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총 270961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설명자료)IAEA 보고서가 제시한 두 가지 원자력 발전 시나리오 중 하나에만 기반한 해석 및 평가는 부적절함(아경, 문화 9.17) ◇ IAEA 보고서*는 2050년 원자력 발전량 및 발전비중에 대해 특정 수치가 아닌 2개 시나리오에 따라 수치를 범위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1개(높은) 시나리오에만 기반한 해석 및 평가는 부적절*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2050 ㅇ 2050년 원자력 발전비중은 높은 시나리오에서는 증가하지만,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보다도 감소하는 측면이 있음* 원자력 발전비중(%) : (‘20년) 10.2 → (’50년) ①높은(12.3) vs. ②낮은(6.3)◇ 일본의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이 ’19년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급격한 원전 감축에 따른 기저효과로부터 기인* (’10년) 24.8% → (’12년) 1.5% → (’19년) 6.4% (‘30년) 20~22%◇ 9월 17일 아시아경제 년 원전 더 는다” 세계 흐름과 반대로 가는 정부, 문화일보 원자력발전량 전망치 10년만에 상향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1. 보도내용□ IAEA가 9.16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전세계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10%에서 2050년 12%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일본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배로 확대한다는 방침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IAEA 보고서는 2050년 원자력 발전량 및 발전비중에 대해 ①높은(high case) 및 ②낮은(low case) 등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수치를 범위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높은 시나리오 1개에만 기반한 해석 및 평가는 적절하지 않음* (high case) 국가의 기후대응 정책이 반영,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함께 정책결정자, 원자력산업, 대중의 적극적인 협조(참여)를 요구* (low case) 현재 원자력 시장을 반영, 기술발전은 계속되지만 원자력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의 변화는 거의 없는 상황을 가정 ㅇ 전세계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상대적 비중)은 지난해 10.2%와 비교할 때, 2050년 높은 시나리오에서는 12.3%로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6.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세계 전체 발전량은 ‘50년 50,071 TWh로 ’20년(25,124TWh) 대비 약 2배 증가 IAEA 보고서의 전세계 원자력 발전·설비비중 전망 2020203020402050lowhighlowhighlowhigh발전량(TWh)2,5532,8503,6092,9864,8533,1406,166발전비중10.28.610.87.211.76.312.3설비용량(GW)392.6366471378628394792설비비중(%)5.03.64.72.94.92.44.8 ㅇ 아울러, 2050년 원자력 발전설비의 비중은 높은(4.8%) 및 낮은(2.4%) 시나리오 모두에서 2020년(5.0%)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IAEA 보고서는 최근 전세계 원자력 발전소 증감과 관련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2050년 전세계 지역별 원자력 발전을 전망하고 있음 ㅇ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 북서남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소재한 지역의 원자력 발전량·비중, 설비용량·비중은 높은 및 낮은 시나리오 모두에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ㅇ 반면, 중국·인도·러시아 등 주요 개도국이 소재한 중앙·동·남아시아, 동유럽 등 지역은 원자력 발전량·비중, 설비용량·비중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발전량(TWh) 기준 주요 지역별 전망치 2020203020402050lowhighlowhighlowhigh북미882.1699880499883310881북서남유럽636.6630650547603353600동유럽358.1407465425700484864남아시아55.8132196239361370609중앙·동아시아570.78711,2831,0541,9461,3262,661아프리카 11.61322437769115!--[if !supportEmptyParas]--!--[endif]-- 설비용량(GW) 기준 주요 지역별 전망치 2020203020402050lowhighlowhighlowhigh북미110.2861086110738106북서남유럽105.3788666854396동유럽53.85462559262110남아시아8.5182732494778중앙·동아시아106.2115169134247166331아프리카 1.923611916□ 한편, 일본의 ‘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이 ’19년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서, ’10년 24.8%에 달했던 일본의 원자력 발전 비중이 후쿠시마 사고 직후 ’12년 1.5%로 낮아진 것에 기인함*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운영 중이던 전체 원전(54기)을 전면 가동 중지한 후, 그 중 21기는 폐로 확정했으며, 나머지 33기 중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에 한해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어, 현재 가동 원전은 10기에 불과- 일본의 원전 발전 비중은 (’10년) 24.8% → (’12년) 1.5% → (’19년) 6.4%로 급격히 하락한 뒤 점차적으로 회복중 ㅇ 일본정부가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21.7.21 발표)’에서 2030년 원자력 발전비중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20∼22%는 ’00년 30.5%, ’10년 24.8% 발전비중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치임 ㅇ 일본정부는 제4차(’14년)·제5차(’18년)·제6차(‘21년 초안)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모두 20~22%의 동일한 2030년 원자력 발전비중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제3차(’10년)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50%)에 비해서 대폭 감소한 수준임 일본의 원전 발전비중 변화 ㅇ 참고로, 한국은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30년 원자력 발전비중을 일본보다 높은 25%로 제시하는 등 완만하고 점진적인 원전감축을 진행 중임* ’30년 원전 발전 목표 비중 : (한국) 25% (일본) 20∼22%* 한국의 원전 발전 비중 추이 : (’00) 37.8% → (’10) 29.9% → (’19) 25.2% → (’30) 25% 2021.09.17 산업통상자원부
