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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버스, 미리 예약하고, 여유롭게 탑승하세요 광역버스, 미리 예약하고, 여유롭게 탑승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7.29 국토교통부
- 2025년 2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3억 8,776만 톤 처리 2025년 2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3억 8,776만 톤 처리- 총 항만물동량(컨/비컨)은 전년 대비 2.2% 감소했으나, '컨' 물동량은 전년 동기보다 1.9% 증가한 826만 TEU 처리 《 총괄 》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2025년 2분기에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3억 9,643만 톤)보다 2.2% 감소한 총 3억 8,776만 톤(수출입화물 3억 3,136만 톤, 연안화물 5,640만 톤)의 물량을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 총 물동량 증감률(전년대비 %) : 2025.4월△3.3→5월△1.9→6월△1.4 / 2025.4~6월△2.2 2025년 2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3억 3,702만 톤) 대비 1.7% 감소한 3억 3,136만 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5,941만 톤) 대비 5.1% 감소한 5,640만 톤이었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 울산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 2.9% 증가하였고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은 각각 1.3%, 0.8%, 3.5% 감소하였다. [ 전국 무역항 항만 물동량(2025년 2분기) ] (단위 : 만 톤, 전년 동기 대비%)구 분2022년2분기2023년2분기2024년2분기2025년4월5월6월2분기총물동량37,93337,96339,64312,88613,11212,77938,776전년 동기 대비 △3.80.14.4△3.3△1.9△1.4△2.2 수 출 입31,84932,15933,70210,98011,21710,93933,136(△1.7) 연안6,0845,8045,9411,9051,8941,8405,640(△5.1)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2025년 2분기) ](단위: 만 톤) 《 컨테이너 화물 》 2025년 2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811만 TEU) 대비 1.9% 증가한 826만 TEU로 집계되었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456만 TEU) 대비 0.6% 감소한 453만 TEU를 처리하였다. 미국 수출 물동량 감소 등(미국 △8.4%) 영향으로 전체 수출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228만 TEU) 1.0% 감소한 226만 TEU를 기록하였으며, 중국, 베트남 등 수입 물동량 감소(중국 △1.3%, 베트남 △4.3% 등)의 영향으로 수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228.1만 TEU) 0.2% 감소한 227.7만 TEU로 나타났다. 한편,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351만 TEU)에 비해 5.3% 증가한 370만 TEU를 기록하였으며, 미국(8.2%), 중국(4.7%) 등의 환적 물동량 증가가 전체 물동량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 전국 무역항 컨테이너 물동량(2025년 2분기) ] (단위 : 천 TEU, 전년 동기 대비%)구 분2022년2분기2023년2분기2024년2분기2025년4월5월6월2분기총물동량7,3547,6088,111 2,747 2,857 2,659 8,264 전년 동기 대비 △5.23.56.6 2.1 5.1 △1.6 1.9 수 출 입4,1654,3634,559 1,527 1,544 1,462 4,533(△0.6) 환적3,1453,2053,510 1,210 1,300 1,185 3,695(5.3) 연안454042 11 13 12 35(△17.2) 주요 항만별 물동량을 살펴보면, 부산항은 전년 동기(624만 TEU)에 비해 3.1% 증가한 643만 TEU를 처리하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동 분기 역대 최대 물동량을 달성하였다. 부산항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282만 TEU)에 비해 0.4% 감소한 281만 TEU를 기록하였고,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341만 TEU) 대비 5.9% 증가한 361만 TEU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미국(8.3%)과 중국(6.0%) 등의 환적 물동량 증가가 전체 물동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인천항은 국내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92만 TEU) 대비 4.3% 감소한 88만 TEU를 처리하였다. 수출입 물동량은 일본(△6.5%)과 베트남(△0.9%) 등 물동량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91만 TEU) 대비 3.9% 감소한 87만 TEU를 기록하였고,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1.3만 TEU) 대비 37.5% 감소한 0.8만 TEU를 처리하였다. 광양항은 전년 동기(49만 TEU) 대비 6.3% 증가한 53만 TEU를 기록하였다. 수출입 물동량은 미국(6.7%), 중국(10.9%) 등의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41만 TEU) 대비 10.5% 증가한 46만 TEU를 처리하였다. 이는 광양항을 이용하는 주요 글로벌 선사의 원양(유럽, 미주·동북아) 서비스 유치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7.9만 TEU) 대비 15.3% 감소한 6.7만 TEU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비컨테이너 화물 》 2025년 2분기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2억 4,707만 톤으로, 전년 동기(2억 5,532만 톤) 대비 3.2% 감소하였다. 울산항, 인천항은 증가하였고 광양항, 평택·당진항은 감소하였다. * '비컨' 물동량 증감률(전년대비 %) : 2025.4월△6.2→5월△2.7→6월△0.6 / 2025.4~6월△3.2 광양항은 석유정제품(1.4%) 물동량은 증가하였으나 유연탄(△7.2%), 원유(△4.6%) 등의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기(6,175만 톤) 대비 0.8% 감소한 6,124만 톤을 기록하였다. 울산항은 석유정제품(△0.9%) 물동량은 감소하였으나 원유(6.7%), 차량및그부품(1.6%) 물동량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4,780만 톤) 대비 3.4% 증가한 4,941만 톤을 기록하였다. 평택·당진항은 차량및그부품(△1.2%), 유연탄(△15.2%), 광석(△4.6%) 물동량 등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2,580만 톤) 대비 4.0% 감소한 2,476만 톤을 기록하였다. 