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총 233801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ㅇ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을 통해 '19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시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 이채영 (044-215-5651) 2020.04.29 기획재정부
- 이천 물류창고 화재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 가동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늘(29일) 13시 32분경 경기도 이천시 소재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20시부로 관계부처 등 합동으로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이하, 수습지원단)’을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산업교통재난대응과 김재기(044-205-6341) 2020.04.29 행정안전부
- [설명] A380 조종사 자격유지 위해 다각도 해소방안 마련 시행 보도내용(연합, 한겨레,4.29) ◈ A380 조종사 자격박탈 위기... 국토부 빈비행기라도 띄워라 - 코로나로 장거리 노선 운항이 중단되어 90일에 3회 이착륙 규정 준수에 어려움- 조종사 자격유지를 위해 공기비행으로 국내 이착륙 훈련 추진 중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아시아나 A380 운항중단에 따른 조종사 자격 유지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운송용 항공기 조종사는 기량 유지를 위해 90일 내 최소 3회의 이착륙 경험과 매년 2회의 기량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국제표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국내 항공안전법에 반영하여 이행 중에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 국제 항공운송에 필요한 국제표준 제정 등을 담당하는 유엔산하 전문기구(47년 설립)로, 현재 193개 회원국 가입(우리나라는 52년 가입)최근 ICAO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운항중단이 확대되면서 관련 국제표준 준수가 곤란해지자 조종사 자격 유지에 관한 긴급 안전지침을 발행(20.4.21)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 제공하였습니다. 동 긴급지침에 따르면, 각 국가는 공기비행(non-commercial)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조종사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이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자격 유지 기준을 일부 완화하되, △기장·부기장 2명중 1명은 이착륙 경험 유지 △이착륙 경험 3회 미만 조종사가 포함된 편조는 기상제한치 강화 등 제한사항 적용 △항공사는 조종사 기량저하 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보완대책 마련 등의 위험경감방안을 시행해야 하고, 또한 모의비행장치 사용 등이 가능해질 경우, 완화조치는 즉시 해제할 것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가 운용하는 항공기 기종은 대부분 국내에 모의비행장치(11개 기종, 40대)를 확보하고 있으나, 아시아나 A380은 국내에 모의비행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ICAO 지침에 따라 공기비행으로 일부 교관급 조종사를 자격 유지 하고, 나머지 조종사는 자격이 있는 교관 조종사와 편조를 통해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A380 운항재개에 대비한 최소 인원의 자격 유지를 위해 아시아나가 신청한 A380 공기비행 훈련계획(교관급 조종사 8명)*을 최근 승인하였으며, 원활한 훈련 시행을 위해 서해상 훈련공역 사용 협조,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면제 등을 적극 지원조치 하였습니다.* 5월중 인천공항 인근 서해 훈련공역에서 약 3일간 실시 예정원활한 훈련 시행을 위해 서해상 훈련공역 사용 협조,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면제 등을 적극 지원조치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태국 소재 A380 모의비행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 목적 입국허가 방안을 외교부 및 태국 정부 등 해당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 지원과 더불어 항공기 운항안전도 흔들림 없이 확보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끝. 2020.04.29 국토교통부
- [설명] 제주 제2공항 예정지내 새로운 동굴 발견, 동굴 부실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보도내용(4.29) ◈ 제주 제2공항 부지에 숨골 무더기 발견...용암동굴까지(News 1)-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제2차 동굴·숨골조사,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드러나◈ 제주 제2공항 입지에 없다던 동굴 발견, 환경평가 부실(연합뉴스)- 비상도민회 칠낭궤 동굴 공개·숨골도 136곳 확인금일(4.29, 수), 비상도민회의 측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동굴(칠낭궤)은 공항 예정지로부터 약 2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항부지내 새로운 동굴이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동굴은 제2공항 부지 밖에 위치하고 있어 제2공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함몰지형(직경 약 10m) 내부에 길이 50m 정도 규모로 추정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동굴조사를 충실히 시행하였으며, 공항예정지내 동굴 존재 가능성이 있는 109개 지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시행하면서 45곳에 대한 시추조사, 2.3km 구간에 대한 전기비저항 탐사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굴조사결과 공항부지내 동굴은 서궁굴* 한 곳이 발견되었으며, 숨골은 8곳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34m로 가지굴은 없으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동굴 상부에 건축물·도로 등 시설물 계획 없이 현상태로 보전 예정다만, 국토부가 조사한 숨골과 비상도민회의 측에서 제기하는 숨골 수가 차이가 있으므로 공항부지 내 추가 숨골이 있는지 비상도민회의측 자료를 포함하여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주도내 타 SOC사업 사례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숨골의 지하수계 영향, 시공성, 안전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20.04.29 국토교통부
