농림축산식품부
- 행안부-지자체, 재해예방사업 추진 속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이행과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사업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경감과 김경찬(044-205-5151) 2025.07.05 행정안전부
- 2025년 행정안전부 제2회 추경예산 12조 8,096억원 확정 2025년 행정안전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2조 8,096억 원으로 확정됐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서민호(044-205-1411) 2025.07.05 행정안전부
-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 지급 시작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044-205-6071), 홍성우(044-205-3703), 권순현(044-205-3704), 문소영(044-205-6060) 2025.07.05 행정안전부
- (참고자료)고효율 가전 구매시 10% 환급 확정…7월4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 고효율 가전 구매시 10% 환급 확정…7월4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 11개 품목 에너지효율 최고등급 구매시 10% 환급(최대 30만원) -- 2.5조 규모 생산소비 유발…단기간 내수진작의 기폭제 될 것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5.7.4.(금)부터 全국민을 대상으로 최고등급 에너지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하 '으뜸가전사업')"를 시행한다.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으로 경기부진 상황에서 경기회복의 마중물을 붓기 위해 편성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환급사업에도 총 2,6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물가, 내수부진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비자가 고효율 가전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가전 매출 2조 5천억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으뜸가전사업은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늘(7.4.(금))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대상 11개 품목 >분야품목최고등급분야품목최고등급영상TV1등급공조에어콘1등급주방냉장고1등급공기청정기1등급제습기1등급김치냉장고1등급세탁 및 청소세탁기1등급전기밥솥1등급의류건조기1등급식기세척기1등급유선진공청소기2등급** 현재 1등급 모델 부존재하여 최고등급이 2등급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올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로 관리가 시작된 식기세척기가 새롭게 포함되었고, 1등급 제품이 없는 유선 진공청소기의 경우 2등급을 지원한다. 소비자는 온라인오프라인 매장 어디에서 구매하든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할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다. 구매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청년층 등도 고효율가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자격을 갖춘 렌탈업체의 제품도 환급대상으로 포함된다. * 필요서류: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급라벨사진, 제조일련번호가 기재된 명판사진 지방에 거주하는 노령층이 정보격차로 인해 이번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의 우체국, 한전 사무소 등 공공분야와 협업을 통해 전국적인 홍보를 한다. 특히 주요 가전사 및 가전유통사 대리점을 통해 사업 안내와 대리 등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가구별·사업자별로 유사한 혜택을 받아 지원한도를 다 채운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개인 자격으로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환급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오늘부터 배포하는 으뜸가전사업 도움말(FAQ)을 시작으로 가전유통기업 간담회, 카드뉴스, 특집 쇼츠 등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주요 궁금증에 대한 도움말은 오늘부터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제공한다. 또한, 해당 홈페이지에서 QR코드를 통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향후 신청일자,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해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으뜸가전사업은 ①내수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 ②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및 전력저감, ③대내외 위기 대응을 위한 가전산업 경쟁력 확보 등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투입예산의 10배인 2조 5,000억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효과로 단기간 내수 진작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으뜸효율가전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국민여러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오늘 구매하시는 가전부터 소급적용하고, 신속하게 환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별첨]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FAQ 2025.07.05 산업통상자원부
- (참고자료)산업부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456억원 확정 산업부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456억원 확정-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2,766억원, AI 및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 1,451억원, 수출경쟁력 강화 239억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금)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되었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오늘부터 시행한다. 총 2,6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위축된 소비심리의 회복과 함께 전력저감 효과도 예상된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압형 HVDC(고전압직류송전)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6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신속한 예산 투입을 통해 에너지고속도로 송전망이 조기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빈틈없이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025.07.05 산업통상자원부
- 2차 추경 긴급 재정집행점검 회의 개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7.5일(토)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긴급 재정집행점검 회의」를 주재하여 추경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논의하였다.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지출관리과 김선영 (044-215-5336) 2025.07.05 기획재정부
- [참고] '25년 국토교통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참고] '25년 국토교통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7.04 국토교통부
- (참고) 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조 5,837억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제출안에서 변동 없이 총 1조 5,837억원 규모로 의결되었다.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남성욱(044-202-7034) 2025.07.04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