인천항은 원유(△14.4%), 석유정제품(△9.2%) 물동량은 감소하였으나 유연탄(13.5%) 물동량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2,290만 톤) 대비 0.7% 증가한 2,306만 톤을 기록하였다. [ 전국 무역항 비컨테이너 물동량(2025년 2분기) ] (단위 : 만 톤, 전년 동기 대비%)구 분2022년2분기2023년2분기2024년2분기2025년4월5월6월2분기총물동량24,99124,95825,5328,1448,3728,19224,707전년 동기 대비 △3.1△0.12.3△6.2△2.7△0.6△3.2 수 출 입18,94419,19419,6506,2586,4966,36719,121(△2.7) 연안6,0475,7645,8821,8861,8761,8255,587(△5.0) 품목별로 보면 유류, 자동차(부품포함)는 각각 1.3%, 3.0% 증가하였고 광석, 유연탄은 각각 3.7%, 17.6% 감소하였다. 유류는 원유·석유정제품·석유가스 물동량 증가로 전년 동기(1억 1,358만 톤) 대비 1.3% 증가한 1억 1,506만 톤을 기록하였다. * 유류(만 톤, %) : 원유 3,712(+1.8), 석유정제품 5,199(+1.6), 가스 2,595(+0.1)* 유류 월별 증감률(전년대비 %) : 2025.4월△3.8→5월+1.9→6월+6.1 / 2025.4~6월+1.3광석은 광양항, 평택당진항, 동해묵호항 등의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기(3,134만 톤) 대비 3.7% 감소한 3,020만 톤을 기록하였다. * 광석 월별 증감률(전년대비 %) : 2025.4월△14.2→5월+3.0→6월+1.4 / 2025.4~6월△3.7 자동차는 평택당진항은 감소하였으나 울산항, 목포항 물동량 증가로 전년 동기(2,531만 톤) 대비 3.0% 증가한 2,608만 톤을 기록하였다. * 자동차 월별 증감률(전년대비 %) : 2025.4월+9.8→5월△1.3→6월+0.5 / 2025.4~6월+3.0 유연탄은 광양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등의 물동량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2,587만 톤) 대비 17.6% 감소한 2,132만 톤을 기록하였다. * 유연탄 월별 증감률(전년대비 %) : 2025.4월△24.7→5월△15.4→6월△12.7 / 2025.4~6월△17.6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적 물동량이 증가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세가 지속되었다."라며, "민·관·연 합동의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 운영을 통해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해상운임 등의 시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소통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 보도자료에 수록된 수치는 원시데이터를 만 단위(TEU는 천 단위)로 조정한 수치이고 증감률은 원시데이터 간 비교하여 적용한 수치입니다.다만, 통계 재생성(분기, 반기 등) 시 일부 수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07.29 해양수산부
- 전국적 재난 대응할 핵심 거점, 행복도시에 문 연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2025.07.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폭염 속 축사 냉방장치, 어떻게 써야 효율적일까? - 쿨링패드·안개분무·국소송풍 등 장치별 냉방 원리와 활용법 안내- 축사 냉방 효과는 관리가 좌우철저한 장비 점검·청소 당부농촌진흥청은 올해 이른 무더위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축사 냉방시설과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전국 6월 평균기온은 22.9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폭염 일수(2.0일)와 열대야 일수(0.8일) 또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3개월 기후 전망에서는 평년(20.5~25.1℃) 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예보되고 있다.*폭염으로 고온이 장기간 지속되면 가축의 사료 섭취량이 줄고, 생산성 저하, 번식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폐사에 이르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려면, 축사 형태에 맞는 냉방 및 환기시설을 가동하고 미리 장비를 점검·보수해야 한다. 창문이 없는 구조(무창형)의 축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쿨링패드는 외부 습도가 낮거나 한낮에 냉각 효과가 크다. 외부온도가 35도(℃) 상대습도가 20%일 때 쿨링패드를 가동하면, 내부 온도를 약 22.9도(℃)까지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습도가 60%일 경우에는 약 29.8도(℃) 수준에 머무른다. 또한, 쿨링패드 내부에 먼지가 쌓이거나 물 공급 펌프가 노후화되면 냉방 성능이 떨어지므로, 사용 전 청소하거나 보수한다. 에어컨 사용과 환기를 동시에 하면 냉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때는 국소 덕트를 이용해 돼지의 머리 쪽에 직접 바람을 보내도록 한다. 에어컨이 없는 경우에는 돼지의 몸에 물을 분사해 체감 온도를 낮추는 방식도 효과적이다.개방형 축사에서는 안개 분무 장치를 이용한다. 미세 물방울이 공기 중에서 바로 증발하며 열을 빼앗을 수 있도록 분무 방향과 압력을 조절해야 한낮에 냉방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이때 순환팬(중계팬)을 함께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그늘막도 꼭 설치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스마트축산환경과 장길원 과장은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 대비해 축종과 축사 형태에 맞는 환경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여름철 시설 점검은 가축의 생명뿐 아니라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5.07.29 농촌진흥청
- 환경부 차관, "수재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위해 재난폐기물 신속 처리" ▷ 담양군 수해 재난폐기물 임시적환장 현장점검, 조속한 수거·처리에 최선▷ 광주천 양동복개시장 일대 등 수해 현장점검, 근본적인 대책 마련할 것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7월 29일 오전 전남 담양군 재난폐기물 임시적환장(담양읍 삼만리 소재)을 방문하여 수해 폐기물의 이송·처리 상황과 현장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지난 7월 17일 집중호우로 주민들이 대피했던 광주천 양동복개시장(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현장을 찾아 관리실태와 향후대책을 점검한다고 밝혔다.정부와 지자체는 재난 상황이 종료된 7월 21일부터 본격적인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1차 집계 결과(7월 21~27일), 이번 수해로 약 8만 5천톤*의 재난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담양군의 경우 약 3,008톤으로 집계되었다. * 2023년 수해 8.6만톤, 2024년 수해 4.2만톤 발생환경부는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지자체가 재난폐기물을 선제적으로 처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자체가 자체 예비비를 통해 처리하고, 국비가 지원되면 사후정산하게 된다. 