- (참고)고농도 계절 집중관리도로 운영으로 도로 미세먼지 줄였어요 ▷ 고농도 계절(12~3월) 동안 도로청소 주기를 확대하는 등 집중관리 총력으로 도로 미세먼지(PM10) 평균 31.3% 저감 효과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의 하나로 집중관리도로를 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로 미세먼지(도로재비산먼지) 저감 효과를 발표하였다.지난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동안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집중관리도로 총 330개(1,732km)를 지정하고, 도로청소 주기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하였다.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의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집중관리도로 33개 구간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청소전보다 도로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가 31.3%*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33개 구간의 각 저감률 평균지자체별로 도로청소차 보유현황에 따라 청소방법은 다양하며,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를 이용하여 도로청소를 실시하였다.그중 분진흡입차를 이용한 청소방법이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가 36.3%로 낮아져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번 조사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나, 수도권외 지역의 집중관리도로도 계절관리 기간 동안 유사한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집중관리도로 운영이 도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어, 환경부는 국고를 지원하여 도로청소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차기 계절관리 시에도 집중관리도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붙임 1. 집중관리도로 도로청소 전·후 미세먼지 농도 측정 결과. 2. 도로청소차 차종별 비교. 3. 전문용어 설명. 끝. 2020.04.29 환경부
- [보도자료] 국장급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인사□ 국장급- 소통메시지비서관 정찬호 2020.04.29 국무조정실
- 해양경찰청, 민관 합동 수중과학수사 훈련 실시 - 4월 29일 해양경찰·민간단체·연예인 김병만 등 실전 훈련 참여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29일 인천 중구 소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민·관 합동 수중과학수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바다는 육지와 달리 해양범죄와 사고 발생 시 현장 보전이 어렵고, 대형사고시 인명과 증거물의 유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훈련에는 해양경찰 과학수사요원, 한국공공안전잠수협회(KPSDA), 달인으로 유명한 개그맨 김병만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바다 속에서 사체수습과 증거물 수집 등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훈련은 실제 선박 침몰사고 상황을 설정하고, 선체 내 탐색을 통해 항해 기록이 담긴 선박항해기록장치(VDR)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시신 수습 후 충돌 부분에 남겨진 페인트를 채취하는 등 빈틈없는 증거물 수집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민간 잠수 전문가이기도 한 개그맨 김병만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여 훈련 전 과정을 소화하였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하는 등 확산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였다. 장인식 수사과장은 이번 합동 훈련의 목적은, 대형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중과학수사를 통한 국민의 의구심 해소라며,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수중과학수사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0.04.29 해양경찰청
- (참고자료)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시 적용 가능한 신속통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시 적용 가능한 신속통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신설에 합의하였음.□‘신속통로’신설로 중국 내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신속통로’를 신청하여 초청장을 발급받고,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를 발급받는 경우, 한·중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중국 입국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됨. ㅇ 중국 정부는‘신속통로’관련,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5.1(금)부터* 시행할 예정* 단, 중국 내 지역별로 실제 시행 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 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시‘신속통로’적용을 위한 특별 방역절차출국 전 최소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발열 여부 등) 진행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건강상태 확인서(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수령중국 입국 후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 및 항체검사) 수검 코로나19 진단검사(2가지) 모두 음성시 사전 준비된 개별차량으로 이동※ (적용지역)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 현재로서는 한·중 정기 항공노선 이용시 5개 지역이‘신속통로’적용 가능□ 한·중간‘신속통로’신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로서 양국 내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ㅇ 한·중 양국이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아울러, 한·중 양국은 현재 양국 내 코로나19 상황 및 양국간 항공노선 등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감안, 향후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하여‘신속통로’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 한편,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 방문시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함으로써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함.□ 한·중 신속통로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무역협회(1566-51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2020.04.29 산업통상자원부
-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제2차 화상회의 개최 결과 1. 외교부는 4.29(수) 16:30-18:30 한중 외교부 및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 참석 하에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국장급)」 제2차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평가 및 공유하는 한편, △양국간 필수적 경제인적교류 지원 및 △방역임상항공출입국유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지난 3.13(금)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국장급)」 제1차 화상회의 개최 ㅇ금번 회의는 강상욱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우장하오(吳江浩)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우리측 보건복지부·산업부·교육부·법무부·국토교통부 및 중국측 위생건강위원회·상무부·해관총서·이민국 등의 관계관이 참여하였다.2. 양측은 △지난 3.13(금) 동 방역협력 대화 제1차 화상회의 개최 이후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그간 양국간 각급에서의 활발한 소통하에 협력을 지속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3.