- 조경식 제2차관, 청년 새싹기업(스타트업) 대표와의 간담회 결과 조경식 제2차관, 청년 새싹기업(스타트업) 대표와의 간담회 결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9.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서울청사 국무조정실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정부서울청사 본관 9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직원이9월 17일(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 김용이(02-2100-4521) 2021.09.17 행정안전부
- 일상까지 한 걸음 더, 1차접종 3,600만 명 참여 일상까지 한 걸음 더, 1차접종 3,600만 명 참여- 9월 17일 17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접종자 3,600만 명, 인구대비 70% 넘어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추석 연휴 전 금요일 오후5시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3,6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2월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후 204일만이다. * (참고) 1차접종 기준, 4월 300만 명(4월 29일), 6월 1천만 명(6월 10일), 8월 2천만 명(8월 3일), 9월 3천만 명(9월 5일)○ 오늘 17시 현재, 누적 1차 접종자는 36,004,101명으로 전 국민의 70.1%, 18세 이상 인구의 81.5%에 해당한다. 이 중 21,886,103명이 접종을 완료 (총 인구 대비 42.6*%)하였다(잠정집계). 【누적 접종현황(9.17. 17시 기준) 그림 붙임 참조】 □ 우리나라의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먼저 접종을 시작한 국외 주요 국가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1차접종률은 미국, 일본, 독일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 주요 국가별 1차접종률(9.15. 기준) 프랑스(20.12.27. 시작) 73.5%(9.14. 기준), 이탈리아(20.12.27. 시작) 72.9%, 영국(20.12.8. 시작) 71.1%(9.14. 기준), 이스라엘(20.12.19. 시작) 68.9%, 독일(20.12.26. 시작) 66.3%, 일본(21.2.17. 시작) 65.2%,미국(20.12.14. 시작) 62.6%○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조기에 시작한 국가들에서 1차접종률 50% 이후에는 접종속도가 정체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차접종률 50% 이후에도 꾸준히 접종이 이루어져 비교적 단기간에 70% 접종률에 도달했다. * 주요 국가별 1차접종률 50%70% 소요기간: 한국 28일, 프랑스 54일, 이탈리아 75일, 영국 118일 등【주요 국가별 1차접종률 추이 (단위: %) 그림 붙임 참조】 ※ 자료원: ourworldindata.org(9.15. 기준)□ 정은경 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차접종자 수 3,6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덕분으로,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백신의 생산과 배송을 위해 밤낮없이 힘써주고 계신 지원업무 종사자분들, 주말에도 예방접종에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50대 연령층의 2차접종이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10월부터 18~49세 연령층의 2차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10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접종 완료 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덧붙여, 건강상 이유 등으로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10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전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접종에 꼭 동참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2021.09.17 질병관리청
- 태풍 부산 남동쪽 해상 통과 중, 중대본 긴급 점검회의 개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전해철 장관)는 17일 제14호 태풍 ‘찬투’가 부산 남동쪽 해상 부근을 통과 중인 가운데오후 5시에 중대본 차장(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박병철(044-205-5234) 2021.09.17 행정안전부
- 경찰청-한국국제협력단, 과테말라 경찰직무교육센터 개원 경찰청-한국국제협력단, 과테말라 경찰직무교육센터 개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1.09.17 경찰청
- 경찰대학 국제대테러연구센터 개소, 대테러 연구 강화 경찰대학 국제대테러연구센터 개소, 대테러 연구 강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1.09.17 경찰청
- 경찰청-한국국제협력단, 과테말라 경찰직무교육센터 개원 경찰청-한국국제협력단, 과테말라 경찰직무교육센터 개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1.09.17 경찰청
- 경찰청 최초「사이버범죄 추적기법 경진대회」개최 경찰청 최초「사이버범죄 추적기법 경진대회」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1.09.17 경찰청
-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사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혁신사례 선정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사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혁신사례 선정-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및 주민소득증대 등 국제사회 공유 -□ 산림청(청장 최병암)이 한-베트남 국제산림협력 사업으로 추진중인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가 국내 산림분야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지난 9월 13일 선정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3년부터 공공혁신전망대 (OECD -OPSI)*를 설치하여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공분야 혁신사례를 발굴하여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있다. * 공공혁신전망대(OECD-OPSI, The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의 공공혁신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내 전담 조직으로 매년 혁신사례를 접수 및 평가하고 선정된 사업을 공식 누리집(www.oecd-opsi.org)에 소개, 2013년부터 총 74개국 498건(’21.9월 현재 기준)의 혁신과제(한국 22개) 게재○ 산림청이 지난 5월 제출한 혁신사례가 