특히,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침수된 폐기물이 방치되어 악취나 해충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적환장을 설치·운영하고, 재난폐기물이 배출되면 즉시 수거·이송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임시적환장은 대규모로 발생하는 재난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이다. 현재 수해 피해가 발생한 43개 시군구에서 1차 및 2차 적환장을 합해 총 313개*의 임시적환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7월 27일 기준으로 2만 1,434톤의 재난폐기물이 2차 적환장 등으로 이송됐다.* 임시적환장 : 피해지역 인근에 설치하는 1차 적환장 226개소, 여러 지역에서 집하된 폐기물을 선별·분류해 최종처리시설로 보내는 2차 적환장 87개소환경부는 재난폐기물의 임시적환장 반입·반출 현황을 일일 단위로 관리하고 있으며,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임시적환장 환경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하여 재난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한편, 7월 1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홍수특보 발령 및 주민대피·교통통제 등이 시행된 광주천(양동복개시장 등) 일대는 도시화율이 높고 하천정비가 어려워 통상적인 대책으로 침수피해 방지가 어려운 지역으로, 환경부는 근본적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대심도 지하방수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7.17일 광주시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76mm, 24시간 최대 강수량은 약 430mm(관측이래 최대)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재난 피해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신속하게 복구·개선하는 것은 환경부의 중요한 책무다"라면서, "이번 수해로 발생한 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침수지역의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해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남은 홍수기 동안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근본적인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광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을 차질 없이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붙임1. 환경부 차관, 수해 재난폐기물 현장점검 계획.2. 광주천 하천기본계획 및 대심도 지하방수로 사업 추진계획.끝. 2025.07.29 환경부
- "순직 결정까지 받은 의무복무자"… 사망 후 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순직 결정까지 받은 의무복무자" 사망 후 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 중앙행심위, 휴가를 나와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한 후 이동 중 익사 사고로 사망한 의무복무자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처분 취소 □ 휴가를 나와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한 후 이동 중 익사 사고로 사망한 의무복무자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을 종합해 볼 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고인이 휴가 기간 중 군사시설이나 부대 밖에서 개인적인 일로 발생한 사건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행정심판 청구인의 아들 ㄱ씨는 1999년 5월 휴가를 나와 동갑인 분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그와 같이 이동하는 중 함께 한강에 입수하였다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였다. □ 청구인은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1년 후인 2020년 2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하였으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사고 발생과정에서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국방부장관에게 ㄱ씨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ㄱ씨가 휴가 중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하다 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2024년에 '순직Ⅲ형*(2-3-5)'으로 결정하였다. * 순직Ⅲ형 :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 이후 청구인은 2024년 10월 관할 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은 ㄱ씨가 휴가 기간 중 영외에서 개인적인 일로 발생한 사건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25년 2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을 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고인이 당시 군인 신분으로서 복무와 관련된 이유로 분대장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분대장과의 병영생활을 고려할 때 분대장의 사과와 화해 제의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한강으로 이동하여 사고로 이어진 점, 사망사고의 전반적인 경위와 과정이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여 군 복무 특성상 이러한 목적지로의 이동 과정이 순리적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고인이 사망하게 된 일련의 과정이 군 복무의 연속으로 복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진상규명 결정을 한 점,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보훈보상자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 제기되었으나, ㄱ씨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록 거분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26년 전 군 의무복무 중 안타깝게 사망한 고인에 대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와 과정을 고려하여 늦게나마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7.29 국민권익위원회