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방역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양국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통로(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를 신설하는데 합의하였다. ※ 지난 4.17(금) 한중 외교차관 화상협의시 동 ‘신속통로’ 신설 추진에 합의한 이후, 구체 방안에 대한 양국간 후속 실무협의를 진행, 금번에 합의 도출 ㅇ양측은 금번 ‘신속통로’ 신설이 코로나19로 인한 양국내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 ‘신속통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국간 긴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4. 아울러, 양측은 △보건출입국 당국간 방역 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시 항공편 재증설 등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상호 유학생 편의 증진, △인도주의 사유에 따른 방문 보장 등 사안에 대해서도 양국 유관당국간에 수시로 소통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5. 나아가 양측은 한중 양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이루어낸 다양한 협력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올해 양국간 예정된 고위급 교류 등을 지속 협의추진해 나가는 한편, 양국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제고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6. 금번 방역협력 대화는 지난 제1차 대화에 이어 양국간 코로나19 대응 정책 관련 상호 이해를 높이고,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함으로써 실질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ㅇ양측은 앞으로도 양국간 동 방역협력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에서 코로나19 대응 등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하였다. 첨부 : 회의 사진. 끝. 2020.04.29 외교부
- 코로나19 대응 국제회의 산업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 지원 코로나19 대응 국제회의 산업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 지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9]문체부보도자료-2020년 국제회의산업 육성 시행계획 발표.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4.29 문화체육관광부
- [보도자료] 제3차 생활방역위원회 정세균 국무총리, 제3차 생활방역위원회 참석 □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29일(수) 16시,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생활방역위원회*에 임석하여 생활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이행여부 및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공동위원장 : 박능후 복지부 장관,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최근 들어 일일 신규확진자 발생이 10명 내외로 줄어드는 등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으나,ㅇ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2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확산세도 아직 꺾이지 않아 새로운 일상을 논의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생활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이행을 준비해 왔는데 방점은 거리두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ㅇ 또한, 장기전에 대비해 일상 속에 녹아들면서도 지치지 않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속 거리두기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관건은 그 시점과 방법이라고 하면서ㅇ 오늘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5.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과 기대가 있는데,ㅇ 연휴기간 대면 접촉이 크게 증가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과연 지금인가 하는 의문이 들면서도ㅇ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방역의식을 감안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 총리는 정부에서 기존의 평범한 일상 속에 방역을 새겨넣은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ㅇ 새로운 시도이기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이 그동안 보여준 참여와 연대의 힘을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국민들에게 내일부터 시작되는 최대 6일간의 연휴기간 동안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인위생수칙 및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는 한편,ㅇ 정부와 지자체도 연휴 기간내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붙임) 생활방역위원회 위원 명단 2020.04.29 국무조정실
- [보도참고]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20.4.29.(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 한민희 (044-215-4116) 2020.04.29 기획재정부
- 진영 장관,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인명구조에 최선 다해달라 지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산업교통재난대응과 박준동(044-205-6336) 2020.04.29 행정안전부
- 우리 기업인 중국 방문시 적용 가능한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1.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신설에 합의하였음.2.‘신속통로’신설로 중국 내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신속통로’를 신청하여 초청장을 발급받고,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를 발급받는 경우, 한·중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중국 입국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됨.ㅇ 중국 정부는‘신속통로’관련,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지역을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5.1(금)부터* 시행할 예정* 단, 중국 내 지역별로 실제 시행 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시‘신속통로’적용을 위한 특별 방역절차- 출국 전①최소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발열 여부 등) 진행②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건강상태 확인서(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수령- 중국 입국 후①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 및 항체검사) 수검② 코로나19 진단검사(2가지) 모두 음성시 사전 준비된 개별차량으로 이동※ (적용지역)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 현재로서는 한·중 정기 항공노선 이용시 5개 지역이‘신속통로’적용 가능3. 한·중간‘신속통로’신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로서 양국 내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ㅇ 한·중 양국이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4. 아울러, 한·중 양국은 현재 양국 내 코로나19 상황 및 양국간 항공노선 등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감안, 향후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하여‘신속통로’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5. 한편,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 방문시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함으로써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함.6. 한·중 신속통로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무역협회(1566-51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붙임 : 우리 기업인 중국 입국 ‘신속통로’ 관련 QA 등. 끝. 2020.04.29 외교부