공공혁신전망대(OECD-OPSI)내부 평가를 거쳐 이번에 대한민국 산림분야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혁신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한-베트남 국제산림협력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적개발원조* 자금으로 맹그로브숲 복원, 양묘장 조성, 주민생계개선,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해수부와 부처 간 융합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선진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자금이나 기술을 원조하는 것○ 산림청은 맹그로브숲을 조성하고, 해수부는 조성된 맹그로브숲에 친환경 갯벌생물 양식기술 등 수산업 기술 전파를 통해 융합사업의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림청 박영환 해외자원담당관은 “이번 성과는 산림청의 국제산림협력노력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면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특히 산림-수산분야 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이종 분야 간의 새로운 상생협력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기대에 부응해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1.09.17 산림청
- 한국연구재단 제7대 이사장 임명 한국연구재단 제7대 이사장 임명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9.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고향 가는 길 생활방역·교통안전과 함께’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17일(금)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추석 명절에 대비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황 차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관계자로부터 추석대비 버스터미널 방역대책과 고속버스 교통수송대책을 보고 받은 후,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번 추석 연휴기간이야말로 코로나 극복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면서,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되,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하여 교통 방역태세를 철저히 구축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황 차관은 국민들의 즐거운 명절과 여행길의 안전을 위해 고속버스의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시간 운전에 따른과로, 과속,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교육과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이날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도 주요 철도역사인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방문하여 추석 연휴 대비 방역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먼저, 서울역을 찾은 윤 차관은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 등을 보고 받고 방역현장을 둘러본 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힘써 주시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휴기간 중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철도이용을 통한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량리역을 찾은 백승근 대광위원장은 이용객들이 역사 및 열차 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음식물 섭취 자제 등 방역수칙을 충실히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백 위원장은 청량리역은 GTX B·C 노선이 교차하는 동북권 핵심 광역교통거점으로서, 광역교통 거점이라는 강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청량리역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인프라 적기 확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17일부터 6일간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특별교통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2021. 9. 17.국토교통부 대변인 2021.09.17 국토교통부
- 고용부-케이티-폴리텍,‘중장년 재직자의 재취업’위해 손잡는다. - 17일, 중장년 재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2년부터 전국 6개 광역 캠퍼스에서 전기.안전.시설관리·전기자동차 분야 연간 300명 교육 실시,「1인 1자격 취득」 지원- 디지털 신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기대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9월 17일(금) 15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조재희, 이하 폴리텍), (주)케이티(대표이사 구현모)와 폴리텍 서울정수캠퍼스(서울 용산)에서 KT 중장년 재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급속한 고령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년 재직자의 전직.재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필요성에 서로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장년 재직자 대상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연계, 중장년 재직자 자격취득 훈련 공동 개발 및 운영, 정보통신 분야 인적자원 교류 및 협력 등이다.KT의 50대 이상 중장년 재직자 및 전직 희망자 중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폴리텍이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파일럿 시험)을 시작해 22년부터 재취업 기술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사업주 위탁 훈련방식으로 운영되며, 전기.안전.시설관리.전기자동차 등 신중년 친화 직종인 4개 과정(과정별 20명 내외)에 대해 신기술을 융합하여 3~6개월간 진행한다. 연간 교육 참여 인원은 약 300명이다.폴리텍의 광역거점 6개 캠퍼스(서울.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를 활용함으로써 교육생의 편의를 도모할 뿐 아니라,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과 실무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기술훈련으로 재취업 역량 강화는 물론 1인 1자격 취득까지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교육 수료자 중 희망자에게는 재취업까지 연계해 퇴직 후 원활한 경력 전환을 돕는다.