- 질병청, 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 활용 기업 정책간담회 개최(7.29.화) 질병청, 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 활용 기업 정책간담회 개최- 헬스케어 데이터 보유 및 인공지능 사업 추진 현황 공유- 민·관 인공지능 협력 및 정책 지원 방안 논의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7월 29일(화), 헬스케어 분야 전문 기업과 인공지능 연구 개발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 '25. 7. 29.(화) 10:00~12:00, 서울역 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ㅇ (참석기관) 질병관리청, 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 활용 민간 기업 9개사ㅇ (주요내용) 멀티모달 헬스케어 데이터 및 인공지능 사업 소개, 민·관 협력 및 정책 지원 방안 논의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AI 3대 강국 실현' 전략에 발맞춰, 국내 인공지능 전문가가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국내외 현황 및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질병관리청은 국립보건연구원이 보유한 '헬스케어 멀티모달 데이터 및 인공지능 사업'을 소개한 뒤, 민·관 협력 및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최대의 코호트 운영 기관으로,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상군 및 질환 코호트를 운영하고 있다. 코호트를 통해 최장 25년간의 임상·역학 추적 정보와 유전체, 오믹스, 영상, 마이크로바이옴 등 헬스케어 멀티모달 데이터를 구축·공개하여 인공지능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 한국인의 만성 질환의 위험요인을 규명하여 맞춤·예방의학 구현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코호트 사업또한, 국내 헬스케어·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코호트 기반 멀티모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코호트 연구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함으로써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제고와 전략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질병관리청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과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수집된 보건의료 인체유래물과 연구데이터를 표준화된 절차로 정제·분양한다. 더불어, 보건의료 연구자가 쉽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 국가 연구사업으로 확보된 인구집단 기반 인체자원을 표준화된 수집·관리 체계를 통해 연구자에게 분양 수행 **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수집된 보건의료 연구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 2차적 연구활용을 위한 데이터 공유 및 연구 활용 플랫폼 운영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간담회가 "헬스케어 분야 민관 협력을 통해 개발될 양질의 인공지능 기반 진단·예측 기술이 국민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원이 축적해온 헬스케어 멀티모달 데이터가 민간의 기술력과 결합되어, 인공지능 기반 보건의료 연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김태형 바이오넥서스 대표는 "민간 기업에서 질병관리청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로 바이오 분야 인공지능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기회다."라고 밝혔다.붙임 헬스케어 이종데이터 활용체계 및 인공지능 개발사업 개요 2025.07.29 질병관리청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2025년 7월 28일 무주국유림관리소 대회의실에서 국유림영림단 및 산림사업법인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사업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했다.이번 회의는 산림사업장(풀베기 및 덩굴제거)에서 작업 중 여름철 폭염에 의한 열사병이나 벌, 독사, 독충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파악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응급처치를 통해 작업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초점을 뒀다.회의는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발생사례, 풀베기작업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요령 및 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 폭염 시 국민행동요령,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집중호우 이후 산림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 여름철 산림사업 현장에서의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 및 즉각적인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자료를 통한 설명과 토론을 통해 실제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무주국유림관리소 이성호 소장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 지킴이(근로자건강센터) 등을 활용하여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29 산림청
- 기후재원, 보고와 평가 체계 정비로 투명성 높인다 기후재원, 보고와 평가 체계 정비로 투명성 높인다- 국립산림과학원, 「기후재원도 MRV가 필요해-격년재정평가보고서의 논의 과정과 시사점」 발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기후재원에 대한 평가 필요성과 국제 논의 흐름을 정리한 「기후재원도 MRV가 필요해-격년재정평가보고서의 논의 과정과 시사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간행물은 지난 4월 발간된 「기후재원과 산림-기초편」에 이어 기후재원을 다룬 두 번째 간행물이다. 기후재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을 의미한다.