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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관련 규정 정비하여 분쟁 여지 없애 "불합리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관련 규정 정비하여 분쟁 여지 없애- 국민권익위, 건축주 변경 시 모호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연체료 분쟁을 방지하도록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주가 바뀔 때 모호했던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연체료 분쟁을 방지하도록 6개 지역난방사업자에게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공사비부담금'이란 공동주택이나 상업건물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금액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열수급 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한다.□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에 따르면, 신축건물에 대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주가 공사 완료 전 열수급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했던 공사비부담금을 정산환급받은 경우, 새로운 건축주가 동일 건물에 대해 신규 열수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비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새로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공사비부담금 부과 절차(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기준) 열수급사용신청열수급계약체결부담금 납부(계약금)부담금 납부(중도금)부담금 납부(잔금)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계약금 납기일 이후 지정날짜열공급개시일 전날 이내 이로 인해, 새로운 건축주는 신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의 최초 착공일을 기준으로 납부 기한이 고정되어 있어, 착공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건축주가 공사비부담금을 정산환급받은 이상 신규 건축주가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규 열수급 계약 이전 기간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된다면 공정성·합리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최근 공사비 급등, 건설 경기 불안정으로 건축사업 지연·중단 및 사업자 변경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분쟁이 반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열수급 계약 해제 후 동일 건물에 대해 새로운 열수급 계약을 하는 경우, 신규 건축주에게 부당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열공급규정에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축주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사비부담금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5.06.19 국민권익위원회
-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함께, 리츠 방식 개발 시동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함께, 리츠 방식 개발 시동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6.19 국토교통부
- 농식품부·농진청, 기후변화 대응 현장 맞춤형 재배기술 개발·보급 확산 방안 모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이하 농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 이하 aT)는 6월 18일(수) 오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의 현장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 기후변화 대응 현장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하였다. * 정부부처(농식품부·환경부·기상청·통계청·농진청), 유관기관(농협·aT·농어촌공사·KREI),생산자·소비자·유통단체, 민간 전문가들로 포럼 풀(pool)을 구성하여 주제에 따라 참여자 선정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개최된 제2차 포럼(정부 비축 역량 강화 방안 모색)에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기술 개발·보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지 이동, 작황 불안정 등으로 인해 원예농산물의 수급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재배 기술 개발과 신속한 보급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생산자단체의 수요에 기반한 재배기술의 개발과 기술 실증과정에서 생산자단체의 참여 확대, 농식품부 수급 관리 정책과 연계한 기술 보급 확대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20~'27) 등을 통해 내재해 품종개발·보급 확대, 재배지 변동․작황 예측, 안정 재배기술 개발 및 이상기상에 대한 피해경감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농가·대학·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수요자·현장 맞춤형 신기술 보급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작물 재배관리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와 작물 맞춤형 기상재해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등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사례도 함께 소개되었다. * 기후정보를 바탕으로 작물별 재배일정 자동 생성, 위험요소 알림 기능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농장단위 농사 계획을 수립·공유·관리하여 생산성 향상을 지원 ** 인터넷(https://agmet.kr), 모바일 웹(https://mobile.agmet.kr)을 통해 사용 가능하며 44개 작목을 대상으로 전국 확대 시행 예정(현 110개 시·군, 42작목 운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문인철 수급이사는 "aT는 농진청 개발 기후적응형 신품종 수매 지원 및 장기저장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원예농산물의 재배 및 수확 후 관리기술의 현장 보급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원예농산물의 생산·공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재배기술 개발·보급 및 수급 정책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9 농림축산식품부
- K-UAM 및 드론 등 모빌리티 분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방안 모색 신성장추진단,민관협의체간담회개최 및 현장방문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미래산업팀 권용희 (044-215-8881) 2025.06.19 기획재정부
-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이형일기획재정부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25.6.19.(목) 07:30,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금일 새벽(한국시간)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금리동결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영향을점검하고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서지수 (044-215-2755) 2025.06.19 기획재정부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부는 6.19(목)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정책과 김유현 (044-215-7134) 2025.06.19 기획재정부
- '25.6월 국고채 1조원 모집 발행 계획 □기획재정부는'25.6월총1조원규모의국고채를 「모집방식비경쟁인수」를통해발행할계획입니다.*자세한내용은첨부파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조성현 (044-215-5135) 2025.06.19 기획재정부
- [해명] 서울 서리풀 등 신규택지 4곳의 용적률 상향과 관련한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명] 서울 서리풀 등 신규택지 4곳의 용적률 상향과 관련한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6.18 국토교통부