폴리텍은 1개 학급당 20개의 업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기업전담제 운영해 취업 연계를 지원하며, 소그룹 지도교수제를 통해 맞춤식 취업 안내 및 사후관리 등을 밀착 지원한다.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 신산업·저탄소 등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장년 등 재직 근로자의 재취업과 전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재희 폴리텍 이사장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KT와 국민의 일자리 플랫폼인 폴리텍의 만남이라며, 50년 역사의 폴리텍 기술교육 전문성을 현장에 전달하여 KT 중장년 재직자가 기술로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참고로 폴리텍은 10월 4일까지 2년제 학위과정 수시 1차 원서접수를 받는다. 전국 28개 캠퍼스 158개 학과에서 6,870명을 선발하며, 모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시 누리집(ipsi.kopo.ac.kr) 및 온라인 입시박람회(www.kopoexpo.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 의: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진혜숙 (044-202-7274) 한국폴리텍대학 전략홍보실 최혜원 (032-650-6741) 2021.09.17 고용노동부
- (참고)환경부 장관-천주교 수원교구장, 탄소중립 논의 ▷ 환경부 장관, 천주교 수원교구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감사인사 전달▷ 탄소중립 실천 협력을 위한 소통·교류 확대, 각계각층의 확산 위해 노력□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9월 17일 오후 수원 정자동 주교좌성당에서 이용훈 천주교 수원교구장을 만나 천주교의 탄소중립 선도적 실천에 감사 인사를 전달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천주교 수원교구는 지난 9월 11일에 2030년까지 교구 222개 본당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 아울러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행동의 원칙에 따라 '실천, 학습, 연대'라는 3대 전환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천하는 전환전략) ①건물·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 ②에너지자립 공동체 조성·운영, ③녹색교통의 이용 활성화 등- (학습하는 전환전략) ①생태영성 교육과 신자 참여 생활실험실(리빙랩) 실행, ②교구와 소속 공동체의 자원순환 4R* 생활화, ③교구·신자의 녹색금융 및 지속가능성 경영 참여* 줄이기(Reduce), 재사용하기(Reuse), 재활용하기(Recycle), 에너지만들기(Recovery)- (연대하는 전환전략) ①태양광 에너지협동조합 설립·지원, ②에너지 절감 및 발전수익의 사회적 약자와 동행, ③국내외 탄소중립 교류· 협력 강화□ 한편, 환경부는 종교계뿐만 아니라 지자체, 교육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가정·학교·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81개 수칙을 담은 '실천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에 보급했다.○ 또한 교육계와 함께 9월 13일 '2021 환경공동선언식'을 개최하여 기후·환경교육 실행력 확보를 위한 약속과 실천을 다짐했다.○ 이밖에 9월 15일에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에 내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조례 제정 및 관련 시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정애 장관은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선제적으로 탄소중립에 앞장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라고 감사를 전달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 과정에서 정부도 역할을 확대하여 사회 전 부문에 탄소중립의 의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1. 천주교 수원교구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개요. 2.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개요. 끝 2021.09.17 환경부
-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태국 경쟁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및 인도네시아·태국 경쟁법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9.17.(금)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인도네시아 및 태국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기업들의 궁금증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이번 책자 발간 및 설명회 개최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경쟁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을 사전에 인지시켜 보다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9.17 공정거래위원회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교원의 권익 구제에 기여◈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관련 구체적 사항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17일(금)에 열린 국무회의에서「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처분권자(법인 등)에 관할청(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여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개정(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구제명령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2021.09.17 교육부