기후재원은 다양한 주체가 기여하고 여러 수요자와 분야에 제공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국제사회는 재원의 마련 방식과 사용처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재정상설위원회(SCF)는 격년재정평가보고서(BA)를 통해 기후재원의 흐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이번 간행물은 '왜 기후재원에 대한 추적 및 평가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격년재정평가보고서의 도입 배경과 발전 경과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제1차부터 제6차 격년재정평가보고서를 시간 순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고 및 평가 체계의 개선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했다.해당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http://know.nifos.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략연구과 최은호 연구사는 "2024년부터 기후재원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보고서가 공통 형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후재원의 흐름과 보고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투명한 기후재원 보고 체계 전략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7.29 산림청
- 농업과학도서관 소장 고문헌 보존 작업 성공적 완료 - 농촌진흥청-LX한국국토정보공사 협업, 지난해부터 추진 - 일제강점기 농업 관련 고문헌 322권 대상- 역사적 가치 높은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보고(1906년), 강원도 농사시험장 사업보고(1911년) 등 고문서 포함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고문헌 소독·탈산 보존 처리 작업을 올해 7월부로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양 기관이 공동 기획·추진한 고문헌 보존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총 2년에 걸쳐 진행됐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농업 시험·조사·지도, 종자 증식, 품종 개량 분야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총 322권의 고문헌을 대상으로 작업했다. 특히 농업과학도서관 소장 고문헌의 변질 및 훼손을 방지하고, 장기 보존을 위한 물리·화학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했다. 고문헌 탈산 작업은 도서 내 산성 성분을 중화시키는 전문 보존 처리 기법으로, 종이의 황변과 분해를 예방하고 수백 년이 지나도 안전한 보존을 가능하게 한다. 소독·탈산 보존 처리 작업은 LX공사가 보유한 기기를 협조받아 실시했다. 저산소 살충챔버로 약 2~3주간 살충·소독 작업을 거친 후 탈산처리기를 이용해 산성화된 고문헌을 화학 처리하는 등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이전의 농업 정책, 기술서, 종자 관련 자료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문헌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사, 지리정보, 토지이용 등 분야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 대거 포함돼 있으며, 일부 자료는 향후 전시와 연구 목적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번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각기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문화유산 보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 손찬수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이번 협업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 유산을 미래 세대에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존 처리 작업을 통해 고문헌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한편, 농업과학도서관은 농업 분야 특화 전문도서관으로 체계적인 고문헌 수집·관리, 농업과학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자 및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농업과학 지식정보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025.07.29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민간 개발 기술 산업화 적극 지원 - 농촌진흥청, 2019년부터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 운영, 30여 기관(단체) 지원- 시험 설계-수행-평가 전 과정에 의뢰인 참여, 연구진과 적극 소통- 농약·비료, 퇴비·액비 검사 등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수행농촌진흥청은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을 운영, 지금까지 30여 개 기관(단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 전문 연구진이 민간에서 개발한 농업 관련 기술이나 농자재 효과 및 성능 구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체 보유 기술의 산업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는 개인, 기관, 단체 누구나 연중 의뢰할 수 있다.올해의 경우, 다공질 필름 개발 업체와 자연분해 기능성 종이멀치 개발 업체에서 해당 농자재 사용이 감귤의 품질 또는 배추 생육에 미치는 효과 검증을 의뢰한 상태다.농촌진흥청 연구진은 접수 의뢰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 필요성을 검토한다. 시험 수행이 결정되면 의뢰인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시험 담당자와 의뢰인이 함께 시험계획을 수립한다.농촌진흥청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는 만큼 의뢰인은 시험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수용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 시험경비 또한 의뢰인과 담당 연구진이 협의해 산출하며, 시험경비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시험에 들어간다.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 추진 절차는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관련 부서(기술지원과 등)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063-238-0811), 국립식량과학원(063-238-5232), 국립원예특작과학원(063-238-6423), 국립축산과학원(063-238-7000)한편, 농약이나 비료의 이·화학성 분석, 퇴비·액비 검사 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분야 공인시험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분석 가능한 분야는 종합분석검정서비스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종합분석검정서비스 누리법(https://lab.koat.or.kr) 참고 또는 농업환경분석본부 문의(063-919-1520~1522)농촌진흥청 연구관리과 신성휴 과장은 "민간에서 개발한 우수한 기술이 산업화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단체에서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5.07.29 농촌진흥청