- 임금체불도 모자라 장애인 이용,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 사업장 감독과 연계하여 치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근로자 1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9억 1천만 원 체불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6.18.(수), 장례용품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110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사업주 ㄱ 씨(51세)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문 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이경희(051-309-151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지역협력과 김지현(051-309-1572) 2025.06.18 고용노동부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종자 대량 건조 기술 현장 시연 - 국산 풀사료 종자 생산 기반 구축, 풀사료 종자 건조기 기술 시연- 신품종 특성 소개 및 종자 자급률 향상 방안 모색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축산과학원은 6월 18일 축산자원개발부(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talian Ryegrass) 종자 건조기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종자 생산 업체 등 관련 기관이 다수 참석했다.국립축산과학원은 종자 건조기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종자 투입부터 건조, 배출, 수분 측정까지의 전 과정을 시연했다. 또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신품종('오아시스', '얼리버드' 등) 특성을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종자 자급률 향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채종 시기와 장마철이 겹쳐 자연 건조가 어렵고, 수분 함량이 높다. 이 때문에 건조 중 뭉침, 발아율 저하 등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해 국내에서 안정적인 종자 생산이 어려운 작물로 꼽힌다.게다가 마땅한 건조 시설이 없어 종자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종자 건조기는 드럼 회전식 구조와 열풍 건조 기술을 결합해 하루 최대 2톤 이상의 종자를 약 10시간 내 균일하게 건조할 수 있다.사료피, 목초류 등 다양한 사료작물 종자에도 적용,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면 국산 풀사료 종자 산업 전반에 기술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우리나라 겨울철 풀사료 생산을 책임지는 핵심 작물이다."라며 "국립축산과학원은 단순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종자 대량 건조 기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6.18 농촌진흥청
- 2025년 서남아·태평양 지역 해외안전담당영사 회의 개최 외교부는 6월 18일(수) 유병석 영사안전국 심의관 주재로 호주 브리즈번에서 2025년 서남아·태평양 지역 해외안전담당영사 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와 서남아·태평양 지역 15개 공관의 해외안전담당영사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최근 사건·사고 및 위난 대응 사례를 공유하며 이 지역 내 우리 국민 보호 대책과 영사조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서남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지진과 쓰나미, 싸이클론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각 공관에서 이와 같은 위험에 면밀히 대비함과 동시에 인근 공관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유병석 심의관은 연 3천만 명에 육박하는 해외출국자 수와 함께 증가일로에 있는 사건사고와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해외 위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유 심의관은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재외국민보호의 일선 현장에 있는 해외안전담당영사들이 변화하는 재외국민보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붙임 : 회의 사진. 끝. 2025.06.18 외교부
- 산림항공본부, 드론 산업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체결 산림항공본부, 드론 산업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체결-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주관 드론 유관기관 협약 체결식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만주)는 6월 17일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드론 산업 발굴·육성 및 연구개발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산림항공본부, 제36보병사단, 국립강릉원주대학교, KT가 참여했으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드론분야에 대한 각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를 면밀히 하여 지역 드론 산업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드론 공동 연구 및 실증협력,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공유를 통한 전문성 향상,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드론 기술과 전문인력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김만주 본부장은 "이번 협약식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공유를 통해 대한민국 드론 분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산림항공본부차원에서도 지역 드론산업 기술발전에 공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6.18 산림청
- 김만주 산림항공본부장, 인구문제 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김만주 산림항공본부장, 인구문제 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 김만주 본부장이 '인구문제 개선 릴레이 캠페인' 마지막 주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하자'는 슬로건 아래 정부 부처, 공공기관, 일반지자체가 함께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김만주 본부장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인구 문제를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산림항공본부도 가족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과 일·생활 균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산림항공본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에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18 산림청
- 중부지방 장마 대비 수해 방지 대책 긴급점검 중부지방 장마 대비 수해 방지 대책 긴급점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장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행정안전부는 내일(19일)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오늘(18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장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김준하(044-205-5231), 오병곤(044-205-5234) 2025.06.18 행정안전부
- 고교생에서부터 미취업청년까지 청년 취업지원 비결이 한곳에! 6.18.부터 3일간 부안에서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공유회 개최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6월 18일부터 3일간 전북 부안 소노벨 변산에서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문 의:청장년고용지원팀조성은(043-870-8352) 2025.06.18 고용노동부
- 서부지방산림청, 재해복구 사업지 현장점검 서부지방산림청, 재해복구 사업지 현장점검- 2025년 6월말까지 산림재해 복구사업 및 사방사업 완료서부지방산림청은 2025년 6월 18일(수) 지난 2024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의 복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소재 사업현장을 직접 점검했다.이번 복구사업 점검지는 하단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재차 산사태 피해에 대한 주민 우려 해소 및 인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장마 전까지 모든 공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 곳이다.서부지방산림청은 전년도 피해지 복구를 위해 11억원, 산사태와 토석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에 80억원을 투입하는 등 피해복구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아울러 진행 중인 산림피해 복구사업 및 사방사업에 대해 6월 말까지 완료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돌발성 집중호우가 빈번해 짐에 따라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6월 말까지 모든 복구사업과 예방사업을 완료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6.18 산림청