- 교육부, 2021년 인재개발 우수 공공기관 45개 인증 교육부, 2021년 인재개발 우수 공공기관 45개 인증◈ 배움 권하는 일터문화·공정한 인사관리 등 인재개발에 힘쓴 45개 공공기관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국립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밭대학교, 전라북도교육청 등 4개 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2021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ㅇ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HRD, 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는 인적자원개발·관리가 우수한 기관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 이래로 총 611개 공공기관이 인증되었다.ㅇ 올해는 총 45개 공공기관(신규 15개 기관, 재인증 30개 기관)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평가 최상위 4개 기관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붙임2】 참고ㅇ 인증에 관한 평가는 서면·대면 심사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쳤으며,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지(인적자원관리), 구성원의 학습과 역량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지(인적자원개발) 등을 진단하여, 구성원과 조직의 상호 발전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였다. 2021.09.17 교육부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을 위한 종교계의 따뜻한 기부 이어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을 위한 종교계의 따뜻한 기부 이어져 2021.09.17 법무부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9.17.)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9.17.)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9월 17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428,223명으로 총 35,414,51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312,896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21,489,009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9.17. 0시 기준, 단위: 명, %)】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1) 누적 접종(A+B)1) 인구2)대비 접종률 18세 이상 1차 접종 34,986,293 428,223 35,414,516 69.0 80.2 접종 완료 21,176,113 312,896 21,489,009 41.8 48.7 1)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통계에 모두 추가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추가 2)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백신별 접종 현황(9.17. 0시 기준, 단위: 명, %)】 백신 구분 접종 대상자(A)3 신규 접종(B) 누적 접종(C) 접종률(C/A) 아스트라제네카1) 1차 접종 11,849,140 250 11,097,963 93.7 접종 완료 2,533 10,322,095 87.1 교차접종 425 1,580,354 화이자 1차 접종 27,286,639 243,010 19,172,461 70.3 접종 완료 284,514 8,858,515 32.5 모더나 1차 접종 5,014,592 175,050 3,755,418 74.9 접종 완료 15,936 919,725 18.3 얀센2) 1차 접종 (접종 완료) 1,421,328 9,913 1,388,674 97.7 1)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완료에 AZ-PF 교차접종자 포함 2)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3) 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9월 17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백신별 접종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별, 연령별, 백신별 1차 접종자 현황 구 분 인구* 접종자 인구대비 접종률(%) 누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계 51,349,116 35,414,516 11,097,963 19,172,461 3,755,418 1,388,674 69.0 성별 남성 25,602,326 17,264,615 5,260,089 8,984,861 1,864,132 1,155,533 67.4 여성 25,746,790 18,149,901 5,837,874 10,187,600 1,891,286 233,141 70.5 연령 80세이상 2,255,736 1,870,459 212,557 1,655,341 719 1,842 82.9 70-79 3,757,129 3,484,579 1,923,623 1,535,700 15,052 10,204 92.7 60-69 7,140,703 6,694,286 6,190,190 359,027 70,754 74,315 93.7 50-59 8,570,076 7,936,376 1,023,454 4,962,730 1,844,238 105,954 92.6 40-49 8,109,221 5,741,588 1,015,970 3,700,108 734,124 291,386 70.8 30-39 6,686,639 4,491,915 593,355 2,533,278 463,101 902,181 67.2 18-29 7,619,756 5,179,826 138,814 4,410,790 627,430 2,792 68.0 17세 이하 7,209,856 15,487 0 15,487 0 0 0.2 *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성별, 연령별, 백신별 접종 완료자 현황 구 분 인구* 접종자 인구대비 접종률(%) 누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계 51,349,116 21,489,009 10,322,095 8,858,515 919,725 1,388,674 41.8 성별 남성 25,602,326 10,368,003 4,856,860 3,919,791 435,819 1,155,533 40.5 여성 25,746,790 11,121,006 5,465,235 4,938,724 483,906 233,141 43.2 연령 80세이상 2,255,736 1,794,573 176,413 1,616,158 160 1,842 79.6 70-79 3,757,129 3,355,889 1,838,763 1,497,150 9,772 10,204 89.3 60-69 7,140,703 6,218,435 5,814,556 283,228 46,336 74,315 87.1 50-59 8,570,076 3,613,952 942,500 1,940,593 624,905 105,954 42.2 40-49 8,109,221 2,226,861 882,097 991,188 62,190 291,386 27.5 30-39 6,686,639 2,166,240 531,302 684,245 48,512 902,181 32.4 18-29 7,619,756 2,097,847 136,464 1,830,741 127,850 2,792 27.5 17세 이하 7,209,856 15,212 0 15,212 0 0 0.2 *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2. 이상반응 신고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될 경우에는 연휴기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신고체계가 운영될 계획이다.○ 이상반응 신고는 이상반응을 진료한 의사가 신고하거나, 접종받은 분(보호자)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이상반응을 보고할 수 있다. * 의사 등 신고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이나 관할 보건소에 팩스로 신고 * 접종 받은 분(보호자)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http://nip.kdca.go.kr) 코로나19 예방접종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호흡곤란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119로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라며, 응급의료포털(e-gen.or.kr)을 방문하여 가까운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 3. 