- 알 차오르는 땅콩 성숙기, 적절한 재배 관리로 안정 생산 - 적절한 물관리·물길 정비, 병해충 방제 중요최근 폭염, 국지성 집중 호우, 가뭄 등 급격한 기상 변화로 농작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8월 극심한 가뭄에 이은 9월 폭우로 수확을 앞둔 땅콩 농가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땅콩 재배 관리 요령을 소개하고, 안정 생산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국내 땅콩 주산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충청남도 태안, 경상북도 예천, 경기도 여주 등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30%를 차지한다. 땅콩은 4월 중순 이후 심어 6월에 꽃이 핀 후, 꼬투리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약 3주 동안 빠르게 자란다. 이후 11~12주 동안 무게가 점차 늘어난다. 7~8월은 알이 차오르는 성숙기로, 이 시기에 토양 수분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많으면 수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가뭄·습해) 수분이 부족하면 가지 윗부분 잎부터 시들기 시작하며, 잎 두께가 얇아지고 줄기가 뒤틀리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반면, 국지성 호우나 집중호우 시에는 물 빠짐이 나빠져 습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적절한 물관리와 물길(배수로) 정비, 병해충 방제로 안정적인 생산량과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소비료를 1% 이하 농도로 잎에 뿌리면 양분을 보충할 수 있다.(병) 장마철이 지나 수확기에 가까워지면 갈색무늬병, 그물무늬병 등이 발생해 일찍 낙엽이 질 수 있다. 초기에 클로로탈로닐, 테부코나졸 등의 살균제를 처방해 방제한다. 물 빠짐이 나쁘거나 토양 병원균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흰비단병이 생기기 쉽다. 병 발생이 확인되면, 병든 식물체와 주변 흙을 신속히 제거하고 등록 살균제를 사용해 병 확산을 막아야 한다.(해충) 흙에 서식하는 굼벵이(풍뎅이 유충)는 땅콩 수량과 품질에 큰 해를 입힌다. 밭 준비 시 토양 살충제를 섞어 미리 방제하고 유충 부화기인 7월 하순에 추가로 토양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다. 병해충 약제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한다. 등록 약제 관련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s://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농촌진흥청 소득식량작물연구소 한선경 소장은 "여름철에는 적절한 물관리와 병해충 방제로 땅콩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상 변화에 대비해 안정적인 땅콩이 생산되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7.29 농촌진흥청
- 전남 서부 국가유산 돌봄 현장, 생생한 사진들로 만난다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소장 이은석)는 8월 5일부터 31일까지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중앙홀(전남 목포시)에서 전남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센터장 서인석)와 공동으로 국가유산돌봄 사진전 「문화유산, 내일을 잇는 손길」을 개최하고, 8월 5일 오후 2시에 개막식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국가유산돌봄사업' 수행 기관 중 하나인 전남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가 2024년도에 실시한 돌봄사업 성과를 기록한 사진 36점이 출품됐다. * 국가유산돌봄사업: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를 통해 국가유산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경미한 손상에 대한 조치(경미수리)와 국가유산 환경 관리(일상관리)를 수행하는 국가유산 상시 예방관리 사업전시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돌봄사업 종사자들의 노력을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총 4부로 구성하였다. ▲ 제1부 '모니터링–국가유산의 상태를 진단하다'에서는 기후 변화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국가유산에 대해 상시 진행한 점검(모니터링) 현장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 제2부 '경미수리-국가유산의 상처를 치료하다'에서는 국가유산에 대한 보수 작업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기와, 담장, 벽체, 목부재 기름칠 등 다양한 경미수리 보수 유형의 전·후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제3부 '일상관리-국가유산의 일상을 돌보다'에서는 국가유산 주변 경관에 대한 일상적 관리 현황을 만나볼 수 있다. ▲ 제4부 '사회봉사·교육-지역주민과 함께하다·연마하다'에서는 전남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역봉사활동과 국가유산돌봄사업을 위한 교육 활동들을 살펴볼 수 있다.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고장 국가유산의 중요성과 국가유산돌봄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문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포스터 2025.07.29 국가유산청
-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보존처리 완료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센터장 박종서)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에 대한 보존처리를 최근 완료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이하 '건국강령 초안')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소앙(본명 조용은, 1887~1958) 선생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해 독립운동과 향후 국가 건설의 방향을 정리한 국한문 혼용의 친필 문서다.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일부 수정 후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며, 이후 1948년 제헌헌법의 기본 토대가 되었다.건국강령 초안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붉은 계선 안에 조소앙 선생이 먹으로 직접 쓴 글씨와 수정 흔적들이 생생히 남아 있다. 