- 선박교통관제 전문 인력 양성에 관제탑과 상아탑 뜻 모아 - 국내 교육기관에 선박교통관제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공청회 개최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미래의 선박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채용인력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를 진행 중인 해양경찰과 해양계 교육기관 관계자이날 공청회는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해양계열 교육기관*과 함께 선박교통관제 전문 교육과정 개설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다.▲해양계 대학(8개소) : 강원도립대, 경상대, 군산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전남대, 제주대, 한국해양대▲해양계 고교(2개소) :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해상 관제사의 임무는 해상교통관리뿐만 아니라, 사고예방에서부터 대응, 수색구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해양에 관한 국내법과 국제법까지 두루 섭렵해야하는 등 전문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교육을 운영하는 국내 기관은 없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해양계 교육기관에서 항해 관련 학과 이수자를 관제사로 채용한 후, 10주간의 전문교육을 거쳐 임무에 배치하고 있다. 한편, 교육기관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을 관제사로 채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수요자로서 해양경찰청이 원하는 선박교통관제사의 역량을 제안하고, 공급자로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설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해양경찰청은 교육기관에 선박교통관제 관련 교육이 생기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채용되고, 채용된 후에는 실무형 심화 훈련을 거쳐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재욱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장은 “선박교통관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한다.”며 “해양 전문가 배출에 교육기관으로서의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선박교통관제사 자원 확보는 안전한 우리 바다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교육기관의 실질적인 교육훈련과 정보공유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4.29 해양경찰청
- 한-콜롬비아 공항 화상회의 결과 1. 김건 외교부 차관보와 플라타(Plata) 콜롬비아 대통령실 코로나 전략국장을 수석대표로, 코로나19 대응 공항 입출국 및 검역시스템 경험 전수를 위한 한·콜롬비아간 화상회의가 2020.4.29.(수) 오전 2시간(07:30-09:30) 개최되었다. 2. 우리측은 외교부, 인천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인천세관, 출입국외국인청, 정부검역지원단, 질병관리본부 등이 참석하였다. o 콜롬비아측은 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 교통부장관, 정보통신기술부장관, 보건부장관, 외교부 차관, 보고타 등 4개 국제공항공사 사장, 주한콜롬비아 대사 등 58개 관계기관에서 약 70여명 참석하였다. 3.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콜롬비아가 한국전 참전 우방으로, 지난 4.2.(목) 한-콜롬비아 양국 정상통화 시 문 대통령님의 말씀과 같이 한국은 콜롬비아의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4. 우리측은 △공항내 TF 조직 구성 및 운영(발표 : 김영만 정부검역지원단장), △인천공항 출국검역절차 COVID FREE 3 Step(백정선 인천공항공사 여객본부장), △특별입국절차 및 자가격리앱(손태종 질병관리본부 연구관) 등 세 분야의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인천공항의 시스템과 노하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 관련 경험을 공유하였다. 5. 발표 후 이어진 1시간 가량의 질의·응답에서 콜롬비아측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반적 공항 대응체계에서부터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기술 사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을 하였는데, 이번 회의에 임하는 콜롬비아 정부의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o 특히, 입국 소요 시간 및 입국단계별 통제 방법, 내외국인 입국 절차의 차이, 기존 자동입국심사의 중단 여부, 자가진단앱 운영 경험 및 자가진단앱 설치가 어려운 경우의 관리 방법, 입국자 교통지원체제 등 특별입국절차 관련 사항에 많은 관심을 표하였다. o 또한, 현재까지 77,000명의 인천공항 근무 직원들이 한 사람도 코로나19 감염없이 철저한 관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인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공항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현황, 공항 내 방역 및 환기 실시 방안, 열화상 카메라의 기술규격 등 공항 운영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6. 질의·응답 종료 후 오로쓰코(Orozco) 교통장관은 코로나로 자국 국제공항이 폐쇄된 상황에서 앞으로 자국민 귀환 등 공항재개준비에 오늘 회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7.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오늘 화상회의가 콜롬비아 공항 재개 준비에 매우 유익하였다는 콜롬비아측 평가에 기쁘다고 하고, 콜롬비아의 코로나19가 조속히 진정되어 양국간 인적, 경제 교류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기원하였다. o 또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외교정상화를 위해서도 콜롬비아 정부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특히,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인 금년을 계기로 양국간 FTA 활성화, IT 분야 협력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8. 금번 회의는 외교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우리나라의 선진 방역시스템에 기반한 모범적 입국관리 경험을 공유한 최초의 화상회의로서, 향후 이 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와 함께 한-콜롬비아간 양자 보건협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화상회의 사진. 끝. 2020.04.29 외교부