변이바이러스 대응 조치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9월, 36개국)에서 입국할 때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한다.○ 변이 등 확산으로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시 격리면제에 따른 해외 입국자 發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 국내유입 확진자 현황, 변이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 20개국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국내예방 접종완료자가 10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에서 10월 1일 이후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가 제외된다. 구 분 9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9.30) 10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10.1~) 대상국가 ( 36개 ) 가나, 나미비아,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짐바브웨, 칠레,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20개 ) 나미비아,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잠비아, 지부티 * 추가국가(+2개국) : 잠비아, 지부티 ** 제외국가(-18개국) : 가나, 네팔, 러시아, 레바논, 베트남, 보츠와나, 아렙에미리트, 아이티, 에스와티니, 오만, 요르단, 인도, 일본, 짐바브웨,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4.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9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973명, 해외유입 사례는 3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81,938명(해외유입 14,084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8,45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85,742건(확진자 445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0,036건(확진자 22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44,234건, 신규 확진자는 총 2,008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056명으로 총 254,094명(90.12%)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5,45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32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89명(치명률 0.85%)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9.17. 0시 기준, 20.1.3.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1,973 738 51 38 139 21 43 17 12 655 39 36 55 36 13 36 35 9 누계 267,854 88,157 11,780 14,094 13,365 4,327 6,270 4,688 1,064 78,053 5,758 5,501 7,919 3,739 2,706 7,306 10,448 2,679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9.17. 0시 기준, 20.1.3.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35 0 24 2 4 5 0 16 19 7 28 누계 14,084 129 7,868 1,953 3,120 983 31 5,986 8,098 7,232 6,852 (0.9%) (55.8%) (13.9%) (22.2%) (7.0%) (0.2%) (42.5%) (57.5%) (51.3%) (48.7%) * 아시아(중국 외): 인도 1명(1명), 필리핀 3명(3명), 인도네시아 2명(2명), 우즈베키스탄 7명(6명), 카자흐스탄 1명(1명), 미얀마 2명(2명), 파키스탄 1명, 일본 1명(1명), 몽골 2명(2명), 캄보디아 1명(1명), 스리랑카 2명(2명), 이란 1명(1명), 유럽: 터키 1명(1명), 세르비아 1명, 아메리카: 미국 4명(3명),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1명, 콩고민주공화국 1명(1명), 세네갈 2명, 이집트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9.16.(목) 0시 기준 252,038 25,506 348 2,386 9.17.(금) 0시 기준 254,094 25,455 332 2,389 변동 (+)2,056 (-)51 (-)16 (+)3 * 9.16. 0시부터 9.17.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9월 17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3쪽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9월 1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973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1,765.9명), 수도권에서 1,532명(77.6%) 비수도권에서는 441명(22.4%)이 발생하였다. (주간: 9.8.~9.14., 단위: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9.17.(0시 기준) 1,973 1,532 146 70 74 103 39 9 주간 일 평균 1,765.9 1,361.1 153.3 51.4 64.6 101.3 26.9 7.3 주간 총 확진자 수 12,361 9,528 1,073 360 452 709 188 51 주간 발생률* 3.4 5.2 2.8 1.0 1.3 1.3 1.7 1.1 *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주요 집단발생 신규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 양천구 실내체육시설 관련) 9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이용자 12명(지표포함), 가족 1명, 지인 1명 - (서울 서대문구 중고등학교 관련) 9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2명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학생 9명(지표포함), 가족 4명 - (서울 마포구 산후조리원 관련) 9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3명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이용자 8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가족 3명 - (서울 송파구 실내체육시설3 관련) 9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4명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 (구분) 종사자 6명(지표포함), 이용자 15명, 가족 4명 - (인천 