종이를 반으로 접은 자국이 있으며, 접힌 부분과 가장자리에는 찢김, 접힘 등 물리적인 손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손상된 부위에는 임시 방편으로 부착한 셀로판테이프가 남아있고, 이로 인한 변색도 관찰되었다. 또한 잉크 번짐과 종이의 열화 현상으로 종이 일부가 얇아진 상태였다.사용된 종이는 초본류와 인피섬유를 섞어 제작된 것으로, 종이의 약화도 진행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 손상 부위에 부착되어 있던 셀로판테이프를 제거하고, 유기용제를 이용해 잔여 접착물을 제거하였으며, ▲ 산화마그네슘(MgO) 탈산 처리를 통해 종이의 산성도(pH)를 조절하고, ▲ 유사한 재질의 종이를 오리나무 열매를 끓여 만든 염액으로 천연염색해 손상 부위를 보강하여 보존처리하였다. 이와 함께, 원본 훼손 방지를 위한 액자형 폴더와 보호용 보관 상자도 제작하였다. 보존처리를 마친 건국강령 초안은 소장처(개인)에 돌아갈 예정이며,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덕수궁 덕홍전에서 보존처리 전 과정을 조명한 별도의 전시가 개최된다. 오는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덕수궁 돈덕전에서 열리는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에서는 건국강령 초안의 실물이 공개될 예정이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중요 기록물에 대한 보존 및 복원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며,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후세에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손상 부분 보강작업 2025.07.29 국가유산청
- 2025년 제5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 획득(금4·은1) 2025년 제5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 획득(금4·은1)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7.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휴가철 안전운전 위협하는 '짝퉁부품' 판매일당 적발! 휴가철 안전운전 위협하는 '짝퉁부품' 판매일당 적발!- 특허청, 기획수사를 통해 짝퉁 자동차 부품 등 유통 업체 3곳 단속 -- ABS센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 등 27,781점 압수 -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30일(월),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케이(K)-푸드 위조상품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작년 초부터 교통사고 유발 등 탑승자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짝퉁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 클립의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 약 9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증거물을 확보한 후,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A씨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위조상품 판매 혐의를 확인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B씨(남, 65세), C씨(남, 60세)는 '19년부터 '24.9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짝퉁 자동차 부품을 주로 해외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3년에도 짝퉁 자동차 부품을 유통하다 상표경찰에 단속된 바 있다. 「상표법」 위반으로 동종 전과만 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짝퉁 자동차 부품은 ABS센서, 댐퍼풀리, 브레이크 호스 등 38여 종으로 총 7,786점(정품가액 약 7억원 상당)이었다. 이러한 짝퉁 자동차 부품들은 생산과정에서 불량처리된 부품이거나 부품제조업체로부터 빼돌린 미승인 부품으로 정상적인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들이어서 이러한 부품이 유통될 경우 자동차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상표경찰은 '23년부터 '24.9월까지 해외에서 안전벨트 클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 D(남, 31세)씨 및 E(여, 57세)씨의 사업장을 단속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안전벨트 클립은 총 19,995점이었다. 또한 이들로부터 압수한 판매장부에 따르면, 2년간 총 15,527점(약 2억8천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입과정에서 3차례 세관에 적발되어 통관 불가 처분을 받았고, 상표권자에게 '상표 침해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안전벨트 클립은 '17년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중단을 권고한 제품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1년 5월 국회에서도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 및 장치 등의 성능을 저해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을 제조·유통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된 바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짝퉁 자동차 부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해 차량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고로 이어져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표경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생활 용품에 대해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7.29 특허청
- 권오을 신임 보훈부 장관 취임 첫 일정으로 방미 한미동맹 공고함 재확인 권오을 신임 보훈부 장관 취임 첫 일정으로 방미 한미동맹 공고함 재확인※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07.29 국가보훈부