- [보도자료]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관련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29일(수) 오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부처에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지시했습니다.ㅇ 정 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건물 내부를 신속히 수색하여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진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ㅇ 정 총리는 “특히 건물 내부 수색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2020.04.29 국무조정실
- 서부지방산림청, 하늘에서 산불 집중감시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하늘에서 산불 집중감시 실시- 5월 연휴기간(4월29일부터 5월6일까지) 드론 운영 산불감시 -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이번 주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연휴기간동안 산을 찾는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드론 활용 산불 집중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부지방산림청 산불방지대책본부는 5개 국유림관리소와 관내 53개 시·군·구의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함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예방진화대 등 400여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총 동원하여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배치, 산불예방 및 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연휴기간 전국적인 건조특보와 국지적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예정임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4.29 산림청
- 외교부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 외교부는 4.29.(수) 오후 강경화 장관 참석 하에 코로나19 신국제협력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동 T/F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업무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 팀장, 4명의 반장 및 팀원 전원 참석 ※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는 △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협력 수요에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 감염병 대응 등 국제 보건 안보 협력 제고를 위해 출범한 외교부내 T/F로,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을 팀장으로 ▲총괄기획반, ▲다자외교추진반, ▲방역·개발협력반, ▲조약·법제반 등 4개반 20명의 팀원으로 구성 □ 강경화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국내 상황은 현재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진정한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을 위해서는 국제협력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와 같은 중견국들의 능동적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고, 이러한 배경하에 발족하는 신국제협력 T/F가 국내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글로벌 보건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시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가 높고, 우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동 T/F가 코로나19 등 국제 보건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제협력의 틀을 모색하는 데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T/F는 금일 회의를 통해 △우리 주도하 유엔, WHO, UNESCO내 보건 안보 우호그룹 결성·운영,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지원 확대, △중점지원국 대상 모듈형 긴급 대응 프로그램 추진, △보건 협력 모델 협정 마련 등 사업들을 향후 주요 다자외교일정(믹타 고위급회의, 인권이사회, UNESCO 집행이사회, 유엔총회 등)과 연계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Team Korea로서 협력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초국경적 보건 안보 위기에 대해 보다 창의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방역·경제·국제정치·IT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외부자문그룹도 구성할 계획이다. ○ 또한, 전 부처가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공외교 사업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 동 T/F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외교부가 추진 중인 양자소다자 협력과 지역 및 국제기구 외교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회의 사진. 끝. 2020.04.29 외교부
- 특허청, 경력직 심사관 채용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 특허청, 경력직 심사관 채용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 - 2020년「특허청 일반직공무원 6급(심사관)」경력경쟁채용 모집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코로나19 여파로 신규채용이 줄어든 가운데, 「일반직공무원 6급(심사관)」경력경쟁채용 규모를 전년 대비 50% 이상 확대하여 채용한다고 밝혔다. * 6급(심사관) 경력경쟁채용 규모(임용일 기준) : (’19) 40명 → (’20.上) 23명 → (’20.下) 38명 ㅇ 특허청의 심사관은 발명가나 기업이 창출한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무형의 권리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식재산 보호의 첨병이다. ㅇ 그간 특허청은 심사품질 제고와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가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사관을 충원하여 왔지만 이번엔 그 규모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 특허청의 6급(심사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은 학위(석사 이상) 또는 전문자격증(변호사, 변리사, 약사 등)을 보유하였을 경우 응시가 가능하며, 연구개발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심사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이번 특허청「일반직공무원 6급(심사관)」경력경쟁채용 규모는 총 38명(행정직 13명, 기술직 25명)이며, 원서접수는 5월 12일(화)부터 5월 15일(금)까지 4일간 진행된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 인력을 채용하여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통한 강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특허청 일반직공무원 6급(심사관)」경력경쟁채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사이트(http://www.gojob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특허청 운영지원과(☎042-481-5111)로 문의하면 된다. 2020.04.29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