남동구 건설현장 관련) 9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3명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종사자 13명(지표포함), 가족 1명 - (경기 광주시 영어학원 관련) 9월 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0명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학생 9명(지표포함), 교직원 1명, 가족 1명 - (충남 당진시 실내체육시설 관련) 9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9명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지표포함), 이용자 8명 - (경북 영주시 어린이집2 관련) 9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0명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가족 6명(지표포함), 원생 5명 - (울산 동구 고등학교 축구부 관련) 9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1명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구분) 선수 11명(지표포함), 지인 1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일일확진자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오늘의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4.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5. 알아두면 편리한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꿀팁 6.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방법 안내(영문) 7.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및 QA 8. 코로나19 백신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안내문 9.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1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11. 여름철 올바른 환기 방법 안내 12.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13.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1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3.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4.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6.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7.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8.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0.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4.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6.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 2021.09.17 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 장관, 추석명절 맞아 장애인거주시설 방역 현장점검 (9.17.) 보건복지부 장관, 추석명절 맞아 장애인거주시설 방역 현장점검 (9.17.)□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명절을 앞둔 9월 17일(금) 오후 2시에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충북재활원 요셉의집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의 한가운데서 맞는 추석명절 기간에 대비하여 방역현황을 점검하고, 감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다.□ 권덕철 장관이 방문한 충북재활원 요셉의집(시설장 신정희)은 남성 발달장애인 1백 명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시설로, 여성장애인 시설 마리아의집과 재활의원, 보호작업장, 공동생활가정 등이 한곳에 모여있어 거주서비스 외에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 영유아장애인, 지체·청각·시각 등 유형별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전국 1,539개소가 설치되어 2만 9천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권덕철 장관은 요셉의 집의 방역관리 현황과 거주인들의 생활 환경을 둘러보고, 거주시설의 현안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건의된 내용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요셉의집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빨리 노화하는데, 거주장애인 대부분이 조기노화에 의한 복합장애 및 와상 등의 문제가 있어 시설장애인 고령화에 대비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위한 기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하여 권덕철 장관은 앞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역할은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자립하고 싶어하는 분들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과 24시간 전문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기능 강화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거주시설의 돌봄기능을 위하여 돌봄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돌봄사업, 생활지도원 확충을 위한 교대인력 추가배치,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 (디지털돌봄사업) 디지털시스템을 활용하여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와상장애인에게 호흡센서, 활동센서 등 IoT 센서를 설치하고 데이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시설과 119 등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교대인력 추가배치) 주52시간근로제 도입에 따라 생활지도원의 근무시간단축으로 장애인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않도록 생활지도원 추가채용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시설기능보강사업) 거주시설이 거주에 적합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의 신·개축, 증축, 환경개선 등의 비용 지원○ 향후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제도개선에 시설거주장애인의 조기노화 및 고령화 대책을 포함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거주시설(요셉의집) 방역점검 계획 2021.09.17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