- "수년째 지지부진한 지역의 숙원사업"… KTX 평창역 주차난 해결 위한 '합의' 이뤄내 "수년째 지지부진한 지역의 숙원사업"KTX 평창역 주차난 해결 위한 '합의' 이뤄내 - 국민권익위, 평창군·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등의 이견을 조정해 평창역사 주차장 확충 방안 합의 도출, 향후 지역주민 및 관광객 불편 해소 기대 □ KTX 평창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고충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평창군,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이견 조정을 통해 평창역사 주변 도로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 2017년 12월 22일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문을 연 KTX 평창역은 열차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규모가 64면에 불과하여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역 주변이 무단 주차 차량으로 넘쳐났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평창군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평창역사 진입도로(4차선, 연장 200m)와 화단 등 역사 내외 여유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조성하려 했으나,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운영에 필요한 역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차공간 조성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요구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내 유료 주차장의 운영상 문제로 입장 차를 드러냄에 따라 평창역 주차장 확충사업은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협의를 통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마침내 모든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평창역 건설 당시 조성한 역사 진입도로와 역사 앞 부체도로*를 평창군으로 이관하고, 평창군은 이관받은 역사 진입 도로변과 부체도로의 경사면(사면부) 등을 활용하여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되 평창역사 주변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지도를 설치하며, 한국철도공사는 주차장 확충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 부체도로(附替道路):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 현황 도로가 철도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단절될 경우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를 대체하여 설치하는 도로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은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공갈등을 조정·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7.29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신문고 통한 고소·고발은 '형사절차' 아닌 '진정'으로 처리됩니다." "국민신문고 통한 고소·고발은 '형사절차' 아닌 '진정'으로 처리됩니다." -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고소·고발은 '진정'으로 접수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라고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은 진정으로 접수된다는 안내문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고소·고발이 실제로는 '진정'*으로 처리되는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국민신문고로 범죄를 신고하면 진정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고소·고발을 원하시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 진정 : 공공기관에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 신고인 ㄱ씨는 2024년 12월 국민신문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경찰은 이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하고 ㄱ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ㄱ씨가 수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찰은 진정의 경우 수사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며 ㄱ씨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올해 4월, 경찰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고소가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형사소송법」 제237조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례(헌재 2022. 5. 31. 2022헌마748결정)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한 경찰의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이 ㄱ씨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는 진정으로 접수·처리된다는 명확한 안내가 없었던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신문고에 고소·고발 접수 경로를 명확하게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행정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처리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7.29 국민권익위원회
- 우리나라 목재식별 기술, APEC 회원국과 공유 우리나라 목재식별 기술, APEC 회원국과 공유-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식별 기술 공유 및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8일(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합법적 목재 교역 촉진을 위한 목재식별 기술 공유 및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올해 10월 예정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리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 기간 중 '불법 벌채 및 관련 교역 전문가 회의(EGILAT)' 실무그룹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21개 회원국에 우리나라의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과 목재식별 기술 및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각 회원국 전문가들과 합법 목재 교역 증진 방안, 수종 식별 기술 현황 등 기술적·제도적 현황을 논의했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현미 박사는 "합법 목재 거래 진단을 위해 해부학 기반의 전통적 식별뿐만 아니라 유전자 식별과 AI를 활용한 새롭고 정확한 식별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며, "합법 목재 교역, 목제품 품질관리, 식물검역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회원국 전문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7.29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