- 동서트레일 조성 박차를 위해 전문가, 지역사회 목소리 듣는다 동서트레일 조성 박차를 위해 전문가, 지역사회 목소리 듣는다- 2025년 2분기 동서트레일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개최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국내 최초의 장거리 백패킹 숲길인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중간점검을 위해 산림청과 5개 시·도, 민간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2분기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동서트레일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국립동서트레일센터 및 안내소 등 기반시설 조성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에는 마을이장 등 주민이 함께 참여해 동서트레일이 지역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논의했다.동서트레일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에서 경상북도 울진군 망양정까지 21개 시·군·구를 연결해 849km, 55개 구간의 장거리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서트레일 조성 3년 차인 올해는 10월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홍성군을 잇는 1~12구간,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울진군을 잇는 47~55구간인 300여km에서 백패킹 장거리 트레일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백패킹을 할 수 있는 장거리 동서트레일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K-콘텐츠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장거리트레일 명소로 조성해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하루 빨리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5.06.18 산림청
-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주)보령 선정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주)보령 선정 -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산모, 신생아 대상 고지혈증 치료제 '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콜레스티라민레진)' 생산설비·장비 지원하여 공급 재개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주식회사 보령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본 사업은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의생산설비·장비를 지원하여 공급 재개 및 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것이다. * 공급중단의약품, 공급부족의약품, 수급불안정신고의약품 사업의 첫 지원 대상으로는 공모를 통해 주식회사 보령의 담즙산 결합수지 계열 고지혈증 치료제 '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콜레스티라민레진)'이 선정되었다. '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콜레스티라민레진)'은 저출산 시대에 산모, 소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고지혈증 치료제지만, '23년 채산성 악화로 공급 중단*되었다. 정부도 해당 의약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작년 4월 30일 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였지만 생산이 재개되지 않아 국내 생산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 2023년 생산이 중단된 이후 환자들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복잡한 절차로 해외에서 개별 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 주식회사 보령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급 중단하였던 '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콜레스티라민레진)'의 국내 생산·출시를 연내 재개할 예정이며, 생산설비 구축, 품목허가 등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이번 사업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제약기업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식회사 보령 관계자는"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매우 뜻깊다"라고 말하며, "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콜레스티라민레진)의 조속한 생산 재개를 통해 수급불안정의약품의 수급 안정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산 백신 등 의약품 원부자재 생산 기업에 성능시험(21억 원) 및 특허분석 정보제공(4억 원) 등을 지원하여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제고 하는 등, 투자여력이 낮은 중견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의약품 공급 역량을 제고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붙임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 개요 2025.06.18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장마 예방 및 대비 태세 점검 보도자료 "위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정부 만들 것"김민석 총리 후보자,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방문... 장마철 대비 점검□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6월 18일(수) 오후,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장마 예방 및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대통령께서 주재한 안전치안점검회의 및 수해 대비 홍수 예경보시스템 현장점검에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국민주권 정부의 확고한 재난 대비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진행됐다.ㅇ 특히,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사전 예방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김 후보자는 서울시 이은규 재난상황관리과장으로부터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서울시 스마트 수방시스템 및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시연을 본 뒤,ㅇ 행안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여름철 풍수해 대책 추진상황을, 환경부 이병화 차관으로부터 여름철 홍수대책 추진상황을, 서울시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으로부터 서울시 장마 대비 준비상황을 각각 보고 받았다.□ 김 후보자는"직접 찾아와서 보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여러분의 헌신이 더욱 깊이 와 닿는다"며 상황실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한 뒤,ㅇ 서울시의 신기술과 행정력을 결합한 세계적 수준의 도시안전 시스템을 높이 평가했다.ㅇ 또한,"어떤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이를 작동시키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라며, "올해 잦은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침수 피해방지 시스템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미리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정부도 재난이 터졌을 때만 움직이지 않고 위기보다 먼저 뛰는 정부, 국민이 체감하기 전에 움직이는 선제적 대응의 정부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고 밝힌 뒤,ㅇ"서울시와 같이 기술과 현장을 결합한 대한민국형 스마트 재난대응 체계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여러분 덕분에 서울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지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강한 실행력과 빈틈없는 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2025.06.18 국무조정실
- "청렴으로 여는 미래" 국민권익위-충남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청렴으로 여는 미래"국민권익위-충남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 오늘(18일) 충남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대학생·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및 학업·취업 관련 고충 해소 등 상호 협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충남대학교(총장 김정겸)는 오늘(18일) 충남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충남대학교는 인문·사회의학·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을 선도해온 충청권 대표 국립대학으로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반부패 법령과 제도를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청렴의 가치를 체감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와 충남대학교는 앞으로 ▲대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 관련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대학생과 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해소 지원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공직뿐만 아니라 민간, 지역사회 모든 분야에서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라며, "충남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체감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충남대학교 김정겸 총장은 "미래세대의 청렴이 곧 대한민국의 청렴"이라며 "이번 국민권익위와의 협약을 통해 대학생은 물론 교직원에게 청렴 가치관을 확산해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6.18 국민권익위원회